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대구고검, 대구지검

2005. 9. 22.(목)

1. 불법체류자 고용 적발, 대구지검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구출입국관리소는 2004.부터 2005. 7.까지 총 528명의 불법고용주를 단속하고도 검찰에 고발한 건은 단 한건에 불과.........2p

2.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구조금의 지급이 거의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함

-대구지검은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단 한 건만을 지급함-..........5p

3. 국가인권위 진정 건수 대구교도소가 전국 최고

-대구교도소에서 면전 진정을 신청한 건수가 2003.에 265건 2004.에 357건-..............8p

불법체류자 고용 적발, 대구지검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구출입국관리소는 2004.부터 2005. 7.까지 총 528명의 불법고용주를 단속하고도 검찰에 고발한 건은 단 한건에 불과-

□ 현황과 문제점

○ 2005. 1. 1.부터 2005. 7. 31.까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별 불법체류자 고용적발은 총 4,509건이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불법 고용주 3,747명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총 51억 4천만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고발조치는 현재까지 305건이 기록됨.

○ 이러한 수치는 이미 2004년도 한 해의 불법고용주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증가한 것인데 2004년도의 경우, 불법고용주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50억 6천만원, 고발조치가 217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5년도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함.

○ 그러나 이러한 불법고용주 처리에 있어 대구지역의 상황은 다른 지역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먼저 2004년 통계에 따르면 불법고용주 적발 현황 중 고발건수를 살펴보면, 적발규모가 약 대구의 3배인 서울의 경우 총 고발건수 77건 ․ 대구의 2배인 수원의 경우 23건 ․ 대구의 1.5배인 부산의 경우 63건 ․ 대구의 80%에 불과한 인천에서 39건의 고발이 이루어진 반면 대구에서는 오직 1건만이 고발됨.

○ 또한 2005년도의 경우 적발규모가 약 대구의 4배 가까운 서울과 수원에서 각각 40건 ․ 43건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적발규모가 대구의 3.7배에 이르는 인천에서 76건, 대구의 1.5배에 이르는 부산에서의 고발이 117건에 이르는 반면 대구에서는 단 한건의 고발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현재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대구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적발과 적발된 고용주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발조치가 조직적인 측면에서 은폐 내지는 고의적으로 방해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임.

□ 정리 및 대안

○ 대구지검은 불법체류자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담당업체대표를 기준에 맞추어 고발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함.

○ 또한 대구지검에서는 대구지검 내부 또는 대구지역 출입국관리소에서 이러한 불법체류자 고용문제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 고의적인 사건처리 방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은 물론 대구지역의 불법체류자 고용문제를 법의 엄정한 기준에 맞추어 해결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불법고용주 처리현황

<2004년도>                                     (단위 : 건)

사무소	계	통고처분		고발
		인원	금액(천원)
서울	991	900	1,009,570	77
부산	451	386	504,750	63
인천	247	206	265,520	39
수원	728	705	1,703,550	23
대구	303	302	570,725	1

<2005년도 1.1~7.31>                             (단위 : 건)

사무소	계	통고처분		고발
		인원	금액(천원)
서울	972	920	915,250	40
부산	369	250	382,650	117
인천	849	772	992,200	76
수원	1,055	999	1,701,000	43
대구	225	221	358,300	0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구조금의 지급이 거의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함

-대구지검은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단 한 건만을 지급함-

□ 현황과 문제점

○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면서 미리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가구조금의 지급)한 예는 2002.부터 2005. 7.까지 단 한 건에 불과함.

○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함.

○ "범죄피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함.

○ "중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의 신체상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말함.

○ 국가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함.

○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둠.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함.

○ 심의회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그런데 법에는 범죄피해로 인한 구제신청의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그 요건으로 하면서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4조에 규정된 가구조금을 지급한 예가 극히 드물어 범죄 피해자나 유족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지 않고 있음.

□ 정리 및 대안

○ 범죄피해자구조제도상 구조금 신청제도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제도가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법상 가지급금 신청권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금 지급신청자들 중에 직권으로 가구조금 지급자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조금 지급신청뿐만 아니라, 가구조금 지급결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함.

※ 참고자료- 전국 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현황

		2002	2003	2004	2005 1.-7.
전국	접수	83	87	138	132
	지급(일부포함)	50	56	74	50
	가구조금지급	0	1	1	0
대구	접수	11	12	17	17
	직급(일부포함)	6	7	9	10
	가구조금 지급	0	1	0	0

국가인권위 진정 건수 대구교도소가 전국 최고

-대구교도소에서 면전 진정을 신청한 건수가 2003.에 265건 2004.에 357건-

□ 현황과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전국 교도소를 순회하며 수용자들로부터 진정 신청을 받고 매년 수용자들의 인권환경 개선에 힘씀.

○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구교도소에서 2003. 면전진정을 신청한 수용자의 수는 265명이고, 그 중 108명이 실제로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2004. 면전진정을 신청한 수용자의 수는 357명이고, 그 중 130명이 실제로 진정사건을 접수함.

○ 이는 대구교도소가 2004. 전국 교도소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신청 건수와 그 중 진정 접수건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고 이는 대구교도소의 수용자들에 인권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정리 및 대안

○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대구교도소의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구교도소에서 인권이 침해받고 있지는 않는지 조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