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관리 체계 허술한 재향군인회

<부실 회계 문제>

○ 재향군인회는 전체 자산 3,415억원에

11개 산하기업체 6,136명의 직원을 거느린 ‘매머드’급 단체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특혜 시비가 있음에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국방부나 국가보훈처 감사에 따른 부수적 감사 외에,

재향군인회만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과보호'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재향군인회는 매년 330억의 예산과 기금, 세제 특혜, 수의계약 등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예산을 '구멍가게'식으로 집행함으로써 재정부실을 자초했습니다.

○ 보훈처 감사담당관실이 2004년 4월 실시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부실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향군인회 산하기업인 (주)중앙고속 직원이 29억 5,700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 했는데,

이중 27억 1,8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이사회 보고도 없이 고액의 손실금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대차대조표 명세표에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 영수증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특정 산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혜를 제공한 흔적도 발견되며, 내부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입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감성'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2002년도 당초 예산을 전용한 4,497만원의 경우

2003년 1월에야 뒤늦게 전용승인을 받았으며,

2003년 전용 집행한 4,858만원도 그 해 12월에야 전용승인 조치.

○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를 명시하지도 않고 판공비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가 하면,

출장비를 지출하면서 출장자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 투명성은 자산 운용의 기본입니다.

자산 규모 3천4백억원의 초대형 단체가 이처럼 방만하게 자금을 운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산하 기업체 부실 문제>

○ 결국 재향군인회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예산 낭비는

재향군인회 산하기관 전체의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재향군인회의 11개 산하기관 중 자본비율이 50%를 넘는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 중앙고속은 자본비율이 7.7%에 불과하고, 부채규모가 301억4천만 원에 자본은 25억2천만원으로 부채비율이 1,192%에 달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 직영 휴게소 사업은 자본비율이 0.8%에 불과,

(주)충주호 관광선은 -62억1천만원의 자본잠식업체로,

자기자본비율은 -189.2%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충주호관광선을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지원하다 보니 중앙고속마저 동반 부실이 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함에도, 추가로 2억4천만원의 채무보증까지 서주었습니다.

○ 이런 상황임에도 재향군인회는 전문 CEO를 영입한다든가,

자체 감사를 강화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업종이 부적합하거나 수익이 적은 업체 등은 통폐합해 정리할 것과,

논공행상으로 산하 기업체장을 임명하던 관행을 버리고 전문 CEO를 영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자료

<광복군 현황>

○ 45. 8. 15 광복직전 광복군 인원 : 학계 700～800명 추산

- 김원봉이 45. 3. 31일 보고한 임시의정원 문서 : 449명

․ 인원통계 집계시점은 당시 교통, 통신 낙후 등을 감안, 최소한 3개월 이전인 ’45. 1월에 집계한 것으로 학계에서 판단

- 45년 초 중국주둔 일본군 중 한국 사병들이 탈출하여 광복군에 많이 입대 (300여명 추산)

❋ 광복군 포상현황

구 분	계	총사령부	제1지대	제2지대	제3지대	기타
포 상	563	100	102	167	184	10
미포상	177	9	54	27	60	27

<노후복지 종합계획 수립>

□ 추진배경

○ 116만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28만명으로 24% 점유하고, 향후 고령층이 계속 증가 전망

구 분	2004	2009	2014
전체대상자	1,161,909	1,073,664	1,029,690
65세 이상	283,594(24%)	311,821(29%)	327,494(32%)

○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대상이 4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노후복지시설은 극히 제한적(양로소 1개소 운영)

○ 전국민 요양보험제도 도입(2008년 예정)에 대비하여 국가유공자 노후복지대책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보훈도우미제도를 도입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  가정간호서비스 확대 지원

-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지원, 노인용품 지급 등

○ 노인요양시설 보호

- 수원, 부산 등 전국 5개소의 양로․요양시설 건립 (600억원, ’06～’09)

- 민간․공공 요양시설에 위탁

○ 휴양․여가활동 지원

- 제주휴양시설 건립, 민간 콘도회원권 구입 휴양지원 확대

- 보훈회관의 건강․문화교실 활성화 등

□ 연도별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복권기금사업 보훈기금사업	1,600 12,968	19,178 13,196	24,880 3,009	23,446 12,909	23,593 12,909	92,697 54,601
합 계	14,568	32,374	27,889	36,355	36,502	147,688

□ 추진계획

○ ’05.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사업

․보훈도우미(100명), 보훈복지사(5명) 충원

- 요양보호대상자 공공시설 등 위탁보호 사업

○ 노후복지 종합계획(시안)의 타당성 검증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용역 실시(’05. 7월～10월)

○ 시범사업 성과와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종합계획』을 ’05년 말까지 확정

○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 '06년 보완

- 요양대상, 범위, 수준, 절차 등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 실태>

❒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05. 1월부터)

❍ 인원 : 15명(계약직 공무원 5, 계약직 연구원(용역) 10)

❍ 구성 : 사학전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포상업무 경험자

❍ 운영 : 3개팀

- 사료수집·연구팀 : 국내·외 사료수집 및 분석·정리·해제

- 포상심사·검증팀 : 포상심사 안건작성 및 현장조사

- 사료정리·분석팀 : 공훈전자사료관 운영 및 D/B화

❒ 그간의 추진 실적(2005. 8. 31현재)

❍ 포상인원 : 379명(3·1절. 8·15 / 발굴172, 사회주의 101)

❍ 포상자료 분석 및 안건작성 : 1,053건

❍ 행적·공적확인 현지조사 시범실시 : 37명(7개 지역)

❍ 사료수집 실적 : 총 258건 37,897매 책 4권

- 국내 : 107건, 30,721매, 국외 : 151건 71,076매 책 4권

❍ 공훈전자사료관 보완 및 포상관련자료 D/B구축 : 35만 매

※ 전문사료발굴 분석단 확대방안 국무총리 보고(2005. 8)

<독립유공자 포상현황>

주관기관	훈격별 년도별		합 계	건 국 훈 장						건 국 포 장	대통령 표 창
				소계	대 한 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합 계			9,908(45)	7,930(45)	30(5)	93(11)	788(24)	3,155(1)	3,864(4)	540	1,438
문교부(’49-’62)			208(2)	208(2)	21(1)	58	129(1)
총무처(’63-’76)			375(32)	339(32)	6(4)	14(10)	319(18)				36
국가보훈처	계		9,325(11)	7,383(11)	3	21(1)	340(5)	3,155(1)	3,864(4)	540	1,402
	1977		107(2)	89(2)	1	2(1)	86(1)			5	13
	1980		35(2)	31(2)		1	30(2)				4
	1982		19	7		1	6			2	10
	1983		4	3			3			1
	1986		7	7		1	6
	1987		2	2			2
	1988		1	1			1
	1989		12	12	2	7	3
	’90	소 계	3,629	3,629		2	50	860	2,717
		신 규	651	651		2	50	102	497
		훈격조정	2,978	2,978				758	2,220
	’91	소 계	1,116	1,116				1,058	58
		신 규	546	546				546
		훈격조정	570	570				512	58
	’92	소 계	595	135			7	31	97	47	413
		신 규	591	131			7	31	93	47	413
		훈격조정	4	4					4
	1993		386	169			9	44	116	72	145
	1994		26	26			3	8	15
	1995		1,442	1,073		4	95	544	430	105	264
	1996		277(2)	198(2)		1	12(1)	131	54(1)	24	55
	1997		125	49			4	13	32	56	20
	1998		158	118		1	5	83	29	17	23
	1999		174(4)	111(4)			2(1)	66(1)	43(2)	18	45
	2000		157	102			2	57	43	16	39
	2001		111	84			1	51	32	13	14
	2002		208	126			3	56	67	21	61
	2003		206	142			1	103	38	30	34
	2004		149(1)	41(1)			1	21	19(1)	24	84
	2005		379	112		1	8	29	74	89	178

2005. 8. 15 현재

※ ( )는 외국인 포상자 수임

참고자료 3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 필요성

❍ 독립운동 공로자에게 건국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수여대상자 추천에

있어 공적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도모

❍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여타 정부의 공적심사위원회와 달리,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

2. 구 성  33명 (위촉직 30명, 당연직 : 3명)

❍ 수십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을 평가하기 위해 독립운동

관련 기관 및 학술단체에서 독립운동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거나 근․현

대사를 전공한 학자들(48명)을 추천 받아 위촉(30명)

- 추천 단체 :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위원장 : 심도있고 자유스런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3. 운 영

❍ 심도있고 엄정한 심사를 위해 같은 사안에 대해 1․2심  전원합의로 두 번

심사하고, 이견 시 2/3이상 찬성으로 합동심에서 결정

❍ 제1공적심사위원회(17명) : 40․50대 초반 소장학자

- 독립운동분야별 구체적 사실 및 최근 학계 연구 성과 및 흐름반영

❍ 제2공적심사위원회(16명) : 50대 후반 이후 중견 원로학자

- 독립운동사에서 자치하는 비중, 훈격의 적정․형평성

※ 향후 보완 검토 사항

․ 사학자로만 구성 편협된 시각으로 결정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정치학, 사회학 등)의 위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안건과다(매회 120건 내외)로 인해 심도 있는 심사가 곤란하다는 지적

․ 공적심사의 중요성에 비춰 수당 등 위원회에 걸 맞는 대우 필요

<재향군인회>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금 액		사 업 내 용
		´04	´05
합 계		34,175	31,659
국고보조	계	14,607	11,908
	호국용사묘지	13,610	10,714	조성 및 관리
	재 방 한 사 업	432	607	UN참전용사 및 참전교포 초청
	6‧25 행사등	565	587	6‧25기념행사, 창군원로지원등
보훈기금보조	계	18,593	19,425
	조직활동	632	633	행사비, 산하친목회 지원등
	각급회 지원	9,532	8,948	회운영 및 행사비 지원
	복지활동	1,933	1,989	불우회원 지원, 일반회원 공공복지사업 전개
	안보/국제/홍보활동	796	631	안보대응활동, 우방 향군행사 참석, 향군보 발간등
	호국용사묘지조성	262	1,100	수도권 및 남부권호국용사묘지 조성비 일부 자부담
	자본예산	944	1,295	각급회 자산취득, 산하업체 투자
	일반관리등	4,494	4,829	인건비, 시설관리, 제세공과금등
자체수입	계	975	326
	복지활동	179	114	생계보조 및 장학금 지급
	안보활동 등	796	212	인터넷 안보활동, 산하업체 투자

※ 보훈기금 보조금 재원 : 산하업체 수익금

□ 산하업체별 수익금 현황(2004.12.31.현재)

(금액단위:백만원)

회 사 명		설립일자	업 종	자본금 (출자금)	인원 (명)	수익금
						´04	´05계획
계				52,044	6,136	17,148	19,125
중 앙 고 속		’71. 3. 9	○ 고속 운송 ○ 국내/해외 관광 알선업 ○ 차량정비업	15,050	944	3,300	2,800
향 우 산 업		’76. 9.17	○ 철도객차 청소용역 ○ 시설‧환경관리 사업 ○ 교련교범 편찬사업	2,100	1,195	1,500	1,500
향 우 실 업		’78. 3. 8	○ 軍‧일반 불용품처리 ○ 폐휴지 수집처리	1,000	40	2,730	2,300
향우종합관리		’86.12.19	○ 경비/청소용역 사업	800	1,510	400	400
통일전망대		’87. 2.25	○ 관광 편의시설업	2,345	55	870	950
충주호관광선		’88. 4. 1	○ 내륙수상 운송사업	10,257	63	100	100
호남규석광업		’65. 4.22	○ 광산업(규석)	1,650	24	200	200
직영 사업	회 관 사 업	’88. 1. 1	○ 향군회관 운영(직매장, 수영장, 사무실임대등)	16,261	77	1,950	1,900
	제 조 사 업	’94.12. 5	○ 군·관납 제조판매사업	1,726	410	3,200	3,100
	용 역 사 업	’00.12. 1	○ 지하철/건물 청소용역 ○ KT카드 및 기계제조	500	1,662	870	850
	휴게소 사 업	’00.12. 1	○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	300	140	2,028	1,500
	사 업 개발단	’03.12.23	○ 주택사업, SOC사업 레저사업 등	55	16	-	3,525

▶ 수익금 → 보훈기금 기부 → 재향군인회 사업비 지원

※ (   )은 법인세 감면 금액임, 음영 처리된 사업체는 수의계약 사업 수행

▶ 수익사업 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사업) 제6호

▶ 수의계약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다목

수의계약 사업현황 (2004년 기준)

❍ 총 괄

(금액:억원)

구 분		총 매출	총 수익	비 고
계		1,375	60
직접 사업	향우산업	260	13	철도객차 청소 및 환경관리
	향우실업	47	4	불용품 및 폐휴지 처리사업
	용역사업 본 부	233	8	지하철 및 일반건물 청소
시설 임차	제조사업 본 부	835	35	군장품, 변압기, 수배전반, 가구 등

※ 종사인원 : 3,307명

❍ 시설임차 사업현황

(금액:억원)

발주처	품 목	’04매출	수익금
계		835	35
조달청	수배전반, 자동제어반, 계장제어장치 지하철 승차권, 태극기	85	4
국방부 (군부대)	계급장, 부대표지, 피복류, 꼬리곰탕, 가구	144	6
한국전력	전선류, 변압기, 송배전용 제품 등	571	23
한국통신 도로공사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포스코 등	통신장비, FC관, 자기통행권, 지하철 승차권, 방염복, 방염장갑, 가구, 집기 등	35	2

※ 종사인원 : 410명

재무구조현황

(’04.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금 액	%	금 액	%
계		103,641	79,005	320.7	24,635	23.7
중앙고속		32,678	30,149	1,191.9	2,529	7.7
향우산업		6,004	3,546	144.2	2,458	40.9
향우실업		4,839	3,547	274.5	1,292	26.7
향우종합관리		2,901	2,031	233.7	869	29.9
통일전망대		4,667	2,316	98.5	2,351	50.3
충주호관광선		3,283	9,495	-	-6,212	-189.2
호남규석광업		4,712	2,340	98.7	2,372	50.3
직영사업	용 역	4,349	3,782	667.0	567	13.0
	제 조	1,762	56	3.2	1,706	96.8
	회 관	30,577	13,943	83.8	16,634	54.4
	휴게소	7,869	7,800	11,304.3	69	0.8

<보훈병원 건립시 추정 비용>

- 진료과목 : 유공자 다빈도 이용 진료과 중심으로 운영

∙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등에 우수 의료진 집중배치로

특성화 (의료수준 질적 향상)

∙ 종합병원 필수과목인 소아과, 산부인과 등 불필요

∙ 이용도가 적은 진료과는 민간 위탁병원 활용

∙ 암등 고난도 질환은 보훈중앙병원으로 전원

- 병상규모 : 현재 보훈병원 장기요양성 환자가 상당 수준으로 병상

회전율이 저조함을 감안, 급성기 질환 중심으로 약 200병상 규모

※ 장기요양성환자 - 수원 노인요양시설로 전원

- 건립부지 : 접근의 편리성을 고려하되, 필요이상의 대규모 부지는 불필요하고 진료기능 중심으로 5천평 수준이면 충족 할것임.

※  타 지방보훈병원 - 재활체육시설등 부대시설 보유

- 소요예산 : 약 500억원 추정으로, 타 보훈병원 건립보다 경제적(현시점 건립시 1,500억원이상 소요)

∙ 부지 : 100억원 (5천평, 평당 2백만원)

∙ 건물 : 300억원 (연건평 5천평 × 평당 6백만원)

∙ MRI, CT등 주요 의료장비 : 100억원

- 예산확보 방안 : 정부 세출, 복권기금 또는 보훈기금

→ 건립기간 3년 : 소요예산 년차별 반영 (1차년도 부지확보)

※ 서울병원(정부세출), 대전병원(보훈기금), 요양시설(복권기금)

□ 보훈병원

구 분	서 울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연 혁	‘61개원 ‘83.. 8이전	‘84.4.3 개원 ‘92. 5 이전	‘87.4.24 개원 ‘02.12.6 이전	‘93.2.12개원	‘97.11.5 개원
대지면적	20,536평	19,947평	22,416평	9,513평	34,299평
건물면적 (본관규모)	15,347평 (下1, 上7層)	10,230평 (下1, 上5層)	10,904평 (下1, 上8層)	5,500평 (下1, 上6層)	10,200평 (下1, 上5層)
병상(2,290)	820	540	500	300	350
진료과목	25개	17개	21개	16개	17개
소 재 지	강동 둔촌동 6-2	사상 주례동 235	광산 산월동 880-1	달서 도원동 748	대덕 신탄진동 220
진 료 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남북	대구, 경북	대전, 충남북

□ 대상자별 현황 (경인지역)

○ 국비 진료대상자 (전국대비 16%)

구 분	계	애국지사	상이자등	고엽제후유의증		경상이자
				등 급	등 외
인원 (명)	27,426	58	13,408	3,067	6,216	4,677

○ 감면진료대상자 (전국대비 14%)

구 분	계	수권자본인	유가족(3명기준)	참전유공자
인원 (명)	193,052	18,529	95,985	78,538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

(2005. 8. 1현재)

구 분			합 계	서 울	대 전	대 구	부 산	광 주
합 계			1,625,136	757,325	162,498	213,429	284,179	207,705
국비	소 계		189,170	80,054	18,259	27,891	35,019	27,947
	애국지사		278	183	17	27	28	23
	상 이 자		92,604	37,885	9,326	13,917	16,877	14,599
	고엽제의증		66,736	28,959	5,915	9,630	12,572	9,660
	경상이군인		29,552	13,027	3,001	4,317	5,542	3,665
감면	소 계		1,435,966	677,271	144,239	185,538	249,160	179,758
	수권자	계	180,276	87,210	17,059	23,070	32,088	20,849
		재 의	100	89	0	1	10	0
		무공 보국	53,417	32,075	4,657	5,156	7,839	3,690
		군경유족 등	126,759	55,046	12,402	17,913	24,239	17,159
	유 가 족		819,474	375,834	79,206	111,042	146,979	106,413
	참전유공자		363,178	173,042	41,531	43,781	60,523	44,301
	광주기타희생자		4,732	1,620	112	124	160	2,716
	장기복무제대군인		68,306	39,565	6,331	7,521	9,410	5,479
병원별 대상자 비율			100%	46.60	10,00	13.13	17,49	12.78

□ 보훈의료 발전방향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진 진료전달 체계 구축

○ 보훈대상자 기대수준을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진료전달 체계】

		∙경미한 질환, 반복적인 투약, 건강관리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위탁병원 대폭확대 ※ 특히, 서울지역 구청단위 지정 확대
1차 진료
민간위탁 지정병원
⇩
		∙상이처 등 중증질환, 요양성 질환 ∙300 → 500병상 규모로 확충 (‘03～’06) ∙병원별 요양병동 별도운영 (50～100병상) ∙병원별 재활체육시설 건립 ('03～'06)
2차 진료
4개지방 보훈병원
⇩ ⇧
		∙고난도 중증질환 ∙대학병원 수준의 전문진료센터 운영 ※ 우수의료진, 첨단의료장비, 전산디지털 ∙600병상 신축(‘05～’08년) 1,764원 ∙기존 800병상 개․보수, 요양병동으로 전환
3차 진료
서울보훈중앙병원

※ 전국 5개권역별 『노인요양시설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