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9.29

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李 相 得	Tel. 784-1533‧788-2037 E-mail. sdlee@na.go.kr

□ 신개념 무기체계/기술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데 그 대책은?

□ 방산업체들의 현재 가동율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방산분야 원가계산규칙(실발생비용 원가산정)’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 신개념 무기체계/기술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데 그 대책은?

2004년 기준으로 국방과학기술의 선진화 대비 국내 수준을 「국방연구개발정책서」의 6대 중점추진분야별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 평가 근거 : 2003년 국방과학기술조사서

- 평가 기간 : 2003. 12～2004. 3

< 6대 중점추진분야의 선진국대비 국내 기술수준>

6대 중점추진 분야	감시 정찰	지휘 통제	정밀 타격	정보․ 전자전	신․ 특수	기반전력			평균
						지상	해상	공중
수준 (%)	62	67	81	71	54	89	70	61	69.4

- 신․특수 분야? 미래전장운영개념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고에너     지 무기, 특수탄, 비살상무기등 신개념 무기체계/기술분야 및 특수기능전에 대응하    는 화생방 장비/기술분야를 의미함

6대 중점추진분야 중 선진국대비 국내 기술수준은 평균 69.4%이며, 신․특수 분야는 54%로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있음.

< 8개 무기체계 분야의 선진국대비 국내기술수준>

8개 무기체계 분야	전장 감시 조기 경보	지휘 통제	유도 무기	전자전․ 대전자전	화생방	기동 화력	해상 수중	항공기
수준 (%)	62	67	81	71	61	89	70	61

자료 : 「2003년 국방과학기술조사서」

8개 무기체계 분야중 화생방을 제외한 7개 분야는 해당 5대 중점추진분야와 대체 가능하므로 기술 수준이 동일하다고 판단되지만, 화생방 무기체계는 신․특수 분야의 일부로서 기술수준이 신․특수 분야보다 높은 61%로 평가됨.

질의 1) 6대 중점추진분야 중 선진국대비 국내기술 수준 중 신․특수         분야는 54%로 열악한 수준이나 특수 기능전에 대비하는 화생         방분야는 61%로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미래 전장개념을 바꾸어 놓을 신개념의 고에너지 레이저무기,         특수탄, 비살상무기 등의 개발은 6대 중점 추진분야에는 포함         되나 8개 무기체계분야에는 미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         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 2) 국방연구개발정책서(‘06～’20/국방부)에 따르면 신․특수 분야          의 중기 계획과 장기 계획에서도 고에너지 고체 레이저 기술          등 신개념 무기체계는 ‘11년 이후 장기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데 이것들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 정도 발전추이는 어떠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술수준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          엇이고 그에 따른 대책은?

□ 방산업체들의 현재 가동율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방산분야 원가계산규칙(실발생비용 원가산정)’중 개선되      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오늘 동시수감기관으로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3개 방산업체의

최근 3년간 평균 방산가동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업체	2002년	2003년	2004년
한국항공우주산업	49%	47%	43%
두산인프라코어	81%	82%	83%
넥스원퓨처	36.8%	48.3%	58.8%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도 가동율을 더 높여야 할 것 같은데,

질의 1) 각 업체별 현재의 방산가동율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안은?

질의 2) 우리 방산업체들의 애로사항중 각종 국내외 전시회 참여          시의 비용이나 해외시장 개척활동비용 등이 실발생비용          원가산정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방산          분야의 원가발생규칙’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업체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