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6 (월) 10:00	한국도로공사 본사 회의실	2005국정감사	건설교통부

고속도로 건설예산 조정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고속도로 건설을을 위한 연간 당초사업비 총액과 실제 집행비가 일치해 왔으나, 고속도로건설 노선별로 사업비의 전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2003년까지는 당초사업비와 실제집행액이 일치했으나, 2004년부터는 당초사업비에 비해 실제집행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년도별 도로사업비 전용현황>

구분	20001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당초사업비	40,640	37,614	25,601	29,462	25,875	23,552
실제집행비	40640	37,614	25,601	29,462	26,575	28,052
당초사업비 대비 실제집행비증감액과 집행비율	-	-	-	-	700억원 증가 (2.7%)	4,500억원 증가 (19.1%)
예산전용노선수/ 전체노선수 (비율)	26/29 (89.6%)	25/32 (78.1%)	32/32 (100%)	36/36 (100%)	34/37 (92%)	24/37 (64.8%)

※2005년의 경우 공사진행중인 관계로 생략

금년의 경우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당초 사업비 대비 실제집행비를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시점에서 볼 때, 당초 2조3,552억원으로 책정되었던 사업비가 실제로는 2조8,052억원이 집행되어 당초사업비 대비 19.1% 증가한 4,500억원이 초과된 상태임.

2003년까지는 총공사비의 범위내에서 노선별로 전용했던 관계로, 총액공사비가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2004년에는 700억원이 초과 집행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4,500억원이나 초과 집행된 상태임.

그 동안 노선별로 공사비 전용이 관행화된 측면이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등을 고려할 때,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함.

그 동안 한국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추가적 부채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지난해부터 예상치 못했던 공사비 증액요인이 과다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부채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됨.

금년의 경우, 대구～포항노선을 비롯해서 10개노선에서 당초사업비 대비 실제집행비가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청원～상주노선에서 1,180억원, 익산～장수노선에서 930억원, 김천～현풍노선에서 800억원의 공사비가 대규모로 증가하는 등,

총 27개 노선에서 공사비가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증가된 집행비를 고스란히 부채로 떠안아야 하는건지, 부족한 공사비를 대체할 수단은 가지고 있는건지,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서면제출: 각 노선별 공사비 증․감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담은 세               부자료를 국정감사 이전에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