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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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9. 22(목) 10:00

■ 피감기관 :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임종인의원 군내 친일문제 정면대응 요구

- 국군은 친일군맥이 주도한 과거사와 단절하라

- 계룡대 육군기념관 모윤숙 헌시 동판 철거하라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국방위원, 안산 상록을)은 9월 22일(목)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 “해방 후 군대는 친일협력자들이 가장 득세한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방 후 60년만에 친일진상규명법에 따라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방부도 군내 친일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임종인의원은 8.29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표한 친일군인 213명 중에는 국방부장관이 5명, 합참의장이 4명, 육군참모총장이 7명, 공군참모총장이 3명이나 되고, 이들 외에도 다수가 장성급, 영관급으로 한국군의 주력이 되었다며, 먼저 이들 213명에 대한 친일경력과 해방 후 군경력을 정확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일제 소위이상 친일군인 중 역대 국방부장관(민간인으로 국방부장관이 된 현석호는 수에서만 제외).

임기	이름	식민지 시기 경력	해방 이후 경력
4	신태영	일본 육사(26기), 일본군 장교	국방부장관(4대, 52.3~53.6) 육군참모종장(3대, 49.10~50.4)
7	김정렬	일본 육사(54기), 일군 항공 대위	국무총리(19대, 87.8~88.2) 국방부장관(7대, 57.7~60.5) 공군참모총장(1대, 49〜52, 3대 54〜56),
8	이종찬	일본 육사(49기), 일본군 장교	국방부장관(8대, 60.5~60.8) 육군참모총장(6대, 51.6~52.7)
9, 11	현석호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화순 군수	국방부장관(9대, 60.8~60.9 11대, 61.1~61.5) 내무부장관(23대, 60.10~60.11)
18	정래혁	일본 육사(58기), 일본군 장교	국방부장관(18대, 70.3~71.8)
19	유재흥	일본 육사(55기), 일본군 장교	국방부장관(19대, 73.12~77.10) 육군참모차장(53) 대통령안보담당특별보좌관(70)

일제 소위이상 친일군인 중 역대 합동참모회의 의장

임기	이름	식민지 시기 경력	해방 이후 경력
1	이형근	일본 육사(56기), 일본군 장교	합참의장(1대, 54.2~56.6) 육군참모종장(9대, 56.5~57.5)
2	정일권	일본 육사(55기), 만주군 헌병 대위	합참의장(2대) 국무총리(9대), 외무부장관(11대) 육군참모총장(5대, 8대)
	유재흥	일본 육사(55기), 일본군 장교	연합참모총장(57) 국방부장관(19대)
	백선엽	만주 봉천군관학교(9기), 간도특설대 근무	연합참모본부 의장(59.3~60.7) 육군참모총장(7대, 10대) 교통부장관

일제 소위이상 친일군인 중 역대 육군참모총장

임기	이름	식민지 시기 경력	해방 이후 경력
1	이응준	일본 육사(26기), 일본군 장교	육군참모총장(1대, 48.12〜49.5) 체신부장관
2, 4	채병덕	일본 육사(49)기, 일본군 장교	육군참모총장(2대, 49〜49, 4대, 50.4〜50.6)
3	신태영	일본 육사(26기), 일본군 장교	육군참모총장(3대, 49〜50.4) 국방부장관(4대)
5, 8	정일권	일본 육사(55기), 만주군 헌병 대위	육군참모총장(5대, 50〜51, 8대, 54〜56), 국무총리(64〜70) 외무부장관(66〜67) 국회의원(8대, 9대)
6	이종찬	일본 육사(49기), 일본군 장교	육군참모총장(6대, 51〜52) 국방부장관
7, 10	배선엽	만주 봉천군관학교(9기), 간도특설대 근무	육군참모총장(7대, 52〜54, 10대, 57〜59) 합참의장, 교통부장관
9	이형근	일본 육사(56기), 일본군 장교	육군참모총장(9대, 56〜57) 합참의장

일제 소위이상 친일군인 중 역대 공군참모총장

임기	이름	식민지 시기 경력	해방 이후 경력
1, 3	김정열	일본 육사(54기), 일본군 장교	공군참모총장(1대, 49〜52, 3대, 54〜56), 국방부장관(7대), 국무총리(87〜88)
5	김창규	일본 육사(55기), 일본군 장교	공군참모총장(5대, 58〜60)
8	박원석	일본 육사(58기), 일본군 장교	공군참모총장

아래 인물들을 참조할 것.

＊ 김석범(金錫範) : 1937 봉천군관학교 5기 졸업. 만주에서 독립군 토벌로 악명을 떨치다, 해방 후 1946 해군중위로 임관. 1949 해군통제부 작전부장을 거쳐 1960 해군중장으로 예편.

＊ 원용덕(元容德) : 1933 만주군 육군 군의관(대위). 만주군 중좌. 1946 국방경비대 초대 사령관. 여수순천사건 진압. 1953 헌병 초대 총사령관 역임.

＊ 김석원(金錫源) : 1915 일본육사 27기 졸업. 1917 일본군 소위 임관. 1931 만주사변 때 공을 세워 포상금 700원 받음. 평양병사부 과장(대좌)을 하다 해방 맞음. 육사 8기 특별반을 거쳐 대령 임관. 1956 소장 예편. 성남중고등학교장으로 교육사업.

임의원은 군내 친일청산을 위해 이들 친일군인 213명의 주요경력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로부터 거부당했다며, 국방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국군이 아직도 친일문제를 금기시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친일군인 213명의 군내 주요경력을 당장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임종인의원은 지금에야 한국군의 친일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창군초기 친일파가 득세해 수십년동안 군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정이 조선국방경비대를 조직할 때부터 광복군 출신은 도외시되고 일군이나 만군 경력자들은 대거 등용되었으며, 이것이 이승만정권의 국군으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

조선국방경비대(45.11), 남조선국방경비대(46.1), 조선경비대(46.6) 등으로 이름이 바뀜.

미군정은 정부수립과 창군과정에서 상해임정과 광복군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민심과 여론을 고려해 임시정부 통수부 참모총장으로 활약한 유동열 장군을 통위부장(미군정이 1945년 11월 설치한 국방사령부의 후신으로 국방부 장관격), 광복군 편련처장을 역임한 송호성 장군을 조선경비대(1946년 1월 미군정 국방사령부가 설치한 남조선국방경비대의 후신) 총사령관으로 임명함. 1946 국방경비대 초대 사령관은 만주군 중좌출신인 원용덕(元容德)이었음.

이승만도 임정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민심을 고려해 초대 국방장관에 광복군 제2지대장을 역임한 이범석을 임명하고 국방차관에 광복군 출신 최용덕을 임명함. 그러나 초대 육군 참모총장 이응준, 초대 공군참모총장 김정열 등 대부분의 군 요직에는 친일군인 출신을 임명함.

이승만정권이 무너진 다음에도 친일군인인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8년을 집권하면서 군은 물론 정․관계 요직에 정일권 등 친일군인들을 두루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에도 박정희의 계승자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10년을 더 권좌에 머무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친일문제 청산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임종인의원은 17대 국회들어 독립운동세력, 평화통일세력, 민주인권세력이 처음으로 국회를 주도하면서 비로소 친일청산의 기회가 왔다고 말하고, 국방부도 ▲친일군맥이 주도해온 과거와의 단절, ▲군내 친일문제 진상규명과 친일잔재 청산, ▲군의 정통성 넓히기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임종인의원은 첫째, 왜곡된 역사를 바르게 기술하고 교육해야 하며, 둘째, 군에 남아있는 일본군 용어, 인권경시문화, 계룡대 육군기념관 동판에 새겨져 있는 친일시인 모윤숙의 시 등 친일잔재들을 없애야 하며, 셋째, 친일세력이 외면한 독립군․광복군 지사들을 적극 발굴해 국군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10년 함경남도 원산 출생. 1940년부터 친일단체인 조선문인협회·임전대책협의회(1941)·조선교화단체연합회(1941)를 비롯해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1942), 국민의용대 총사령부(1945) 등에서 활동하면서 〈대일본제국의 서양 정복전에 협력하자〉〈일본군의 싱가포르 함락을 찬양함〉〈조선 학도여 성전에 참여하라〉는 등의 친일적인 내용의 글을 신문에 연재함.

세부사항으로 임종인의원은 국방부 정훈교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관학교 정훈교재에는 국군은 상해임시정부 광복군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미군정은 상해임정과 광복군을 합법정부와 합법군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군도 친일파가 득세해 광복군의 법통은 물론 정신도 계승하지 못했다는 것.

‘정신교육교재(교관용)’는 사관학교와 부대장병교육시 공통으로 사용하고, ‘신병기본정훈교육교재’는 신병교육 때 사용함.

또한 정훈교재는 이승만이 초대 국방장관과 차관에 광복군 출신 이범석과 최용덕을 임명한 것을 들어 국군의 정통성이 광복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두 사람이 잠시 군수뇌부에 임명된 것을 제외하고 국군의 요직은 대부분 친일군인이 차지했다고 임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임종인의원은 해방 후 국군 창설에 참여한 독립군․광복군 출신 인사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국방부는 이분들의 활동을 적극 발굴해 알리고 이분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종인의원은 국군에 남아있는 일본군 용어(해군의 오장 등)나, 인권경시문화 등 친일잔재도 청산해야 한다며, 계룡대 육군기념관(명예의전당)에 동판으로 새겨져 있는 대표적인 친일시인 모윤숙의 시(“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를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임종인의원이 군내 친일청산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옴으로써 특별법에 따라 05.5.31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만길) 활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문연구자 70여명과 정부부처 파견공무원 28명 등 총 113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