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혁신 모범사례의 전국전파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핵심기조 중의 하나는 “정부혁신”입니다. 권위주의 정부시대, 국민위에 군림했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실행하는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부와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도 참여정부의 정부혁신기조에 부응하여 “경찰혁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무기획국 소속 기획과를 “혁신기획과”로 개편하여 실무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혁신기획단”은 업무혁신과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제도 개편 등 주요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혁신 국 · 관 회의”를 정례화하여 주요 혁신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며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과 관 별로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할 때, “혁신국관회의”에서 먼저 심의하고, 경찰혁신위원회에 상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수시로 ‘외부간담회’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일선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또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참신성을 갖춘 경찰관을 선발하여 경찰혁신의 선도그룹으로 양성하고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 “전문경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내 상하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미비로 직원들 사이에 ‘자신들의 의견이 혁신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경찰서별로 전직원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율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정서와 실정에 맞는 혁신방안을 스스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율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상층으로 제출된 혁신방안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며, 이의 채택율과 시행정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아무리 현장에서 혁신방안을 발굴하고 활발히 의견개진을 하더라도 상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모범사례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현장의 혁신의욕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공유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여정부의 혁신의지마저도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혁신모범사례로 경남경찰청의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사업과 문경경찰서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안내사업을 소개하고 이 모범사례를 전국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혁신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확대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장께서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유념하시고 혁신방안 수렴과 모범사례 전파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은 중점 혁신사업으로 “뉴패러다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패러다임은 ‘평생학습’을 통해 경찰들의 과로해소와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들에게 ‘최상품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혁신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혁신주체이자 학습주체인 경찰이 업무에 피로감을 느끼면 전문성을 쌓는데 소홀해지고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바로 대민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혁신주체에게 과로와 격무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혁신주체의 평생학습과 여가증대를 통해서 전문성과 대국민 친절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뉴패러다임”사업은 3조2교대로 되어있는 현행 근무제를 탄력근무제로 바꾸어 주50시간 근무를 주45시간으로 줄이고 교육시간을 대폭 늘려(월2시간⇒월12시간)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평생학습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획기적인 치안서비스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현재 서울 송파, 경기 광명, 충북 충주, 충남 부여서 4곳에서 “뉴패러다임”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4곳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뉴패러다임”사업이 대국민치안서비스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뉴패러다임”사업을 통해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직원들의 교대제 개선 만족도가 89.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취약시간 경찰력집중으로 112신고에 대한 5분이내 출동율이 5~7월 전년대비 11.4%가 향상되는 등 신고대응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단한 현장학습과 자율토론을 통해 일선 경찰관의 업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서의 경우 “포켓용 통합 매뉴얼”을 제작하여 업무효용성을 높였습니다. 기존의 매뉴얼은 책자로 제작되어 있어서 현장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매뉴얼이 35권이나 되어 실제 활용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러한 매뉴얼을 다양한 현장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포켓용의 통합매뉴얼로 제작했고, 총35권의 매뉴얼중 외근활동에 필요한 9권을 한권으로 만들어서 간편화하였습니다.

또한 순찰차에서도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관내지도 “손바닥(지도이름)”을 제작하여 순찰중에도 지번(地番)을 즉시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순찰의 신속성을 높이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뉴패러다임”사업을 통해 발굴된 혁신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뉴패러다임” 사업 시범실시를 통해 이 사업의 효용성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혁신사례를 발굴해 놓고도 책상서랍에 묵혀두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도 있듯이 모범혁신사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야 혁신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장 이하 여기 모이신 모든 경찰관계자 여러분들도 이점을 명심하시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은 도청 등 사생활 침해행위

단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최근 X파일 사건 등으로 도청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이른바, 도청공포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산 · 청계천 등 전자상가의 일부업소에서는 불법도청장비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생활침해 범죄 단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을 통하면 불법도청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생활침해 범죄 단속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도청기 판매 관련으로 5건 8명을 적발하여 1명을 구속했고 도청관련으로 41건 80명을 적발하여 20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거실적은 국민들의 체감도와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형량도 미미하여 범죄예방의 실효성에도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찰은 최근 사회이슈화가 되어있는 도청 등 사생활 침해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도청사범 등에 대한 형량이 미미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은 금년 8월 5일부터 ‘불법도청 등 사생활침해사범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247개의 ‘불법도청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첩보수집과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월 22일 춘천경찰서에서 무선도청카메라를 판매하려던 혐의로 안모씨(38. 춘천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의 단속대책을 통한 도청 등 사생활침해행위 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미미한 단속실적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단속에 동원된 경찰인원에 비하면 특별단속기간 동안의 실적은 매우 미미한 형편입니다. 단속에 있어서도 내려먹이기식 행정으로 효율성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에 따라 경찰력의 배치에 있어서도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든 경찰관서에 일관적으로 경찰력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용의업소와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청계천과 용산전자상가 등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하여 단속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경찰력의 부족만을 되뇌일 것이 아니라, 경찰관서별 업무협조 등을 통해 부족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제, 생활정보지와 주택가 · 도로변 광고물 정밀 분석 등을 통해 미등록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야 합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과 유공 경찰관에 대한 승진 및 포상 등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정통부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조하고 법적 ·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불법도청에 대한 전문수사역량도 강화해야 합니다. 경찰은 중앙전파관리소와 민간전문기관 등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합동단속반 또는 민간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보강해야 합니다. 경찰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일선 수사요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도청은 문명국가의 수치입니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단순히 경제성장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인권은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국가를 거쳐오면서 파생된 이러한 불법도청 등 반인권적 요소들을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해야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여기계신 경찰관계자분들도 선진국가, 인권국가의 첨병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 이땅에서 불법도청과 같은 수치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진일보한 정책

2003년 7월 4일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선정한 지방분권추진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월 16일에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 3항에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은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정부의 국가운영 기본원리입니다. 참여정부는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 관에서 민, 중앙에서 지방, 소외에서 참여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과 ‘국가의 매개없이 지방이 적접 세계와 만남으로서 세계화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역할배분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행정조직도 참여정부의 국가운영취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경찰과는 다른 새로운 혁신과 국민참여형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창설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가경찰은 중앙집중화로 인해 지역치안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치안에 대한 종합성과 책임성의 부재현상도 존재하고 주민들의 참여도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자치경찰제의 도입입니다.

애초에 자치경찰제는 올해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부터 전면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 연기되어 내년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2007년부터 전면실시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치경찰제를 처음 도입하는 우리나라로서 그만큼 신중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부족에 의한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의 반대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 경찰의 권한약화를 우려한 경찰내부의 반발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실시가 예정보다 1년 늦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제 실시가 연기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찰의 적극성 부족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리서치 앤 리서치) 국민의 70.4%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경찰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집권당 또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남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단체장의 절대다수가 야당인 만큼 여당에 대한 정치적 남용 우려는 없고, 공무원 조직 등의 참여로 단체장들의 권력남용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다른 행정문제에서도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보류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경찰과의 갈등 우려도 시범실시를 통해서 상호역할배분과 보완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9월 2일 자치경찰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일반사법권한을 배제하여 ‘경찰보조원’정도로 자치경찰을 격하시키고, 범죄예방과 진압이라는 경찰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해 중앙과 지방의 구분된 구도 속에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일부 업무를 맡아서 하는 ‘하도급 기관’정도로 취급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이윤호 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해 동의하는 점이 있다면 준비하고 있는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프랑스의 경우는 인권보장 측면에서 자치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보다는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통신망 확충 등 상호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성공적인 제도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혁신의 핵심은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자체가 혁신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발맞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하는 자치경찰이 만들어진다면 지방자치의 완성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경찰간부들 스스로가 어떻게 대비하고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영역과 내용을 잘 구분하여 독자성과 연계성을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을 위시한 경찰관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경찰은 집단행동 자제해야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 경찰관들이 잇따라 집단행동에 나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경찰 전체의 ‘60년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의 힘을 동원한 집단주의적 추진방식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차분한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검찰과 함께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극히 우려스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감정싸움이 격화되어, 상대측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논리와 이성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수사권 조정문제를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대 총동문회가 홈페이지에 “총력행동주간 행동방침”을 발표하고 여당의원들을 동문기수별로 분담해 ‘공략’키로 했다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대 총동문회’가 단순히 한 대학의 동문회가 아니고, 대다수의 동문들이 현직 경찰간부들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찰은 다른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단속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찰대 총동문회가 집단행동을 한 것은 경찰의 품위를 손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 문건의 유출경위에 대한 경찰의 자체조사가 있었는지도 말해 주십시오.

지난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공청회에 5천여명의 인원을 대거 동원하여 세과시를 한 것도 적절치 못한 행동입니다. 공청회는 대립되는 의견이 있을 때 각자의 주장을 발표하고 진지한 상호토론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공간입니다. 그런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공간에서 다수의 힘을 동원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언에는 박수와 환호성을 지르고, 반대 발언에 야유를 보낸 것은 오히려 경찰에 우호적인 사람들까지도 거부감을 들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경찰관 개개인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검찰과 경찰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한 경찰들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정책위원회 산하에 “검경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은 그동안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차이의 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지휘권 관련해서는 주로 민생범죄에 관해서는 자율적 수사개시, 진행권을 인정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검경상호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검경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찰도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사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것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대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 편에 누가 서있느냐가 가장 올바른 판단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여러분의 성숙하고 의연한 처신을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 국정감사>

경 찰 청   질 의 서

2005.9.26.(월)

국 회 의 원    원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