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질의>

상호저축은행 관련 문제

“상호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 문제가 심각”

○ 최근의 저축은행의 행태를 보면 저축은행을 출자자 자신의 개인사업 창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 상호저축은행에 2%이상 출자한 주주는 대출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불법대출사례가 지속되고 여신업무 부당취급의 부실대출이 자주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 플러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005년7월 현재 대출취급액 4,340억원중 부실여신 2,768억원으로 63.8%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출자자에게 대출을 181억원이나 하였으며,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금액이 42억원에 이르는 등 재산상태 및 경영이 건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2004년 이후 한나라상호저축은행,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아림상호저축은행, 한중상호저축은행,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인베스트 상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에 의해 영업정지된 상태입니다.

플러스 상호저축 은행의 부당대출내역과 검찰고발 내용

검사기간	부당대출 내역	검찰 고발여부	피고발인원수	조치일
’04.3.8.～3.26.	- 출자자 등에 대한 자금 등 부당지원 -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취급	통보	3명	’04.9.24.
’04.11.4.～11.16. ’04.11.29.～12.28.	- 출자자 등에 대한 자금 부당 지원 등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 여신 부당 취급 등	고발 통보	11명	’04.12.29.
’05.6.8.～	-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고발	5명	’05.6.29.
	- 대출금 횡령 및 배임 등	고발	6명	’05.7.8.
	- 대출금 횡령 및 배임 등	고발	7명	’05.8.4.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출자자에 대한 부당대출이나, 사문서위조, 대출금 횡령 등의 모럴해저드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자자대출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독계획은 무엇입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이 필요”

○ 서민금융을 주로하는 상호저축은행이 개인의 출납창구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해 예보의 기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전체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는 없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행위시에는 상호저축은행과 관련 주주에게 무거운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위험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

○ 지난 1년간 당기순이익은 2,924억원으로 전기대비 51% 증가하였으나, 2005년 6월말 현재 부실여신도 1조8,069억원으로 전기말대비 14.2%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연체여신비율도 2002년말 19.3%에서 2003년말 20.9%, 2004년말 22.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연도별 연체율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저축은행 수	116개	114개	113개
총자산액	254,608억원	300,977억원	359,473억원
연체여신비율	19.3%	20.9%	22.8%

○ 수도권 아파트 등 분양수요가 큰 부동산의 경우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은 위험도가 높은 상가중심의 기획대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해지는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적자금투입을 통해 국민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 소액신용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고위험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상호저축은행 규모별 차별화된 감독규정이 필요”

○ 상호저축은행 자산규모가 2004년 말 기준, 밀양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67억원에서 한솔 상호저축은행은 2조3천617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 현재는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업무와 감독규정이 동일하나,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를 전제로 지방은행 수준의 업무영역 확대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 건전성과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그룹별로 차별화된 감독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형은행과 중소형 은행간의 자산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능과 역할,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룹별로 차별화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금감원 내부적으로 3천억 기준으로 대형과 중소은행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