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년 9월 26일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 계 진
국회의원 회관 533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방송위원회

1.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 허가추천 관련

□ 지난 9월 7일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 허가추천 기본정책방안'을 발표함.

□ 향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함.

□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음.

□ 현재 경인지역 디지털 방송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경인방송이 아날로그 방송권은 취소당했어도 디지털 방송권은 아직 유효함.

□ 방송위가 방송권 허가권자가 아닌 허가추천권자이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정책방안에 방송권역을 인천□경기도로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기도는 경기북부도 포함되는 것인가?

□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 허가 추천 기본정책에 관한 건□으로 열린 제36차 방송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한 분이 □문광부의 방송권역 확대를 전제로 외주전문채널 포기 의사□에 대해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 맞다면 9월 5일 문광부에서 보낸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정책 관련 협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 그렇다면 방송권역이 경기북부까지 확대된 것은 문광부와의 협의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인지?  마무리 되었다면 그 내용은?

□ 경인 민방 방송권역 확대가 단지 방송위의 독자적 결정이었다면 □경인방송이 경영을 잘못한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영이 어려울 방송권역을 설정□해주고 또한 여론에 밀려 역외재송신도 불허했던 방송위의 시행착오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방송권역에 대한 방송위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 경기도 일원에 방송을 송출하면 계란 노른자와 같은 서울지역 전파월경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인지?

□ 회의록에 KBS 2TV와 각 지역민방을 재송신을 위해 200여 억원의 비용을 들인 SKY-LIFE의 경우처럼 서울지역 전파월경 해결책도 일단 방송권을 추천해 주고 전파월경에 대한 비용은 알아서 지불토록 할 예정인지?

□ 지상파방송사업자 참여자격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 자문에 거론된 단체가 방송문화진흥회와 중소기업진흥관련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음.

□ 1차 민방 당시의 연고권자 우선과 2차 민방 선정 당시의 이익 대변 단체 지양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인가?

□ 여기서 말한 이익 대변단체란 각종협회 또는 정부기관□정부 산하□정부 투자기관도 해당하는지 위원장의 견해는?

2. 방송 Contents 확충 방안

□ 방송발전기금 방송진흥사업 중 방송작가연수교육사업으로 □01년부터 방송작가협회에 기금이 지원되고 있음.

방송작가협회기금지원현황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방송작가연수교육사업	7천만원	5천2백만원	3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 □03년부터는 지원기금축소로 기존 장르별 연구회 지원 및 세미나개최 사업이 폐지, 현재 사업은 연수교육만 진행되고 있음.

□ 매년 당 사업에 기금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현재 방송하드웨어는 산업적 접근으로 각 기관의 왕성한 지원에 힘입어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음.

반면 방송소프트웨어 즉 방송콘텐츠개발은 문화적 접근으로 강조되는 바에 비해 다방면의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 방송콘텐츠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오며, 그 프로그램의 시작은 방송작가의 결과물인 대본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 □04년 □방송영상 투자조합 출자사업□으로 기금 3억8천4백만원의 지원이 있었음. 이는 드라마 대본개발을 위한 작가 직접지원사업이었으나 개별 프로덕션에 소속된 작가들의 급여로 지급된 바 있음.

□ 이러한 왜곡을 시정하고 문예진흥기금의 창작 지원금과 같이 방송대본 창작 지원금으로의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방송 대본 역시 그 자체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따라서 방송 대본의 보존 및 데이터 베이스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3. 뉴미디어 관련

□ 현황

□  정보통신부 자료에 의하면「디지털방송 및 DMB방송 장비 국산화 현황」을 살펴보면

□ 디지털 주요 방송장비의 경우

- 국내업체 개발 및 채용 실태

□ 카메라를 제외한 서버□아카이버□리믹서□모듈레이터 등 주요품목은 약 40%의 국산화율을 이루었으나 국내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주요 방송사에서는 아직 품질 및 신뢰성 불확실로 외산장비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아카이버 : 파일 전송을 위해 백업용, 보관용 기타 다른 목적으로 한곳에 모아둔 일단의 파일의 작성과 복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 모듈레이터 : 데이타 신호를 전화전송로에 맞도록 변조하는 장치

□ 국산제품이 성능·기술적인 면에서 상당부분 발전을 이루었으나, 현장 상황에서의 신뢰성·인지도면에서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되는 비율이 낮은 상황임.

□ 현재 디지털 방송 관련 국산장비 채택률은 리믹서 등 기술수준이 낮은 장비 위주로 하여 20%미만(대수기준)인 것으로 나타남.

□ DMB 장비의 경우

- DMB장비는 방송국용 송출장비와 단말기등 수신장비로 구분함.

(단위 : %)

구 분			지상파3사(KBS, MBC, SBS)
			국산	외산	비고
방송사 (KBS, MBC, SBS)	송출장비	A/V Encoder (H.264/BSAC)	100	0
		MUSICAM Encoder	0	100
		Ensemble MUX	0	100
		COFDM Modulator	0	100
		RF Transmitter	0	100
	부가서비스 장비	MOT Encoder (BWS, SlideShow 등)	0	100	향후 국산 교체 예정
		TPEG Encoder (교통정보용)	100	0
		BIFS Encoder (데이터방송용)	100	0
	측정 및 계측장비	Analyzer	20	80
		Monitoring 장비			현재 장비도입 선정을 위한 테스트 진행중
		Generator
		데이터방송용 제작장비
단말기 개발사	제조 및 개발용 장비	제조용 Generator	70	30
		개발용 계측기	60	40
		개발용 Ensemble Mux	80	20

□ YTN, 한국DMB, KMMB 등 지상파 DMB사업자는 현재 시스템 구축중에 있으나, 대부분 지상파 3사와 동일

□ 장비시장 규모(향후 2년) :

DMB방송 6사 및 기타방송사 : 1,500억 예상

단말기 업계                : 2,000억 예상

□ 국내 지상파 DMB방송은 유럽 DAB방송을 근간으로 개발되어 대부분의 방송국용 송출장비는 외산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계측장비는 지상파 DMB방송을 국내개발함에 따라 국산장비가 주로 사용됨.

□ 국내 위성 DMB방송은 일본 도시바 CDM방식을 사용하여 방송국용 송출장비는 외산장비가 주류이며, 다만 서비스 품질 향상용 갭필러는 100% 국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말기의 경우 약70%의 국산화률을 보이고 있음.

□ DMB방송에 산업적 접근중 가장 큰 이유를 세계 DMB방송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을 꼽아 왔음.

□ 그러나 국산화장비가 송출장비보다는 수신기에 집중되어 있어 방송시장의 선점이라기보다는 통신장비의 선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국산장비 장려차원에서 방송발전기금사업중 국산장비성능 보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 국내 생산 DMB폰의 경우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의원장 알고 있는지?

□ 방송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적 조정을 할 계획은?

DMB폰 로열티 지급 관련

- CDMA 원천기술을 보유 퀄컴社(미국) 휴대폰 1대당 가격의

약 5%(내수용은 5.25%, 수출용은 5.75%) 로열티 징수

□ 일반 휴대폰(50만원)           = 2만5천원(로열티)

□      □   + DMB기능(50만원) = 5만원(로열티)

□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와 긴밀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방통융합의 큰 그림이 쉽지 않다면 방송장비의 국산화율 제고와 같은 작은 부분의 공조라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4. 유명무실한 방송 심의

□ 현황

□ 위원회내 심의 1□2부에서 각 매체의 방송을 모니터, 각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음.

심의실 현황

- 심의 1부 : 지상파방송 부문

□ 방송위 사무처 직원 :9인

□ 심의원 : 64명 (일반심의원 60인= TV:26인 + 라디오:34인

□ 채널담당□심의일지 작성

전문심의원 3인

□ 방송프로그램 내용분석 업무 지원

일본주재심의원 1인

□ 일본 민영방송프로그램 모니터

- 심의 2부 : 케이블TV/위성방송 부문

□ 방송위 사무처 직원 : 7인

□ 심의원 : 131명 (일반심의원 124인 + 전문심의원 7인)

□ 심의부에서 모니터해야 하는 방송의 총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나?

□ 총 195명의 심의원으로 국내 송출 방송을 심의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위원장의 견해는?

□ 지상파 3사와 상품판매방송 5개 채널은 전체 방송시간 심의를 하는 반면 이외의 방송의 경우 주요시청시간 및 프로그램 위주 선별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가?

□ 더욱이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는 영화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선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지역에서만 방송되는 채널의 경우 사실상 심의가 어려운 형편임.

□ 지역 송출 방송 심의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성기노출이나 패륜적 내용의 방송인 경우 한번 송출되어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친 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임

□ 따라서 무리한 사후심의로 심의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개별 매체의 심의기구 또는 평가기구를 방송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는 조직으로 변화를 모색, 추후 심의지적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형식의 심의 과정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5.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 올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방송위원회로 2004년도 방송과 관계된  공정거래관련 법위반 현황을 통보함.

총 10건의 법위반 중 8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위반 내역은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행위□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 MSO(복수SO)로의 집중이 반영된 사례로 판단됨.

□ 지난 3월에 마무리된 모PP와 위성방송의 갈등에서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남.

□ 즉 강력한 MSO가 송출을 바라는 개별PP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됨.

□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지금까지 잘 시청하던 채널이 없어져도 어디 항의할 곳 없는 시청자임.

□ 이러한 MSO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대안 마련은 어떻게 ?

□ 방송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이에 대해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 가이드 라인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 제6조제7항제7호에서 □방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조항이 방송법과 상충, 이중규제문제를 이유로 삭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 제6조제7항제7호

「방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그러한 요청을 할 당시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은 무엇이었는지?

□ 권고나 중재 정도로 조정기능이 미약한 방송위원회에서 SO·PP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협조를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 이중규제□업무중복으로만 논의 할 것이 아니라 상호보충의 협력위원회로 새로운 논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