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실 (열린우리당 ․ 국회 교육위원)		국감보도자료<2005/09/30>
		▶ 담당 : 박태규 보좌관 Tel: 02-784-1532, 5724 Fax: 02-788-3628 Mobile: 019-345-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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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대비 도내 대학 힘 모아야

▷ 로스쿨 서울 배제하고 1도1개 설립하는 발상전환있어야

▷ 도내 우수 로스쿨 설립될 수 있도록 도내 역량 강화해야

■ 학교급식 조례안 무효 판결, 우리농산물 사용 계속되야

▷국무조정실 학교급식 점검단 전북교육청 주의조치, 급식관리 힘써야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 높여야

▷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95%, 중학교교사 97%가 연수도 받지  않고 통합교육 담당

■ 학교 교실도 ‘월동준비’가 필요해

▷ 초중고 교실 중 48%만 난방시설, 전남도 62%보다 못해

▷ 초등학교 교실 중 64.6%가 난방시설 없이 수업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대비 도내 대학 힘 모아야

○‘사법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될 예정임. 이에 따르면 학교당 정원 150명이하로 3년제 전문대학원이 설립됨. 그러나 아직 입학정원이나 설립학교의 수 등은 미정인 상태임.

○이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특히 우수 인재의 지역 외 유출 방지라는 점과 지역의 대학의 발전을 통한 지역의 발전 등을 고려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보다는 다른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이며, 그 일환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추진되고 있음. 이런 차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배정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함.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울소재 대학 중 몇 개와 지방 배려 차원에서 고등법원소재지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나마 지방을 고려하는 주장임. 그러나 발상을 전환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오히려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1도 1개 대학의 배정이 바람직할 것임.

○물론 현재는 서울의 대학들이 사법시험 합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형상 나타나는 모습도 서울의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할 수 있음.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방에 설립된다면 인적, 물적 자원을 끌어들여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는 서울의 인재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어 이는 서울 중심의 교육불균형을 시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 하여 지금 각 대학은 앞으로 진행될 법학전문대학원을 자기 대학에 유치하기 위하여 필사의 경쟁을 벌이고 있음. 여기에 대학의 사활이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미리 건물을 짓는 등 물적으로도 이미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음.

○도내의 대학들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지양해야 할 것임. 어차피 준비 중인 모든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또한 아직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대학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임. 탈락하는 대학이 받을 충격을 감안하여 도내 대학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임.

○도내 대학들이 도내에 우수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는 역량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는 지혜가 필요함. 수수깡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함.

학교급식 조례안 무효 판결, 우리농산물 사용 계속되어야

○ 지난 9월 9일 전북도의회가 제정한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안’이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음. 먼저,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논의되고 있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할 경우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며, 범국민적으로도 우리 농산물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범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못하고 국제조약을 우선시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유감.

○ 아울러 교육감께서 취임하기 전에 제기된 소송이기는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조례안’무효소송 제기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지 못한 다소 신중치 못한 것이었음.

<학교급식 관련 일지>

○ 2003년 10월 전북도의회, ‘우리농산물’ 규정한 학교급식조례 의결

○ 2003년 11월 전북도교육청, 도의회에 ‘WTO위반된다’며 재의결 요구

○ 2003년 12월 전북도의회, 원안대로 재의결

○ 2004년 1월  전북도교육청, 대법원에 학교급식조례(전북)무효소송 제기

○ 2005년 9월 대법원, 전북도 학교급식조례 무효 판결

○ 다행히도 교육감께서는 대법원 무효 판결이 있고나서 ‘우리농산물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실제로도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학교급식의 식재료 결정은 학교의 권한이고, 학부모들의 국산 선호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우리 농산물 사용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학교급식을 직영이 아닌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는 학교의 경우, 위탁업체들은 값싼 수입농산물의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매우 큼. 특히 최근 중국산 김치에서 국산 김치보다 최고 5배나 많은 납성분이 검출된 상황이 밝혀진 만큼, 위탁업체의 식재료 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임.

[학교급식 실시 현황(2005. 10. 1 현재)]

구분		전 체 학교수	급 식 형 태										비고
			직영급식				위탁급식				기타 (도시락)	합계
			단독조리	공동조리	비 조리	계	단독조리	공동조리	비 조리	계
초등 학교	국립	2	2	-	-	2	-	-	-	-		2
	공립	418	206	117	95	418	-	-	-	-	-	418
	계	420	208	117	95	420	-	-	-	-	0	420
중 학교	공립	150	53	6	89	148	-	-	-	-	2	150
	사립	51	8	1	17	26	3	1	19	23	2	51
	계	201	61	7	106	174	3	1	19	23	4	201
고등 학교	국립	2	2	-	-	2	-	-	-	-	-	2
	공립	62	40	5	16	61	1	-	-	1	-	62
	사립	67	16	10	2	28	18	17	3	38	1	67
	계	131	58	15	18	91	19	17	3	39	1	131
특수학교	공립	4	4	-	-	4	-	-	-	-	-	4
	사립	5	1	-	4	5	-	-	-	-	-	5
	계	9	5	-	4	9	-	-	-	-	-	9
합계	국립	4	4	-	-	4	-	-	-	-	-	4
	공립	634	303	128	194	625	1	-	-	1	8	634
	사립	123	25	11	23	59	21	18	22	61	3	123
	계	761	332	139	217	688	22	18	22	62	11	761

○ 또한 지난 4～5월 국무조정실 학교급식 점검단에 의해 군산고와 이리고, 전북교육청이 학교급식 위생 점검 부실이나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검수 부적정 등으로 주의 및 경고조치를 받았고, 올해 학교급식 위생점검에서도 상당수의 학교들이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만큼, 식재료 사용 등 학교급식 전반에 걸쳐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임.

표2> 2005년 학교급식 위생점검 결과

직영급식학교 자체점검 결과
점검 점수 학교급별	90점이상	80~89점	70~79점	60~69점	60점 미만	계	비고
초	83	190	42	10	0	325
중	28	28	8	2	0	66
고	10	22	20	18	1	71
특수학교	1	2	1	1	0	5
소계	122	242	71	31	1	467
위탁급식학교 합동점검 결과
점검 점수 학교급별	90점이상	80~89점	70~79점	60~69점	60점 미만	계	비고
초		해	당	없	음
중	0	3	1	0	0	4
고	8	9	15	6	0	38
특수학교		해	당	없	음	0
소계	8	12	16	6	0	42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 높여야

▶ 통합학급 담당 교원 수급, 연수 관심 가져야

[통합학급 교원의 소지자격별 현황]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합계
시도	자격증&60시간이상연수	미이수자	자격증&60시간이상연수	미이수자	자격증&60시간이상연수	미이수자	자격증&60시간이상연수	미이수자	자격증&60시간이상연수	미이수자
전북	3	60	33	631	5	142	33	10	74	843
	5%	95%	5%	95%	3%	97%	77%	23%	8%	92%
총계	77	704	1,411	14,681	214	3,986	177	2,279	1,879	21,650
	11%	90%	9%	91%	5%	95%	7%	93%	8%	92%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부모들은 정상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기를 바라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함. 따라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수를 늘려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통합학급을 담당하게 될 교원의 연수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현재 전북에서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실태를 보면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95%, 중학교교사 97%가 자격증도 없고 연수 또한 받지 않은 채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연수가 필수적임.

이미 전라북도는 특수학급을 맡고있는 일반교원 중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와 60시간 이상 연수 이수 교사가 90%로 나타나는 등 특수교육관련 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더해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전북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급수 부족

○전북지역에서 운영중인 특수학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통합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익산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의 경우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전무한 상태임. 특히 전주시의 경우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이 없음은 물론 중학교에도 2개밖에 없어 전북에서 제일 큰 도시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더구나 전라북도 내에 여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수학급이 전혀 없어, 장애 여학생은 통합교육의 기회를 갖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임.

▶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증설하자

○특수학교와 관련하여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음.

○특수학교내에 직업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전공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전북지역 9개 특수학교 중에 전공과를 개설하고 있는 곳은 단 1곳에 그치고 있음.

○ 전국 142개 특수학교 중 38개 학교에 전공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늘려가는 추세임. 따라서 전북도의 특수학교에서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전라북도급별특수학급,교사현황]

시․군명	학교급	학급수	교사수	특수교육보조원수	비 고
전주시	초	21	21	19
	중	3	3	1
군산시	유	1	1	1
	초	11	11	7
	중	3	3	1
익산시	유	1	1	1
	초	17	17	11
	중	3	3	1
	고	1	1	1
정읍시	유	1	1	1
	초	19	19	6
	중	2	2
남원시	유	1	1
	초	9	9	4
	중	2	2
	고	1	1
김제시	초	20	20	6
	중	2	2
완주군	유	1	1
	초	6	6	2
	중	3	3	1
	고	1	1	1
진안군	초	5	5	1
	중	2	2
무주군	초	4	4	1
	중	2	2
장수군	초	7	7	2
	중	1	1
임실군	초	4	4	1
	중	3	3	1
	고	1	1	1
순창군	초	4	4	1
	중	1	1
	고	1	1
고창군	초	11	11	4
	중	2	2
부안군	유	1	1
	초	7	7	3
	중	1	1
계	유	6	6	3
	초	145	145	68
	중	30	30	5
	고	5	5	3
	총계	186	186	79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 전북교육청은 지난 2000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주된 지원내용은 PC기기 보급과, 인터넷 통신비 지원임.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임. 단지 PC를 보급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들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따라서 졸업시까지 일정기간 동안 컴퓨터 활용지도 등 정보화 교육과 함께 PC의 유지관리도 병행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현황

○ 컴퓨터 지원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년		2005	합계
					신규	EBS
지원자수	3,664				472	646	1,170	5,952
지원금액	476	1,202	1,202	901	566	775	1,074	6,196

ｏ 2000~2003년 : 4년간 3,664명 지원, 리스형태, 대당 1,030천원지급

ｏ 2004년 : 초․중 전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수혜학생이 직접 구매

ｏ 2005년 : 초․중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학교장 구매 지원

○ 인터넷 통신비 지원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신규	EBS
지원자수	3,664	3,664	3,664	3,664	4,136	646	5,952	5,952
지원금액	182	693	707	938	1,033	125	1,432	5,110

ｏ2000 ~ 2002년 : 1인당 16,500원 지원

ｏ2003 ~ 2005년 현재 : 1인당 21,450원 지원

학교 교실도 ‘월동준비’가 필요해

▶ 냉난방 교실 시설 확충 필요

○ 학생 복지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쾌적한 교실 환경이 중요함. 따라서 ‘더운 여름’, ‘혹한 겨울’ 대비 냉난방 시설이 요구됨. 그러나 전북지역 학교의 냉․난방 시설 설치현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54.7% 등 평균 41.3%의 교실에 냉․난방 시설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냉․난방 시설 현황]

	냉난방시설 모두 없는 교실 수	%
초등학교	5,694	54.7%
중학교	1,998	35.4%
고등학교	1,213	22.5%
특수학교	51	20.1%
전 체	8,956	41.3%

○ 특히 전북 지역 학교의 난방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총 21,693개 교실 중 난방시설 설치된 교실은 48%인 10,376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우선 난방시설을 갖추는 것이 시급함.

	전체 교실 수	총 난방시설설치 교실 수	난방시설 설치율
전라북도	21,693	10,376	48%

[도내 난방시설 설치율]

- 이는 전북의 남쪽에 위치한 전라남도 난방시설 설치율 62%에도 못미치고 있는 상황임.

- 겨울에 활동하기 좋은 적정 실내온도는 18~20˚C 정도라고 함. 그러나  난방시설 없이 그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움.

[학교급별 난방시설 설치율]

	전라북도	전라남도
초등학교	35.4%	65%
중학교	52.2%	65%
고등학교	65.9%	55%
특수학교	75.2%	97%

-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가장 낮은 35.4%, 중학교는 52.2%, 고등학교는 65.9%, 특수학교는 75.2% 비율로 난방시설을 갖춘 상태임

-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가장 어린 학생들이고 전북 35.4% VS 전남 65% 시도차도 가장 큰 것 등을 감안할 때 초등학교의 난방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임.

○ ‘찾아서 도와주는 지원행정 구현’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 교실 냉난방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하겠다고 업무 보고를 했는데,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 최소한 난방시설 부족으로 학교 가는 길에 추위를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지역별 난방시설 확보 교실비율]

서울	100%
부산	70.40%
대구	96.10%
인천	90.10%
광주	87.00%
대전	95.40%
울산	67.50%
경기	96.80%
강원	100%(난로포함)
충북	98.50%
충남	76.00%
전북	47.80%
전남	62.40%
경북	38.10%
경남	41.20%
제주	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