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문화관광부 (2005.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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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의원! 2005년 현장국감!

“10대 정책, 30대 실천과제” 제시

□ 문화관광위․여성가족위 소속의 이경숙 의원은 2005년 국감을 맞아 ‘현장국감’ 선언

-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에서 총 114여곳(월평균 12.7회)을 현장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한편,

- 총 6회의 토론회와 29회의 간담회를 개최 전문가와 현장의 요구를 수렴

- 또한 2005년 들어 총 8건의 자료집(방송통신융합 관련 자료집 3건, 애니메이션 육성 관련 자료집 1건, 서울지역 보육정책 관련 시설장 자격 강화 자료집 1건, 영․유아 보육법 개정 자료집 1건, 육아지원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1건,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와 전망 자료집 1건)을 발표했으며, 국감 기간동안 총 7건의 정책자료집을 발표할 예정.

□ 이를 토대로 2005년 국감에서 ‘10대 정책, 30대 실천과제’를 제시할 계획

- 1.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과 광명돔 경륜장 건설사업 국고 손실 심각 등 국고낭비 사례, 2. 애니메이션 육성 및 여성문화정책 제고 등 문화강국의 지름길 모색, 3. 고품격 게임문화 정착, 4. 문화재 활용방안, 5. 공영방송의 기틀확보 및 시청자 권익 찾기, 6. 언론시장의 양극화 문제, 7. 가족․여성정책의 신패러다임 구축, 8. 일자리 창출 방안, 9. 국민이 즐기고 함께하는 체육정책, 10. 해외홍보 강화 종합대책 등 정책 방향에 따라 각각 세부적인 30대 실천과제를 제시할 계획.

※ 첨부자료 : 2005년 현장국감! “10대 정책, 30대 실천과제” 제시

<첨부자료>

이경숙 의원! 2005년 현장국감!

“10대 정책, 30대 실천과제” 제시

□ 문화관광위원회 이경숙 의원의 2005년 국감 방향

○ 문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고, 현장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의 필요성을 절감함.

1) 발로 뛰는 현장 국감

○ 이경숙 의원은 2005년 들어 문화관광위원회 관련하여 문화예술기관 현장시찰, 제주생태관광 프로그램, 정동극장 공연관람, 경륜․경정 현장시찰, 영등위 방문 등 44회에 걸쳐 현장방문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 여성가족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시찰 및 일일 교사 체험, 성매매 현장 방문 등 총 70회에 걸쳐 현장방문 및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였음.

- 이경숙 의원은 문화관광․여성가족위원회 관련하여 총 114여회(월 평균 12.7회)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어 다녔음.

- 현장을 방문하고 목소리를 수렴하면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였음.

○ 2005년 등의 이경숙 의원은 총 8건의 자료집(방송통신융합 관련 자료집 3건, 애니메이션 육성 관련 자료집 1건, 서울지역 보육정책 관련 시설장 자격 강화 자료집 1건, 영․유아 보육법 개정 자료집 1건, 육아지원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1건,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와 전망 자료집 1건) 등 총 8건의 자료집 발간.

- 한편, 국감을 맞아 총7건(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방통융합과 시청자 권익향상 방안, 보육료 지원방식 개선방안 등)의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임.

2)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 추진

- 아이디어 차원의 1회적인 정책이나 제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 현장 검증에 이어 전문가 토론과 연구를 거친 깊이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임.

- 특히, 이경숙 의원은 다년간의 시민활동 경험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깊이 있는 정책을 추진.

□ 이경숙의원의 “10대 정책 및 30대 실천 과제”

1) 국민혈세 낭비를 막자

-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는 주민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고, 민자유치 실패, 사업 중단 등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의 국고낭비 고발.

-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사업 목적과 멀어진 문화원형사업, 실효성 의문

2. 문화강국의 지름길 모색

- 전문채널 의무방영비율 추진 등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제시

- 여성문화 정책을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 제시

- 한류 지속․강화를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 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 강화와 지역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대책

3. 고품격 게임문화 정착

- 게임 경품 상품권 정책 실행과정의 문제점 지적과 게임장의 사행성 강화 대책 마련

- 청소년의 교육환경과 정서발달을 저해하는 게임물의 건전화 방안 마련

- 단속은 있으나 유명무실한 영등위 등급심의 사후관리 체계 개선 방안

4. 문화재 보호에서 활용으로-민족문화의 자존심 확산

- 문화재 활용! 이제 기준을 세워야

-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한 원칙과 기준 마련

- 골프장 개발 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 정책 필요

5. 공영방송의 기틀을 확보하고, 시청자 권익 찾기를 다시 시작해야

- 사유화되고 있는 교통방송의 문제점 지적

- 방송통신 융합 정책에 시청자가 없다

- 지역방송에 지역민이 없다

6. 양극화되고 있는 언론시장 문제

- 대자본화 되고 있는 방송시장 문제점 지적

- 혜택 받지 못하는 지방언론사, 인터넷 매체 지원 방안 마련

7. 가족․여성정책의 신패러다임 구축

- 영․유아 정책의 지원체계 점검과 공공성 강화 방안

- 성매매 현장에서의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 제시

8.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

- 관광산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

- 문화컨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 여성인력 양성과 일자리창출

9. 국민이 즐기고 함께하는 체육정책

- 국민체육공단의 광명돔 경륜장 건설 부실(주자창․진출입 도로 등)

- 아마추어 야구 심판진 운영 효율화 및 활성화

- 여성체육 활성화 방안 제시

- 축구협회의 k리그 활성화 중심의 운영 방안 제시

- 학원중심의 축구대회를 지역리그제 도입으로 청소년축구 활성화

10. 해외홍보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국내 정책홍보의 선택과 집중 및 효율성 강화 방안

- 해외 오류시정의 체계화 및 효율성 강화

- 해외 동포에 대한 적극적 국정홍보 확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