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5. 9.14	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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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신불자, 광주 북구 최다

서울 최다 강서구, 최소 서초구

채무조정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정부가 중점 관리중인 기초수급 신용불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사람 가운데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자) 수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채무조정실적이 지지부진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와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사람은 2004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15만 647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0248명, 경기도가 22411명, 부산이 14545명, 대구가 9779명, 광주가 69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구가 부산 인구의 2.5배가 넘고 광주 인구는 서울의 7분의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지방 대도시의 기초수급 신불자 비중이 수도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이다.

기초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강서구에 2441명으로 가장 많은 기초수급 신불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음으로 노원구가 2330명, 중랑구가 1066명이고 강남구는 920명, 서초구가 가장 적은 329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사하구가 17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북구로 1686명, 부산진구가 1595명, 해운대구가 1435명, 사상구가 1117명으로 서부산 지역과 영세민 밀집 지역의 비중이 높았다. 연제구는 701명, 수영구는 414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기초수급 신불자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 북구(2741명)로 조사되었고 전북 전주시 (2546명), 대구 달서구 (2530명), 경북 포항시(2491명)가 뒤를 잇고 있다.

기초수급 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도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전체 기초수급 신불자 20248명 가운데 채무재조정을 승인받은 사람은 올해 8월 29일 기준 5008명으로 전체의 24.73%에 불과했고 부산은 33.97%, 대구는 40.28%, 대전은 41.33%, 광주는 33.83%, 울산은 29.59%였으며, 도(道) 단위는 경기도 25.98% 등 대부분 20% 후반에서 30% 초반대의 저조한 비율을 보였다. 특히 경북 울릉군은 80명의 기초수급 신불자 가운데 단 한 명도 채무재조정을 받지 못했다.

엄호성 의원은 “생계형 신불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재조정 신청 마감이 11월 8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도 많은 기초수급 신불자들이 채무조정절차와 채무조정가능 대상 여부를 모르고 있다”면서 “채무재조정 절차를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기초수급 신불자 문제를 일부 저소득층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개발 계획 수립시 기초수급 신불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개발 방식을 선택하는 등 세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