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9(목)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총 19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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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1. 지난해 설립된 11개의 자회사, 유사업무의 중복경영과 낙하산 인사들의 부실경영으로 무더기 적자

2. 1시간 이상의 열차 지연도착이 2배로 늘어난 KTX

- 도착 지연발생 1시간 이상이 04년 8건에서 05년 8월까지 16건으로 2배증가, 40분이상 60분미만도 17건에서 22건으로 1.3배 증가

3. 열차 운행장애 발생중 차량고장․선로고장 등 정비불량이 72.5%차지

- 선로고장, 보안장치고장, 위규운전, 차량탈선 등 운행장애 발생

매년 450건씩 발행

4. 수도권 전철, 교통카드 활성화에도 인력감축 없어

- 1개 역당 근무자 평균 10.6명, 인력감축시 300억원 절감

5. 04년말 현재 철도사업 특별회계 누적결손금 2조 2,571억원

- 당기순손실도 지속적 증가, 04년말 현재 부채는 4조 8,299억원

6. 광명역 활성화 위해 공사가 한일은 주차장 증설과 셔틀버스 운행이 전부

- 올 4월 광명역 조기활성화 방안이 수립된 이후에도 추진된 것 하

나도 없고, 내년 예산도 전혀 배정 안해

<한국철도시설공단>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제공되는 특별공급주택을 임기가 정해진 임원진에게 공급 특혜

- 감사와 재무본부장을 공급대상에 추가시키는 등 3년 임기의 임원진

모두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 주택입주는 임기가 끝난‘09년 예정

2. 지난 1년간 징계받은 직원의 80%가 금품과 향응수수

- 10건의 징계건수 중 금품과 향응수수가 8건이고 이중 6명은 파면조치

3. 15개 공직유관단체 중 청렴도 최하위 차지

- 공단 내부문서에 의하면 “금품수수가 아닌 골프접대, 식사, 선물 등의 향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라 괜찮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스스로 지적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05년 9월 29일(목) >

지난해 설립된 11개의 자회사,

유사업무의 중복경영과

낙하산 인사들의 부실경영으로 무더기 적자

▣ 현황 및 문제점

0 철도청은 올 1월 1일 철도공사로 전환되기 이전인 작년 ‘04년에 총 205억여원을 출자해 11개의 자회사를 무더기 설립

- 특히 11개의 자회사중 7개가 작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설립됐는데, 이들 자회사들은  대표이사를 비롯해 감사, 부사장, 상무 등 전체 임원진 59명중 72.8%인 44명이 철도청 과장급 이상의 전현직 간부들로 채워져

- 결국 철도청의 민영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간부 59여명에게 자리 만들기 위한 자회사 설립으로 볼 수 있어

◎ 04년 신설된 철도공사의 자회사 현황

구분	회사명	주요사업	설립일 (1994년)	손익
고객 편의제공 및 수익 창출	한국철도개발(주)	역세권․부동산개발	9월 10일	-3억1200만원
	(주)IP&C	철도회원카드관리	9월 7일	-5억8700만원
	브이캐시(주)	전자화폐	12월 30일	-44억4900만원
	KTX관광레저(주)	관광상품개발	8월 11일	-3억8300만원
	(주)한국철도유통	역구내매점 등 운영	12월 2일	-1억6000만원
철도기반시설 관리위탁	철도산업개발(주)	철도건축물 유지관리	4월 8일	1억1000만원
	(주)코레일엔지니어링	철도차량 유지보수	12월 2일	-1억1300만원
	한국철도시설산업(주)	철도시설관리	12월 8일	0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	철도전기시설관리	12월 9일	-1300만원
	코레일서비스넷(주)	철도승차권위탁판매	12월 30일	400만원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주)	구매 등 철도지원사업	12월 30일	-500만원

0 이들 11개의 자회사중 철도산업개발, 한국철도시설산업(주), 코레일서비스넷(주) 3개 자회사를 제외한 8개의 자회사가 04년 당기순이익에서 모두 적자

- 전자화폐를 다루는 브이캐시(주)가 가장 많은 44억 4900만원, 철도회원 카드관리 자회사인 IP&C가 5억 8700만원, 지자체와 연계된 철도관광상품을 개발하는 KTX관광레저(주)가 3억 8300만원, 역세권과 부동산개발을 하는 한국철도개발(주)가 3억 1200만원의 적자를 기록

0 한편 기존의 자회사인 (주)파발마는 역 주차장의 관리와 승차권위탁발매, 국내외여행업의 사업을 해왔는데, 작년 12월 30일 설립된 철도승차권위탁판매업을 하는 코레일서비스넷과 철도관광상품을 개발하는 KTX관광레저와 업무가 서로 유사하고

- 작년 4월 설립된 철도산업개발과 12월에 설립된 한국철도시설산업의 경우도 철도시설물과 선로유지 등 업무가 거의 중복

0 결국 이들 자회사들은 낙하산인사들에 의한 부실경영과 사업의 중복경영 등으로 지난해 총 59억800만원의 적자기록

-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철도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중이고 10월말 공식발표를 통해 중복되는 업무의 자회사끼리의 통폐합과 자회사의 민영화를 권고하기로 방침을 정해

0 철도공사는 국정감사 이틀 전인 9월 27일 철도공사의 자회사 혁신방안을 발표

- 그 내용은 지분율이 50%이상이거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15개의 철도공사 자회사에 대해 1) 부실 자회사의 정리와 통폐합  2) 임원진 개편  3) 경영평가제도의 도입 등

0 작년에 철도청이 11개나 되는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자회사를 늘린이유가 의문시?

- 철도청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철도청 간부들의 자리 만들기 위한 자회사 설립으로 밖에 볼 수 없어

0 결국 철도청은 각종 수익사업 확대를 명분으로 자회사를 무더기 설립했지만,

- 205억여원을 출자한 자회사들이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인사들에 의한 부실경영과 사업의 중복경영 등으로 지난해 총 59억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는지 의문시?

0 사장은 국정감사 이틀 앞두고 자회사 혁신방안을 발표

- 혹 국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물타기 한 게 아닌지? 그리고 혁신방안의 내용이 자회사의 부실 경영을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여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05년 9월 29일(목) >

1시간 이상 열차 지연도착이 2배로 늘어난 KTX

- 도착 지연발생 1시간이상이 ‘04년 8건에서 ’05년 8월까지 16건으로 2배증가, 40분이상 60분미만도 17건에서 22건으로 1.3배 증가   -

▣ 현황 및 문제점

0 ‘04년 4월 고속열차의 개통이후 ’05년 8월말까지 열차지연 시분대별 분류현황을 보면,

- 10분이상 지연 건수 ‘04년 408건, ’05년 8월말까지는 286건으로 모두 694건 발생

- 20분이상 40분미만은 159건, 40분이상 60분미만은 39건, 60분이상은 24건 발생

◎ KTX 개통이후 지연 시분대별 열차분류현황

구 분 년도별	총운행 열차수	지연 시분대별 열차수
		계	10분이상 20분미만	20분이상 40분미만	40분이상 60분미만	60분 이상
‘04. 4. 1~12.31	34,920	408	281	102	17	8
‘05. 1. 1～8.31	33,385	286	191	57	22	16
계	68,305	694	472	159	39	24

0 이들 지연된 열차를 년도별로 분류해 보면,

- ‘04년의 경우 408건이 발생했는데, 10분이상 20분미만이 281건, 20분이상 40분미만이 102건, 40분이상 60분미만이 17건, 60분이상이 8건

- ‘05년 8월말까지의 경우 286건이 발행, 10분이상 20분미만이 191건, 20분이상 40분미만이 57건, 40분이상 60분미만이 22건, 60분이상이 16건 지연열차 발생

0 결국 ‘04년에 비해 ’05년도 8월말까지 40분미만 지연건은 줄어들었으나 40분이상 지연건수는 더욱 늘어나

- 40분이상 60분미만은 17건에서 22건으로 1.3배, 60분이상은 8건에서 16건으로 2배가 증가

0 60분이상 지연열차의 사유를 보면,

- ‘05년 2월 22일 가수원에서 서대전역 간 집중폭설 및 돌풍으로 선로변의 수목전도와  ‘05년 8월 3일 호남선 김제역 구내 집중호우로 인한 선로침수 등 2건만이 자연재해 이고

- 나머지 건은 모두 전차선고장, 궤도이탈, 신호보안장치고장, 차량고장 등 각종 고장으로 인한 열차 지연발생

- 한편 이들 60분이상 지연열차 24건중 13건은 선행열차의 지연으로 인한 후속열차 지연으로 발생

0 고속열차의 정시율은 ‘04년의 경우 98.8%이고 ’05년의 경우 94.2%

- 물론 고속열차의 정시율은 높은 비율을 상회하고 고속열차 지연도 10분이상 20분미만과 20분이상 40분미만의 지연열차도 ‘04년에 비해 ’05년에는 현저히 줄어

☞ 정시운행기준이 04년까지 10분미만 이었으나‘05년부터는 5분미만으로 강화되어 10분기준으로는 05년이 99.1%임

0 그러나 문제는 40분이상 60분미만과 60분이상의 경우 각각 1.3배와 2배가 증가했다는 것과 대부분의 지연사유가 정비불량 등의 각종 고장으로 인한 지연

0 지연사유가 각종 고장으로 인한 지연이 많은데 이러한 열차고장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열차지연의 경우, 각종 고장의 원인파악과 후속조치가 좀더 빨라져야 할 것

- 특히 선행열차의 지연으로 후속열차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행열차의 복구가 늦어지더라도 후속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05년 9월 29일(목) >

열차 운행장애 발생중 차량고장․선로고장 등

정비불량이 72.5% 를 차지

- 선로고장, 보안장치고장, 위규운전, 차량탈선 등

운행장애 발생 매년 450여건씩 발생 -

▣ 현황 및 문제점

0 열차 운행장애는 열차의 운전에 일시적인 지장을 초래하여 대형사고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선로고장, 보안장치고장, 위규운전, 차량탈선과 화재 등 사고가 나기 전단계 의 상황

- 이러한 운행장애는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후속열차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불편야기

연도별 장애종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계	계
운행장애	정비불량	급전고장	6	7	12	7	5	37	1,491 (72.5%)
		급전장애	22	11	11	15	14	73
		선로고장	12	11	8	11	7	49
		선로장애	73	73	59	54	14	273
		보안장치고장	75	57	56	73	35	296
		차량고장	156	161	151	194	101	763
	운전미숙	이선진입	-	2	2	5	1	10	70 (3.4%)
		신호취급위반	-	-	2	-	1	3
		위규운전	4	9	11	10	9	43
		정지위치어김	3	5	-	4	2	14
	일반장애 (준사고)	차량탈선	28	29	36	28	20	141	221 (10.7%)
		차량파손	12	10	7	7	9	45
		차량화재	7	2	1	2	-	12
		열차분리	2	3	3	4	5	17
		열차퇴행	2	2	-	-	2	6
		기타	63	51	60	69	31	274	274 (13.3%)
합 계			465	433	419	483	256	2,056	100%

◎ ‘01년 이후 ’05년 7월말까지의 운행장애 발생현황                      (단위: 건)

0 ‘01년이후 ’05년 7월말까지의 열차 운행장애 발생현황을 보면,

- ‘01년 465건, ’02년 433건, ‘03년 419건, ’04년 483건, ‘05년 7월말까지 256건으로 지난 5년간 2,056건 발생하였고 해마다 450여건이 발생

0 이들 운행장애를 장애종별로 보면,

- 정비불량에 해당하는 급전고장, 급전장애, 선로고장, 선로장애, 보안장치고장, 차량고장이 1,491건 발생하여 72.5%를 차지하였고

- 일반장애에 해당하는 차량탈선, 차량파손, 차량화재, 열차분리, 열차퇴행이 221건으로 10.7%

- 운전미숙에 해당하는 이선진입, 신호취급위반, 위규운전, 정지위치어김이 70건으로 3.4%

-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장애종별 이외의 건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기타사항은 274건에 13.3%를 차지

0 특히 작년 4월에 개통된 KTX의 운행장애도 ‘05년 7월말 현재까지 198건이나 발생

- ‘04년에 81건, ’05년에 27건 발생하였고

- 이중 차량고장(108건)과 신호보안장치고장(41건)이 가장 많아

0 열차의 운행장애는 철도사고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열차의 운행에 일시적인 지장을 초래하여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후속열차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승객들에게 많은 불편야기

0 특히 운행장애는 대형사고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점에서 운행장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이러한 운행장애의 원인중 각종 장애와 고장에 해당하는 정비불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혹 열차정비와 노후 장비의 교체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시?

- 앞으로 운행장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공사의 대책 필요

< 철도공사 05년 국감 >

수도권 전철, 교통카드 활성화로 매표 감소에도 인력감축 없어.... 거꾸로 가는 경영혁신

- 교통카드 사용량, 05년 75.4%까지, 창구에선 대부분 1회용과 무임승차권 교부 -

- 05년, 철도공사 전체적으로 감원 없이 오히려 2,874명 증원 -

- 1개 역당 근무자 평균 10.6명, 인건비 4,600만원, 절반 감축 시 300억원 절감 -

0 철도공사는 서울시 외곽으로 이어지는 구간 전철역의 영업 담당

0 철도공사가 담당하는 수도권 전철역은 모두 123개고 전철역에 근무하는 총 직원수는 1,302명

- 1개역에 종사하는 근무자 수는 평균 10.6명, 최대 35명(천안역), 최소 3명(복정역)

- 1개 역당 근무자의 평균 직급은, 3급에서 6급 사이의 사원이 2명꼴로 근무

0 역별로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1)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 = 4억8,760만원

- 1개 역당 역무원 10.6명×1인당 평균 인건비 4,600만원

2) 1회용 승차판매 수입 = 10억 8,200만원

- 1개 역당 평균 32억원이고 이 가운데 교통카드 수입은 21억 1,800만원

1개 역당 평균 수입 및 지출 비교      (04년 말 기준)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1회용 승차권	10억8,200만원	인건비	4억8,760만원
교통카드 수입	21억1,800만원		산출근거: 4,600만원 ×10.6명
승차 총수입	32억원

0 교통카드 사용량 증가에 따라 1회용 승차권 발매량은 계속 줄어들지만, 역무원 수는 그대로

- ‘04년 대비 ’05년의 교통카드 사용량은 26.9% 늘었고, 반대로 1회용 승차권 판매량은 18.8% 감소

- 교통카드는 ‘98년 처음 등장한 것으로 ’05년의 경우, 1개 역당 월평균 영업수입에서 교통카드 사용비율은 75.3%인데, 이는 산술적으로 해마다 평균 9.4%씩 증가했다는 것 의미

1개 역당 월 평균 영업수입 현황

구분	교통카드	1회용 승차권	합계
‘04	176,431	90,207	266,637
‘05	223,843	73,238	297,081
증감	26.9%	△18.8%	11.4%
사용비율	75.3%	24.7%	100%

0 상황이 이와 같은데도 철도공사 전체적으로는 증원 추세

- 공사는 ‘05년 2,874명을 신규채용했고, 퇴직자는 184명에 불과

- 이와 관련 공사 출범에 따른 법정근무 시간 준수에 따른 증원이라 설명하나,  공사 내 인력의 구조조정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

0 역 종사자를 절반 수준으로 최소화(3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하고, 아래와 같은 제도적 보완 필요

1) 교통카드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계도활동 강화

2) 무임승차권 구입자의 신분증에는 R/F 기능(카드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고 주파수를 이용하여 단말기와 데이터) 기기에 신용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요금 정산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을 추가하여, 현행과 같은 1회용무임승차권 배부 금지

- 철도공사는 신분증의 대여 등 부정사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신분증이 신용카드 겸용이므로 무단대여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

- 극소수의 무단대여 행위가 일어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한 인건비 부담이 더 큰 것이 현실적 계산

- 무임 대상인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출퇴근 시간보다는 승객이 적은 낮 시간에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비용 상 큰 손실은 없을 것

- 일정기간 CCTV 등을 활용한 모니터도 한 방법

3) 1회용 승차권 판매는 자동발매기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도

< 참 조 >

수도권 전철 노선별 현황

노 선	구 간	역 수	직원수		매표수입	탑승자 수
			전체	평균	(역 평균)	(역 평균)
합계	7개 노선	123	1,302	10.6	3,200	4,289
경부선	서울~천안	32	391	12.2	3,232	4,505
경인선	구일~인천	20	236	11.8	5,604	7,094
경원선	이촌~의정부북부	21	217	10.3	2,645	4,010
안산선	산본~오이도	13	117	9.0	2,576	2,849
과천선	선바위~범계	8	91	11.4	2,973	3,919
분당선	선릉~보정	19	160	8.4	2,183	3,071
일산선	지축~대화	10	90	9.0	2,374	3,053

수도권 전철의 직급별 종사자 현황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약직	위탁	계
종사자 수	0	11	203	252	322	180	77	257	1,302
역당 평균	0.0	0.1	1.7	2.0	2.6	1.5	0.6	2.1	10.6

☞ 위탁역은 인근역에 관리를 맡기는 것을 의미

0 수도권 전철역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입은 약3,935억이며, 1개 역당 평균 32억원

- 탑승인원은 5,275만여 명이고, 1개 역당 평균 428만명

노선별 수입 및 탑승자 수

구 분	매표 수입(단위:천원)		탑승자 수(단위:천명)
	합 계	역당 평균	합 계	역당 평균
합계	393,557	3,200	527,510	4,289
경부선	103,437	3,232	144,163	4,505
경인선	112,085	5,604	141,876	7,094
경원선	55,553	2,645	84,212	4,010
분당선	41,469	2,183	58,346	3,071
일산선	23,741	2,374	30,526	3,053
안산선	33,484	2,576	37,032	2,849
과천선	23,787	2,973	31,355	3,919

< 철도공사 04년 국감 >

04년 말 현재 철도사업 특별회계

누적결손금 2조2,571억원

- 당기순손실도 지속적으로 증가, 04년 말 현재 부채는 4조8,299억원 -

0 04년 말 현재 철도사업 특별회계 누적결손금은 2조2,571억원

- 당기순손실 지속적으로 증가, 04년에는 1,729억 원 발생

- 외형상으로는 전년의 3,478억 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회계지원금이 03년에 비해 1,277억원 증액됐고 환율하락으로 고속철도 운영부채에서 1,998억원의 외화평가익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내용적으로는 04년에 5,00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03년 당기순손실액보다 1,526억원 증가하여 재무상태는 더 악화된 상황

최근 3년간 철도청 경영성적         (단위:억원)

구분	영업부문				영업외부문			당기 순손익 (D-G)	누적 결손금
	수익(A)	정부지원 (B)	비용(C)	손익(D) <A+B-C>	수익(E)	비용(F)	손익(G) <E-F>
2002	15,366	5,027	23,646	△3,253	1,438	380	1,058	△2,195	173,629
2003	15,555	5,985	26,013	△4,473	1,538	543	995	△3,478	208,418
2004	19,293	7,262	32,515	△5,959	5,072	842	4,230	△1,729	225,710

0 한편 04년 영업비용 대비 영업수익은 59.3%로, 전년도의 59.8%보다 더 악화

- 특히 2000년의 경우, 영업비용은 2조1,052억 원이고 영업수익은 1조4,574억 원으로 비용 대비 수익 비율이 69.2%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5년 사이 수익은 10% 이상 급감한 상태

- 이는 총 영업비용 중 1/2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한 해에 벌어들인 영업수익 중 3/4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한데 따른 결과

0 문제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한 KTX로 인해 적자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

- 지난해 4월1일부터 운영된 KTX는 9개월 동안 2천억 원의 적자 기록

- KTX가 지난해 실어나는 수송객은 2,700만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은 7만4,000명이고 영업이익은 21억원에 그쳐

- 이는 KTX 개통 전 용역보고서가 제시한 하루 평균 예상 이용객 15만5,000명, 영업이익 46억원의 절반에 불과

최근 3년간 철도청의 영업비용 대비 영업수입    (단위:억원, 인)

구분	영업비용(A)	영업수익(B)	비율(B/A)	인건비	인원
2002	23,645	15,366	65%	12,443	29,674
2003	26,013	15,554	59.8%	13,758	29,353
2004	32,514	19,293	59.3%	14,680	28,725

0 더 큰 문제는 KTX가 차입금으로 건설됐다는 점에서 올해부터 당장 원금과 이자상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함께 차입금 상환이 영업수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수익 감소는 바로 상환 지체와 적자 규모를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 KTX의 올해 매출 예상액은 8,226억원

- 그러나 올해부터 갚아야 할 돈은 건설부채 원리금 1조790억원, 시설사용료 2037억원, 부가가치세 938억원 등 총 1조3,810억원에 달해 결과적으로 올 한해에만 5,584억원의 적자 예상

0 공사화로 인해 기존 부채 1조4,896억원이 일반회계로 이관함에 따라, 04년 말 현재 철도청이 안고 있는 부채는 4조8,299억 원이며, 이는 대부분 KTX 건설에 따른 원리금

0 철도청은 철도공사로의 전환 이후에도 경영성적 부실로 연간 평균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에는 누적부채가 약 10조원에 달할 전망

0 만성적인 적자를 국고 지원으로 충당할 경우 이는 결국 과도한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부채 부담과 상환문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

- 특히 영업수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수립과 함께 아웃소싱, 그리고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할 것

0 철도청이 안고 있는 부채 중 18억9,00만불에 달하는 해외차입부분은 지금처럼 환율변동이 심할 경우 그대로 ‘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환차손에 의한 외화평가손실을 막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05년 9월 29일(목) >

광명역사 활성화 위해 공사가 한일은

주차장 증설과 셔틀버스 운행이 전부

- 올 4월 광명역 조기활성화 방안이 수립된 이후에도 추진된 것 하나도 없고 내년 예산도 전혀 배정 안해 -

▣ 현황 및 문제점

0 광명역은 당초에 건축면적 1만5천평에 최대 2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역으로 공사비 4,068억원을 들여 고속철도의 시발역으로 추진됐으나

- 개통된 지 1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하루이용객이 1만여명에 불과해 당초 예상치 6만명의 약 17% 밖에 지나지 않아

- 이는 서울역에 시발역을 뺏기고 연계전철이 없는 등 연계교통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결과로 의왕․과천․수원․안양․부천․인천 등 수도권 중․서․남부지역의 1,400만명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된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

0 지난 9월 12일 현 이철 사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광명역 건설에 4천억원이 투입됐지만 이용객 저조로 연간 적자가 420억원에 달한다며 연계수송체계가 확보되기 전까지 광명역 활용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영등포역 정차를 검토하겠다” 발표

- 그러나 건교부는 이철 사장의 발언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광명역의 폐지는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

0 현재 경기도와 광명시는 철도공사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련 정차역 추가지정과 관련한 용역을 강행할 경우, 영등포정차역반대 및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해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

- 한편 ‘04년 12월 7일 영등포구청은 11만 7천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고속철도 영등포역 정차를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 ‘04년 12월 21일에 광명시 범대위도 광명역정상화 및 영등포역 정차반대를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

0 9월 12일 이철 사장의 광명역 폐지 또는 축소 발언이후 논란이 일자 19일 광명시 관계자들의 항의방문 자리에서 사장은 “광명역의 축소, 폐지 발언은 내용이 왜곡돼 진의가 잘못 전달 됐다고 말하고

- 앞으로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합의

▣ 문제점

0 지난 2월 건교부 주관의 광명역 조기활성화 T/F팀과 공사의 T/F팀도 구성되었지만 활성화 세부추진계획은 7월이 돼서야 수립

- 그 주요내용은 영등포역, 신도림역, 구로역 등을 경유해 광명역까지 오는 셔틀열차 운행과 광명역 연계 셔틀버스 운행, 주차장 추가증설을 위한 주차타워 건축, 광명역 시인성 강화를 위한 역명판 신설 등

0 그러나 작년 4월 고속철도 개통이후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추진한 방안은

- 5억원의 예산을 들여 ‘04년 12월에 끝난 주차장 증설과

- ‘05년 6월부터 시작한 광명역 연계셔틀버스 운행이 전부

- 내년도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0 결국 공사는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2005년 9월 29일(목)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제공되는 특별공급주택을 임기가 정해진 임원진에게 공급 특혜

- 감사와 재무본부장을 공급대상에 추가시키는 등 3년 임기의 임원진 모두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 주택입주는 임기가 끝난 ‘09년 예정 -

▣ 현황

0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종사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제16호를 개정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0 주택공급 대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취지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것을 전제” 하였으므로 ‘04년 1월 1일 공단 설립일 당시 공단 종사자만 해당

- 특히 개정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된 날(10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단설립일인 2004년 1월 1일 공단 종사 직원중 ‘04년 10월 22일 현재 수도권이외의 지역소속 근무 종사자들만 적용대상

- 공급지역은 본사 및 지역본부가 있는 대전(본사 및 충청지역본부), 부산(영남지역본부), 원주(강원지역본부), 광주(호남지역본부)지역

0  ‘05년 3월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확정된 공급대상자 현황에 의하면,

- 전체 1,517명의 직원중 1,268명이 공급대상자이고 이중 부부 12명을 제외한 실 주택공급 인원은 1,256명

- 지역별로는 본사 938명(부부중 10명 제외), 영남지역본부 151명(부부중 1명 제외), 호남지역본부 88명(부부중 1명 제외), 강원지역본부 91명

-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무상공급이 아닌 특별분양권을 주지만 건교부는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사자의 무주택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 문제점

1. 문제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등을 포함한 임원진 15명 모두 주택 공급 특별분양권 제공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

- 임원진의 경우는 대개 임기가 정해져 있어 정종환 이사장을 포함한 13명의 임원진의 계약기간은 ‘04년 1월 1일부터 ’06년 12월 31일까지이나 이들에게 제공될 분양권과 관련해 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내의 경우, ‘06년 하반기에 분양되고 임원진의 임기가 모두 끝난 ’09년에 가서야 입주 예정

2. 특히 주택공급 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단설립일인 2004년 1월 1일 공단종사 직원중 ‘04년 10월 22일 현재 수도권이외의 지역소속 근무 종사자들만 적용대상

- 그러나 지난 ‘05년 5월 26일 대부분 임원진들로 구성된 청사․주택건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입사자인 심일섭 감사와 정종해 재무본부장 2명을 주택공급 대상자에 만장일치로 추가시켜

- 감사와 재무본부장이 감사원과 기획예산처에서의 퇴직일이 공식적으로 ’04년 1월 26일로 퇴직일 바로 다음날 공단에 공식 입사해 이들의 임기는  ‘04년 1월 27일부터 ’07년 1월 26일까지

0 현재 임원진의 경우는 대부분 공단에서 마련해준 단독사택을 사용하고 있는 등 각종 근무환경을 제공하는데도 임기가 끝나는 ‘09년에 입주하는 특별공급주택까지 공급받는 것은 특혜가 아닌지 의문시?

0 특히 감사나 재무본부장 등도 추가로 공급대상에 넣는 등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가 각별한데 너무 심한 것

-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각 기관들이 지방이전 대상 직원들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하게 되는데 좋지 않는 선례가 남겨져 다른 공공기관 이전 기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데

- 공단은 주택특별공급에 대한 기준, 즉 이전의 철도청에서 온 공단 직원들의 근무지와 동일한지 여부, 주택입주 이전에 퇴직여부, 계약기간이 정해진 임원진과 촉탁직의 경우 등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2005년 9월 29일(목) >

지난 1년간 징계받은

직원의 80%가 금품과 향응수수

- 10건의 징계건수중 금품과 향응수수가 8건이고 이중 6명은 파면조치 -

▣ 현황 및 문제점

0 지난 ‘04년 8월부터 ’05년 7월말까지 지난 1년동안 공단의 임직원들에 대한 10건의 징계중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를 사유로 징계를 받은 현황은 모두 8건이고 이중 6명은  파면 처리

◎ 임직원 징계현황(‘04년 8월부터 ’05년 7월말까지)

번호	소속	이름	직위	사유	일시	징계내역
1	강원지역본부	조00	과장	공사감독압무태만	04.12.7	견책
2	영남지역본부	김00	차장	금품수수 및 횡령	05.2.1	파면
3	고속철도건설본부	최00	부장	장비구매업무처리 부적정	05.4.4	견책
4	호남지역본부	김00	부장	향응수수	05.4.4	견책
5	호남지역본부	김00	차장	향응수수	05.4.4	견책
6	기술실	김00	부장	금품수수	05.6.1	파면
7	재무본부	양00	처장	향응수수	05.7.6	파면
8	시설본부	정00	처장	금품 및 향응수수	05.7.6	파면
9	기획조정실	이00	부장	금품 및 향응수수	05.7.6	파면
10	재무본부	정00	과장	금품수수	05.7.6	파면

0 이중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파면 처리된 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 ‘05년 2월 파면된 영남지역본부의 김모 차장은 철도청 근무당시인 ’02년 2월 하도급 업체의 대표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팔아 새차를 사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여 승용차 구입대금의 일부인 1,250여만원을 부담케 하고 또다른 업체를 통해 은행계좌 입금 등을 통한 뇌물수수 그리고 공문서 위조 등 설계변경을 통해 수주 하도록 업체대표에게 1억원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뇌물수수 등으로 ‘04년 11월 징역 2년 6개월에 2,400여만원의 추징으로 1심판결을 받아

- ‘05년 6월 파면된 기술실 김모 부장은 ’04년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전기통신설비업체로부터 용역과 각종 편의제공 등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800만원의 뇌물수수

- ‘04년 7월 파면된 재무본부의 양모 처장은 ’04년 4월 외국계은행의 황모 상무로부터 금융상품 거래와 각종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차례의 골프접대와 중국 홍콩소재의 모 호텔에서의 숙박비와 차량임대료 등 2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250여만원 상당의 추징판결

- 같은 ‘04년 7월 파면된 시설본부 정모처장은 ’03년 7월경 외국계은행 황모 상무로부터 금융상품 거래와 각종 편의제공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고, 출장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중국여행을 다니고 같은 은행으로부터 여행비용으로 200여만을 제공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에 2,200여만원 상당의 추징 판결

- 같은 ‘04년 7월 파면된 기획조정실의 이모 부장도 ’03년 6월경 같은 외국계은행 황모 상무로부터 금융상품거래와 각종 편의제공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각종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3,500만원의 추징판결

- 같은 ‘04년 7월 파면된 재무본부 정모 과장도 ’03년 4월 같은 외국계은행 황모 상무로부터 금융상품거래와 각종 편의제공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각종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1억3,500만원의 추징 판결

0 아마도 징계를 받은 건 외에 표면적으로 들어나지 않은 각종 향응 및 뇌물수수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대책필요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2005년 9월 29일(목) >

15개 공직유관단체 중 청렴도 최하위 차지

- 공단 내부문서에 의하면 “금품수수가 아닌 골프접대, 식사, 선물 등의 향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라 괜찮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스스로 지적 -

▣ 현황 및 문제점

0 올해 1월 부패방지위원회(現 국가청렴위원회)는 「2004년도 공공기관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

- 목적은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발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

- 대상업무는 지도단속, 검사․검정, 인허가 등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으로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 중심

-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리서치가 공공기관의 1,324개 대민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 32개(부처․위원회 18개, 청 14개), 자치단체 250개(광역 16개, 기초234개), 지방교육청 16개, 공직유관단체 15개의 민원인 7만5천317명에게 전화설문방식으로 조사

◎ 공직유관단체의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 (단위: 점)

순위	공직유관단체	‘04년 점수	‘03년 대비
1	한국산업안전공단	9.11	신규
2	한국감정원	9.04	신규
3	기술신용보증기금	8.90	신규
4	한국전력공사	8.72	+2.92
5	금융감독원	8.71	신규
6	한국도로공사	8.68	신규
7	한국토지공사	8.65	+1.60
8	한국전기안전공사	8.62	+2.69
9	예금보험공사	8.59	신규
10	한국수자원공사	8.46	+0.81
11	농협중앙회	8.29	신규
12	농업기반공사	8.14	+1.22
13	한국가스안전공사	8.11	신규
14	대한주택공사	7.92	+0.76
15	한국철도시설공단	6.72	신규

0 이중 공직유관단체의 주요 대민업무 측정결과를 보면,

- 10점 만점 중 부패방지위원회의 목표청렴수준인 9점이상은 2개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이 9.11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고  한국감정원이 9.04점으로 2위를 차지

- 그 외에 기술신용보증기금 3위, 한국전력공사 4위, 금융감독원 5위, 한국도로공사 6위, 한국토지공사 7위 등이고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중 최하위인 15위로 점수로는 6.72점

0 공단의 부패유형을 분석해 보면,

- 금품․향응 제공율이 5.7%를 차지 다른 유관기관 평균인 1.7%에 비해 높아

- 1인당 금품․향응 제공횟수도 4.6회로 유관기관 3.4회보다 높으며 제공자 1인당 평균규모는 103만원으로 유관기관 70만원에 비해 매우 높은 액수

- 또한 금품․향응 제공시기는 건설관련 업무처리중이 46.4%이고 업무완료후 35.7%, 수시제공이 17.9%

- 금품 제공이유는 신속한 업무처리, 정보수집 등의 편의를 위해서가 59.6%, 담당자의 노골적인 요구와 처벌의 무마/완화가 12.7%를 차지

0 특히 공사의 청렴도 향상 전담팀이 올 1월 작성한 내부 문건에 의하면,

-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으나 윤리경영은 기획조정실, 청렴도 향상은 감사실에서 담당하여 업무와 조직의 이원화로 업무혼선 및 실행력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 감찰활동을 통한 전 임직원의 의식전환 및 관행 타파 노력보다는 소극적 제보에 의존하는 등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한 금품․향응관련 제보가 없었으며,

- 공단 내부적으로 “금품수수가 아닌 골프접대, 식사, 선물 등의 향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라 괜찮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스스로 지적

- 결국 부패사항을 어떻게 적발하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기능 및 활동은 부족한 채 Paper Work 에 치중하여 건설업계의 관행이 줄어들기는커녕 부패와 악습이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자체 비판

0 그동안 고속철도건설 사업 등 공단은 수많은 건설공사를 해왔고 또한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국내의 모든 철도관련 시설공사와 해외철도사업의 진출을 준비하는 등  철도관련 시설공사가 더욱 늘어날 텐데 직원들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부패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

- 앞으로 공단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