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5. 10. 6)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국회의원회관 333호 / 전화: 02)788-2139, / 전송:02) 788-3333

- 목   차 -

1. 외국산 유기농산물이 고품질로 인식!

- 원료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입이 급증.

- 국내 생산 유기농산물은 국제 기준에도 못 미쳐...

2.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맞는 국내 유기질비료 없다!

- 국내 생산 유기질비료는 국제 기준에 못미쳐 수출도 못하고.

-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중 전환기․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겨우 7.9% 수준

3. 친환경 유사자재, 관리제도 미흡하여 마구 유통!

- 유통중인 친환경농자재의 특성과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연구 강화해야...

- 친환경농자재 목록지정 및 사용기준 설정업무를 농진청으로 일원화하고, 국내실정에 맞는 자재기준을 설정해야...

4. 특화작물에 대한 신품종 개발 시급!

- 화훼산업과 수출은 급성장 하지만, 외국품종 로얄티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신품종 개발 시급함.

- 2006년부터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될 딸기에 대한 대책에 전혀 관심과 노력이 없어, 엄청난 로얄티 부담 압박.

5. 연구인력은 증원했으나, 농민에게 아무런 도움 안돼...

외국산 유기농산물 유입 관련

○ 현황

- 일반농산물의 30%～2배까지의 고가인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매년 증가 (‘03년도 3,900억 → ’04년도 6,000억 → ‘05년도 7,000억)

- 인증농산물을 취급하는 매장도 증가함. 직거래 및 생산․소비 연계조직의 비중은 감소되고, 농협 등 생산자조직 및 유통업체의 취급비중이 증가 추세임.

․취급매장 : ‘04. 6월까지 931개 (’03년 대비 1.3배 증가)

․전문매장 : ‘04. 6월까지 265개 (’03년 대비 2.3배 증가)

- 최근 유기가공식품을 위한 원료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입 급증하고 있음.

연도별 외국 유기농산물 수입현황

구 분	수 입 량 (톤)
	'03	'04	'05. 6
유기농산물	904	5,313	3,939

※ 수입액(추정치) : ‘98년도 90만$ → ’04년도 12,500만$

- 국내 유기농산물 주요 수입국은 중국이며, 수입작물은 콩, 밀, 참깨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임.

○ 문제점

① 유기농산물 생산량은 국내시장 수요 증가 추세를 따르지 못함.

연도별 국내 유기농산물 생산현황

구 분	생 산 량 (톤)
	'03	'04	'05. 6
곡 류	3,211	3,032	1,027
채소류	19,845	18,505	6,498
과실류	583	786	225
기 타	1,703	1,123	454
계	25,342	23,446	8,204

② 국산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증가 및 생산기술 불안정

※ 농진청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전화조사(‘04년10월)

○ 구입경험률 : 62.0%

- 구입이유 :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81.3%)>맛과 영양이 좋아서(9.8) 순

- 구입하지 않는 이유 : 농약을 안치거나 덜친 것인지 신뢰할 수 없어서(36.3%),  가격이 비싸서(21.6), 기존농산물에 만족하므로(11.1) 순

○ 품목별 구입률 : ‘채소류’ 구입률(79.2%)이 가장 높음

- 채소류(79.2%)>곡류 및 감자류(38.7)과실류(34.0)>축산물(22.3) 순임

○ 구입장소 : 대형할인매장(42.1%) 이용률이 높음

- 대형할인매장(42.1%) >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16.6) > 농협하나로 클럽(14.8) >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7.7) > 생산자나 소비자단체(4.8) 순

○ 친환경농산물 구입시 주된 고려요인(복수응답)

- 안전성(92.4%), 가격(51.9), 맛(42.6) 순

○ 품질인증마크 인지도 : 57.1%

○ 친환경농산물 향후 구입의향 : 85.6%

- 친환경농산물 경험층(62.0%)에 비해 구입 의향률(+23.6%)이 높음

- 소비자는 유기농산물을 선호하나,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 농약 사용 유무를 의심하는 등 아직 신뢰 문제가 남아있음. 또한 품질인증마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57.1% 밖에 되지 않는 것은, 결국 인증 자체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임.

③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유기농=수입품=고품질”이라는 식의 소비자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④ 사실상 유기농업 목표가 환경보전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이나 경제적 가치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함.

○ 질의 및 정책제안

① 국내생산 유기농산물의 국제기준 부합 여부 및 적합성 논란

- 국제유기농업 품종선택 기준은 유기적으로 채종된 종자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국내 일반 시판종자를 사용하고 있음.

- 외국산 유기농산물이 수입되면 오히려 우리는 품질인증후 유통시키고 있고, 우리 유기농산물은 유기질 비료가 코덱스(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에 맞는 것이 없어 수출이 힘든 실정임.

- 청장은 유기질 비료 생산과 개발에 대해 조치를 취한 바 있는가?

② 무분별한 자재사용 및 퇴비 과다사용으로 고질산염 유기농산물 생산 우려

- 작물별 양분요구량에 따른 퇴비 적정 사용량을 제시해야 함.

-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환경조절, 생리생태적 방법, 태양열 토양소독 등의 친환경적 관리기술 개발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연구․개발은 진행되고 있는가?

③ 국내 생산 유기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수출 가능 작물에 대한 유기농업 생산기술 개발․보급하고 고품질 유기농산물의 수출 가능성 조사를 해야 함. (파프리카,시설딸기 등)

- 수출 가능한 유기농산물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가?

친환경농업 관련

○ 농림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의 일환으로,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음.

- 2005년 7월부터 농가에 대한 화학비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고, 퇴비 기준으로 포대당 650원의 유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친환경 농산물 구분

․유기농산물 : 3년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

․전환기 유기농산물 : 1년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이하로 줄여 재배한 것.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권장량의 2분의 1이하로 줄여 재배한 것.

친환경 농산물 생산 국내 농가 현황

총생산농가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
28,951	15,892 농가 (55.8%)	9,776 농가 (36.6%)	1,825 농가 (2.9%)	1,548 농가 (5%)

※ 농협자료

○ 친환경농산물 중 전환기․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3,373농가(7.9%)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에 맞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야만 국제기준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수출도 가능함.

- 코덱스(CODEX) 기준으로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옥수수를 먹인 소의 배설물(유기물 40% 포함)로 만든 유기 축산비료나 식물성 유박류(옥수수, 호밀 등), 깻묵 등과 혈분, 육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등으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만 사용해야 함.

-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 맞는 유기질 비료는 절대 부족함. 2004년 생산된 유기질 비료는 총 26만2천톤으로, 오히려 약 1만톤을 수입․사용하고 있음.

○ 그나마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 70여곳과 800여개의 민간 유기질 비료 공장의 경우, 시설면이나 공정이 낙후되어 있어 CODEX 기준에 맞는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함.

- 앞서 언급한 식물성 유박류, 깻묵 등과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등으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의 원자재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CODEX 기준에 맞는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더라도 생산가격이 높음.

- 또한 생산․판매 과정에서 보조금지원이 없어 비료의 생산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결국 생산자나 사용하는 농민들이 부담을 지게 되어 있음.

○ 질의 및 정책제시

- 농진청은 농가의 유기질 비료 수요도를 철저히 조사․검토하여 현재 가동중인 유기질 비료공장들이 국제기준에 맞는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전단계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CODEX 기준에 부합되는 유기농업 생산 기술 연구․개발과 새로운 유기질 비료의 연구․개발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친환경농자재 개발 관련

○ 현황

-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천연물질 등 다양한 대체농자재 나오고 있고,  여러 친환경농자재가 유통 중임.

- 미생물제제, 제4종 복합비료(액비), 미생물농약 등은 비료관리법 및 농약관리법에 의거 제품이 등록되어 이용되고 있음

- 친환경농자재 생산에 따른 별도의 법적 신고 규정은 없고,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된 자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 등록해야만 유통이 가능함.

○ 문제점

- 친환경농자재는 사용 목적이 포괄적이면서 함유된 성분도 복합적이므로 효과가 불분명하고 재현성이 낮음

- 친환경농자재의 효과, 품질 및 가격 등과 관련하여 생산자․사용자의 불평과 혼란 야기

- 특히 유통 또는 농가 자가제조에 의해 사용되는 자재는 투입원료, 제조방법 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여 객관성 있는 시용효과 검증과 특정성분에 의한 품질기준 규격 설정이 곤란하므로 제도권내에서의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질의 및 정책제시

- 농진청이 적극적․주도적으로 미생물 비료 및 미생물 농약 등 친환경농자재의 연구․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있는가?

- 또한 유통중인 친환경농자재의 특성과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진청의 연구나 평가가 미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농자재의 화학성 및 병충해 방제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

․농자재의 생물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 (불량자재 단속)

- 친환경농업 확산에 따라 천연물질 등 농약․비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유사자재가 마구 유통되고 있으나 이들 자재에 대한 관리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농진청 주관으로 농림부, 품질관리원, 지자체, 민간인증기관 등의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 친환경농자재의 규격설정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위해, 민간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인증기관 지정, 인증기준과 절차, 품질 관리방법, 정부지원, 처벌규정 등의 근거를 자세하게 마련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방안은 있는가?

- 친환경농자재 목록지정 및 사용기준 설정업무를 농진청으로 일원화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자재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한 시급히 코덱스(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등의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을 비교․검토하여 세부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자재에 대해 효능․안전성 검사 등을 대폭 확대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자재기준 설정해야 됨. 특히 친환경농자재 중 유기 농자재 부분은 집중적으로 개발․육성해야 할 것임.

특화작물 경쟁력 관련

① 화훼산업과 수출은 급성장 하지만, 외국품종 로얄티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신품종 개발 시급함.

② 2006년부터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될 딸기에 대한 대책에 전혀 관심과 노력이 없었음.

1. 화훼 관련

○ 농진청의 화훼 품종육성은 '95년 이후 26작목 460품종임

- 수출 작목 : 장미 55, 나리 40, 국화 58, 선인장 100, 난류 17 등

- 기타 작목 : 카네이션 23, 거베라 33, 글라디올러스 24, 팬지 22 등

○ 화훼산업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재배면적 : ('95) 5,347ha → ('00) 6,047ha → ('03) 6,860ha

- 생 산 액 : ('95) 5,090억원 → ('00) 6,650억원 → ('03) 8,092억원

○ 화훼수출은 9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증가함.

구 분	'90	'95	'98	'00	'03	'04. 11
수 출(백만불)	1.1	6.4	11.5	28.9	45.3	39.4
수 입(백만불)	5.9	26.7	10.3	19.5	22.4	21.2
무역수지(백만불)	△4.8	△20.3	1.2	9.4	22.9	18.2

○ 장미와 딸기는 우리의 주요 작목으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재배품종의 대부분이 외국 품종으로 로열티 지급 문제가 시급함.

- 로열티(예상) : 장미 130억원(‘05년), 딸기 30~60억원(’06년)

○ 외국품종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장미 : 종묘 구입시 주당 1불의 로열티 요구.

- 국화 : 절화 1본당 14원 정도의 로열티를 수출용에 한정하여 지불함. (‘03년 약 2억8천만원) 그러나 국내용에도 적용되면 급속도로 증가할 것임.

○ 기타 작목은 종묘값에 포함되어 로열티 금액이 분명치 않으나 최종산물의 5% 내외가 로열티로 지불되는 것으로 추정됨.

- 화훼 총생산액 8,000억원중 약 400억원 정도가 로열티로 소요됨.

○ 로열티 지급은 단순히 품종보호에 따른 금액손실의 단계를 넘어 무역장벽, 품종공급 중단 등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음.

- 보호품종을 무단번식시 수입 금지 : 국화 (일본의 ‘백선’품종)

- 로얄티 지급 회피시 종묘판매 금지 : 장미 신품종

○ 국내 재배품종 및 수출 품종은 대부분 외국 도입 품종임

- 국내 품종육성은 아직 육종 역사가 짧아 소비자의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장미 등 주요 수출품목은 로열티 요구로 경영난 악화 요인

○ 문제점

- 국내 육성품종은 아직도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양성이 부족함. (품종육성 방향은 화형, 화색, 향기 등 소비자 기호성이 높은 품종 개발이 목표가 되어야 함.)

- 기 개발된 품종마저도 보급체계의 미흡

- 우량종묘업체의 부재

- 적극적 홍보 부족 및 대외 인지도의 저하 등으로 효과적으로 점유율을 점하지 못하고 있음.

○ 질의 및 정책제시

- 화훼수출 및 수입대체를 위해 농진청은 품종 육성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 외국품종의 로열티 지불 문제 및 해소 대책 방안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가? 획기적인 신품종을 개발하는 등 적어도 로열티 협상에 대한 대비책은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 보급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 종묘업체 및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민간 육종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유전자원 수집과 개발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제협력 또는 공동연구를 통한 해외 유전자원 적극 도입․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진청의 노력이 있었는가?

2. 딸기의 품종보호 작물 지정에 대한 대응방안

○ 로열티 지급현황

-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가입과 종자산업법 제정으로 품종보호권이 발효됨에 따라 외국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급은 필수적임

- 현재까지 딸기는 품종보호작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로열티를 지급한 실적이 없음

․로열티 요구 품종 : 레드펄, 아끼히메

- 대일본 최대 수출품종인 ‘레드펄’은 국내 수출업체인 ‘연합수산’에서 '98년부터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딸기 수출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고 있음

․품종육성 : 만향(’03), 조홍(’02), 매향(’01), 미홍(’96), 설홍(’94)

대일본 딸기 수출현황

구 분	'98	'00	'01	'02	'03	'04. 11월
수출량(톤)	2,967	3,470	4,706	2,860	1,738	1,124
수출액(천$)	4,083	9,531	11,804	5,836	4,496	3,554

○ 그러나 2006년도부터 딸기가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될 예정으로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외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향후 수출 농가의 엄청난 부담이 가중될 것임.

- 로열티 지급 해소를 위해 국내 육성품종의 재배 및 수출확대을 확대해야 하며, 국내육성 품종인 ‘조홍’ ‘매향’의 수출을 위한 일본 현지 시장 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와 함께, 신품종 개발에 주력해야 함.

- 본위원이 국회 상임위시 600명의 연구원 자랑말고 ‘집중과 선택’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딸기나 장미 등 내실있는 작목을 강화시키라고 했음. 그리고 인력 재배치 및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고작 가져온게, 연구비 예산 증액은 그렇다 쳐도, 딸기 연구 인력은 아직도 박사 1명 그대로임. 우리나라에 박사가 1명 밖에 없고, 그렇게 연구 인력 보충이 힘든가?

- 연구비 예산 증액도 시기가 이미 늦었음. 내년부터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될 예정인데, 올해까지는 늘 받던 대로 2억9천만원 정도 받고, 지정되는 내년에서야 35억 정도 확충하겠다니, ‘코앞에 닥치면 하겠다’는 식인가?

청장, 신품종 개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기 전부터 신품종 개발연구를 진행했어야 함. 농진청은 우리 농업의 기술 발전과 향후 닥쳐올 상황에 대해 늘 연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곳 아닌가?

- 청장도 알다시피, 현재 딸기는 대일 수출에 큰 몫을 하고 있고, 경쟁력도 매우 높음. 정원 문제가 있다면, 외부 조직 형태로 전담팀을 만들던, 자문기구를 만들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게 본위원의 취지임.

농진청의 연구원들은 본인들만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방이나 기타 학계에 있는 딸기 전문가들을 찾아 볼 생각을 해라.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봐라.

본위원이 딸기, 장미만 지적했다고 딸기, 장미 부분만 대책 강구한 모양인데, 아직도 모자라지만, 여기 작목별 인력 현황을 보면 아직도 경쟁력 있는 작목에 연구 인력 배치가 형편없는게 많음.

연구직 관리 관련

○ 현황

- 농진청의 연구직(연구관/연구사) 인력은 2004년도에 비해 29명이 늘어났음. (1,155명 → 1,184명)

- 학력으로 보면 박사 25명, 석사 2명, 학사 2명이 증가하여, 박사 학력 소지자가 전체 연구 인력의 64%(756명)가 되었음.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는 2004년 577건에서 152건이 증가한 729건이었음.

- 그러나 농진청의 근본 역할은 농업 연구를 통해 농민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논문 생산도 중요하지만, 실용적 연구결과 생산을 통해 농업지원이 되도록 해야 함.

- 최근 연구직 인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2004년 농진청 연구결과에 따른 시책 건의, 영농 활용, 산업재산권출원․등록, 특허기술 실시, 무상기술이전, 프로그램등록, 품종등록 건수는 1,783건이었으나, 2005년 3/4분기까지는 246건에 불과함.

※ 2005년 시험연구사업이 수행 중이므로 내년에나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다고 답변은 왔으나, 3/4분기라는 시점을 고려하면 실적이 미비한 것임.

- 특히 농업인에게 직접적 혜택을 주는 무상기술이전이나 품종개발등록은 전무함. 이 역시도 정확한 집계가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했으나,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다는 내용도 없었음.

- 이처럼 연구 인력은 확대시켰으나, 연구결과가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실용농업기술의 개발․보급보다는 탁상 연구에만 매달리기 때문임.

○ 질의 및 정책제시

- 인력 확충구조를 ‘개방형 임용직’을 도입하여, 농진청 내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근무 기간동안 성실한 연구실적을 갖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연구직 공무원의 현실 안주와 복지부동 행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라도 연구직에 대한 과감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은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현재는 연구 인력에게 동기를 부여할 만한 인센티브 제도나 승진체계가 없음. 이러한 구조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에게는 충분한 대우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 영농 기술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민간업체에서 소신을 갖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많음. 여러 가지 오해 소지를 두려워해 농진청이 폐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떳떳하다면 오해는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음. 개인이나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신기술과 효율적인 기술들을, 또다시 농진청이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다시 연구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