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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5. 10. 6. 목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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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부담 LP가스용기 값,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

- LP가스용기 불법매매, 안전의 사각지대

LP가스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 하에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가 2001년 11월부터 시행되어, 기존에 소비자들이 구입비용을 부담했던 LP가스용기가 공급시설로 바뀌면서 더 이상 소비자들이 LP가스용기 구입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 남 을)은 6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와 관련,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지난 2003년부터 2005.6월까지의 LP가스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계약 미체결 ▴안전점검 미실시 ▴용기상호 미표시 등으로  2003년 228건, 2004년 317건, 2005년 39건의 행정처분이 판매업체에 대해 내려졌으나, 정작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LP가스용기 구입비에 대해서는 단1건의 단속실적도 없어 결국 눈가림식 단속이었다.”고 지적하고 “김기현 의원실에서 전국의 가스판매업체를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시행으로 더 이상 판매업체는 LP가스용기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인터넷이나 벼룩시장, 대학게시판 등을 통해 개인간의 LP가스용기 불법매매가 오랫동안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자칫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폭발성 용기가 아무런 제지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의원은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에 의해 더 이상 개인소유가 될 수 없는 LP가스용기를 불법거래를 통하여 개인이 소유하여 사용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시급히 깨닫고 단속 강화 및 관련 내용 홍보 등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한시라도 빨리 없애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붙임1.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붙임2. LP가스용기 지역별 판매실태 조사

#붙임3. LP가스용기 불법거래 실태 샘플

#붙임1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공급설비 : 가스공급자가 설치하고 가스공급자가 소유․관리

소비설비 : 용기가스소비자가 설치하고 용기가스소비자가 소유․관리

다만, 가스공급자는 공급자의무(법 제9조) 규정에 의해 안전공급계약체결시 및 매6월마다 소비설비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LPG 용기 지역별 판매실태 조사

#붙임2

남구 용호동-○○가스 (051-XXX-XXXX)

⇒가스통포함 8~9만원, 회수 불가

연제구 연산동-○○가스 (051-XXX-XXXX)

⇒가스통 2만원, 회수 불가

포항-○○가스 (054-XXX-XXXX)

⇒가스통포함 8만원, 회수가능

안동-○○가스 (054-XXX-XXXX)

⇒가스통 3만원, 회수가능

구미-○○가스 (054-XXX-XXXX)

⇒가스통 3만원, 회수가능

※회수시 판매가격의 30~50%

목포-○○가스 (061-XXX-XXXX)

⇒가스통포함 5만5천원, 회수가능

여수-○○가스 (061-XXX-XXXX)

⇒가스통포함 4만5천원, 회수가능

※회수가격은 5~7천원

전주-○○가스 (063-XXX-XXXX)

⇒가스통 4만5천원, 회수가능

군산-○○가스 (063-XXX-XXXX)

⇒가스통포함 8만원, 회수가능

충주-○○가스 (043-XXX-XXXX)

⇒가스통 2만5천원, 회수가능

청주-○○가스 (043-XXX-XXXX)

⇒가스통 3만원, 회수 3천원

금천구 독산동-○○가스 (02-XXX-XXXX)

⇒가스통포함 8만원, 회수가능

성동구 행당동-○○가스 (02-XXXX-XXXX)

⇒가스통 2만원, 회수 3천원

영등포구 신길동-○○가스 (02-XXX-XXXX)

⇒가스통 2만원, 회수(무료)

성북구 하울곡동-○○가스 (02-XXX-XXXX)

⇒가스통 2만원, 회수 5천원

성동구 금호동-○○가스 (02-2292-XXXX)

⇒가스통 1만원, 회수 불가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