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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8일 수요일

실패한 대체조제, 만회할 대안은?

대체조제 약1억건, 고작 4,500만원 지급

활성화 위해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  저가약 대체조제 횟수와 인센티브 지급액은 최근 3년 간 꾸준히 늘고 있다. 대체조제액은 현재까지 7억원으로 인센티브 지급액 또한 약 4500만원으로 대체조제 횟수가 느는 것과 같은 비율로 늘고 있으나 액수는 미미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실제 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생동성 정책실패, 1085억원 재정손실

◆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수는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와 심평원은 생동성인정․복제의약품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등 고가약 처방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03년 4월 생동성인정의약품 총 3,110품목 중 1,828품목(59%)에 대해 최고가의 80%로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대체조제 약1억건, 고작 4,500만원 지급

활성화 위해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약효가 동일한지를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체 내 시험

- 대체조제 :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효능이 같은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것으로 약사는 생동성 인정 의약품으로만 대체조제 가능

- 저가약 대체조제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 의약품(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 하는 것

: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음

저가약 대체조제 횟수와 인센티브 지급액은 최근 3년 간 꾸준히 늘고 있다. 대체조제액은 현재까지 7억원으로 인센티브 지급액 또한 약 4500만원으로 대체조제 횟수가 느는 것과 같은 비율로 늘고 있으나 액수는 미미하다.

[표3]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지급액                      (단위:천원)

구 분	대체횟수	처방전조제시(A)	대체조제액(B)	인센티브 지급액
2002년	8,582	73,817	57,088	5,018
2003년	16,931	153,061	124,368	8,607
2004년	40,430	350,000	290,544	17,837
2005년 상반기	37,552	283,875	238,862	13,503
총계	103,496	860,755	710,865	44,9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현재 고가 의약품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고가 의약품(외국계 오리지널약품)은 총 5조원에 이른다. 또한 최근 5년 간 고가약 비율을 살펴보면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은 1999년 41.6%에서 2003년까지는 60.2%까지 그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표2] 고가 의약품 사용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계	7868	13854	31137	41655	50723
최고가 품목	3275	7198	17822	24600	30547
고가약 비율	41.6%	52.0%	57.2%	59.1%	60.2%

※ 자료 :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2005.1 감사원)

산출근거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EDI 청구)

○ 대체조제 활성화 등 고가약 처방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약사들에게 저가약 대체조제에 대해 약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의약품 시장에서 고가약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2%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실제 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의약품 처방의 주체인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약제비 절감효과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본다.

[표1] 연도별 보험약제비 지출규모 변동추이           (금액: 억원)

연도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진료비(A) (증가율)	117,057 (―)	131,410 (12.3%)	178,195 (35.6%)	190,606 (6.9%)	205,336 (7.7%)
약제비(B) (증가율)	38,079 (―)	35,283 (△7.3%)	41,805 (18.5%)	48,014 (14.9%)	55,830 (16.3%)
B/A	32.5%	26.8%	23.5%	25.2%	27.2%

○ 제도적 제약사항으로 약사법 제23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약사가 대체조제한 경우, 1일 이내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사후통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에게 통보하는 하루라는 기간은 좀 짧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생동성 정책실패, 1085억원 재정손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고가의약품 사용이 늘어나 국민의 본인일부부담금 증가 및 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에 한하여 약사가 처방 의약품보다 저가인「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

[표1] 생동성 인정 품목수 현황                              (단위 : 품목수)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6월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417	905	2,433	3,155
인센티브지급대상	334	691	2,055	2,622
기 타 (미등재 등)	83	214	324	5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5.>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수는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와 심평원은 생동성인정․복제의약품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등 고가약 처방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03년 4월 생동성인정의약품 총 3,110품목 중 1,828품목(59%)에 대해 최고가의 80%로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1,085억원의 보험재정 추가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표] 생동성 인정 품목 재정 추가부담금액

구 분		대상품목	인상적용일 이후 진료분 EDI 청구금액		추가부담금액(억원) (A-B)
			개정후 금액청구(A)	개정전 금액청구(B)
계	계	1,828	3,635	2,550	1,085
	기등재 품목	203	2,189	1,563	627
	신규등록 품목	1,625	1,446	987	458
2004.2월 이전 인상품목	소계	320	2,566	1,842	725
	기등재 품목	115	1,704	1,211	494
	신규등재 품목	205	862	631	231
2004년.3월 이후 인상품목	소계	1,508	1,069	708	360
	기등재 품목	88	485	352	133
	신규등재 품목	1,420	584	356	227

○ 그러나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 및 고가약 억제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자 ´05. 2.24일 생동성인정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상제도를 폐지했다.

그렇다면 잘못된 정책에 따라 부당하게 인상된 품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별첨] 참고 데이터

[표] 연도별 재정절감액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상반기
재정절감액	14백만원	29백만원	22백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5>

[표] 2005년 상반기 기준 총품목 생동품목(총품목 대비)

2005년 상반기 기준	품목수	청구금액(억원)
총 품목	21,631	33,912
생동품목(총품목 대비)	3,155(14.6%)	4,123(1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