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10.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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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대안 있나?

■ 경부운하,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 있었는가?

■ 서울 지하철 역사 공기질, 문제없나?

■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전시행정 아닌가?

■ 대중교통 개편, 개선점 없나?

■ 중앙정부와의 불협화음, 사실인가?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대안 있나?

참여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강행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115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대상으로 확정되고, 발표되었음. 이에 서울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그 의견서에 ‘공공기관의 일방적 지방이전은 지역간 갈등으로 국력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시장은 아직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지?

서울시의 의견서대로 현재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선정부터 문제가 되어 난항을 겪고 있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간 유치경쟁과열 과정은 선정 이후 더욱 큰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건교부는 9월 30일까지 시도별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마친다는 방침이었으나 급기야 1달 더 연장하게 되었음. 이는 강제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 이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또한 시장의 주장대로 공공기관을 이전하지 않게 된다면, 이를 대신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있다면 답변 바람.

경부운하,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 있었는가?

최근 보도에 의하면, 시장은 한강과 낙동강의 상류를 잇는 경부운하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부운하 건설 문제는 1990년대 초 세종대학교 경제, 토목공학 전문가들이 주장한 바 있으며, 시장 역시 96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경부운하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음.

지난 24일 세종연구원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운하시스템과 허브항 개발가능성"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주명건 세종연구원이사장은 경부운하의 건설 필요성을 제기했음.

주명건 이사장은 "한강~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 건설에는 8조7천억원, 한강~안양천~시화호를 연결하는 경안운하에는 9천7백20억원이 소요되나 부지 및 골재판매로 9조여원의 조성이 가능해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음.

또 주 이사장은 운하가 건설되면 경부운하의 경우 운송비와 혼잡비용이 연간 3조7천3백91억원, 7천1백20억원씩 각각 절감되고 경안운하도 1조3천여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음.

경부운하 건설에 관한 시장의 견해와 주명건 이사장의 견해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람.

경부운하에 반대하는 분들은 한강. 낙동강 등 우리나라 하천이 수량이 적다는 문제와 한강과 낙동강이 식수원이라는 점 등을 반대의 논거로 삼고 있음. 이러한 견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서울 지하철 역사 공기질 문제 없나?

최근 2년간 서울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측정내역을 살펴보면 모든 역사에서 ‘포름알데히드(HCHO)’와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등의 검출량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음. 또한 ‘미세먼지’라고도 불리는 ‘호흡성 분진(PM-10)'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2003년도에는 2호선 을지로4가역과 삼성역, 3호선 신사역의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2004년에는 1호선 동대문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음.

2003년의 3개 역사는 역사 냉방화 공사로 인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으며, 2004년의 경우 인근 동묘앞역 신설공사로 인해 기준치가 초과되었다고 함.

전체적으로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이 양호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공사중이라는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1,00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기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향후 역사 냉방화 공사 등 역사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공사중이라 할지라도 쾌적한 지하철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전시행정 아닌가?

서울시는 한강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임.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에서부터 노들섬이 홍수 위험과 교통 문제 등으로 공연장터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까지 여러 형태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는 실정임.

노들섬 오페라하우스가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은 바꾸어 말하면 현재 예술의전당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술의전당 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홍수위험과 교통문제 등으로 노들섬이 공연장소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들섬 계획을 지속할 것인지? 그렇다면 오페라하우스 부지로 노들섬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규모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 시장이 보기에 오페라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적자폭이 커진다면 무리한 건립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실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도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덕에 부가적인 효과를 고려해야만 수익이 난다고 할 수 있다고 함. 그렇다면 시장이 보기에 노들섬 오페라하우스가 서울의 명물로 자리잡아 관광수익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대중교통개편, 개선점 없나?

서울시는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와,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에너지 증가에 따라 지난 2004년 7월 1일 대중교통개편을 단행했음.

대중교통개편의 내용을 보면, 버스노선 조정권의 환수,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굴곡·중복노선을 간선·지선 이원체계로 확립, 버스·지하철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환승요금 경감, 버스 중앙차로제로 인한 대중교통의 속도 향상 등이 있음.

대중교통개편으로 인해 일일 이용객이 51만 1천명으로 5.5% 증가했고 일일 운송수입금이 5억 8,400만원으로 10.3% 증가했으며 안전사고가 월 166건인 25.2%가 감소하는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많은 발전을 가져왔음.

대중교통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전	개편후	증감(%)
대중교통 이용객(일일)	9,322천명	9,833천명	511천명(5.5%)
운송수입금(일일)	5,680백만원	6,264백만원	584백만원(10.3%)
안전사고(월별)	659건	493건	△166건(△25.2%)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개혁 1년을 맞아 녹색교통운동에서 조사한 대중교통 시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개편전 보통이상 58.2%(만족 22.4%)에서 개편후 81.8%(만족 30.4%)로 대중교통개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

또한 상습정체구간이던 도봉·미아로 구간이 9km/h에서 30.8km/h로, 수색·성산로 구간이 7.5km/h에서 20.2km/h로, 강남대로 구간이 9.1km/h에서 17.4km/h로 증가하여 각각 242%, 169%, 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용차 평균통행속도 또한 각각 16.7%, 9.8%, 3.3% 증가해 대중교통개편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버스중앙차로의 개편으로 버스 환승주차장 근처의 교통혼잡 야기, 교차로에서 버스로 인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 버스 정류장에서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제2 버스전용차로 개설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남아 있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개선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바람.

중앙정부와의 불협화음, 사실인가?

지난 6월 8일 시장은 서울시내의 일부 자치구 재건축까지 일일이 개입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바 있음. 이에 대해 건교부 장관은 6월 9일, “이시장이 서울광장 잔디나 깎고 청계천 전시행정에 바빠 뉴타운도 제대로 추진 못한다.”며 감정적 대응을 했음. 기억나는지?

그런데 최근 완공된 청계천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찬사와 호평이 쏟아진 것을 감안하면, 전시행정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정부대책의 핵심인 송파신도시에 대해 서울시는 “강남권 확대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시의 입장은 강북을 강남과 같이 재개발해야 강남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맞는지?

건교부가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보다 신도시에 중점을 두고 그 일환으로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음. 시장의 생각에 뉴타운과 신도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신도시 개발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보도에 의하면 시장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정책에 대해 “정작 고통을 받는 것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게 된 서민층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함. 사실인지? 그렇다면 시장이 보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은 있는지?

이렇게 본의든 아니든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불편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시장의 생각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를 해소할 만한 방안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