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가 교원의 월급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마사회의 마권발매금액 대비 환급률은 72%이고 수득률은 10%로서 주요 경마시행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에, 제 세율은 18%로서 가장 높은 수준임

※ 국가별 경마관련 환급률 및 공제율(조세율 및 수득률) 현황

국가명	환급률(%)	공 제 율(%)
		조세율	수득률	계
한 국	72.0	18	10	28
영 국	85.0	0	14.2	15
아일랜드	79.9	0	20.1	20.1
호 주	80.5	3	16.5	19.5
뉴질랜드	80.0	5.2	14.8	20
미 국	79.0	3.1	17.9	21
캐나다	77.0	5	18	23
일 본	75.0	10	15	25
마카오	80.4	1.2	18.4	19.6

O 마사회의 설립목적이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설립취지는 도외시한 채 높은 세율의 제 세금을 부과하여 손쉽게 재정확충의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이 사실임

※ 마사회의 연도별 제 세금납부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매 출 액	60,162	76,491	61,753	53,303
제 세금 계	12,398	15,652	12,058	10,409
축발기금 등 기여금	1,520	2,292	1,409	1,020

- 마권발매금액에 대하여는 농특세 2%,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6%(레저세의 60%) 등 총 18%의 세율이 적용됨

O 이러한 높은 세율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축발기금 등 기여금 적립 비중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72%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환급률은 사설경마 등 유사경마 행위를 조장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탈세가 초래됨으로써 경마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O 이 중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경마산업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 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현재 마권발매금액의 6%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4년간 납부한 지방교육세만 무려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마사회의 지방교육세 납부현황

(단위: 억원)

연 도	2001	2002	2003	2004
납부금액	3,610	4,589	3,705	3,198

※ 지방교육세 관련 개요

(1) '91년 2%의 세율로 부과되기 시작함(당시에는 교육세)

(2) '96년 교육부의 교육재정 확충요구로 인해 세율을 5%로 인상하되, 세율인상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그 기간 동안 교육부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01년에는 세율이 2%로 환원되도록 함

(3) '01년 시한을 앞두고 교육부의 세율인상과 추가적인 시한연장요구에 따라 '05년을 시한으로 또다시 세율을 6%로 인상하였음

(4)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06년부터 세율이 2%로 환원될 예정임

※ 지방교육세 세율 변천현황

구 분	'91년~'95년	'96년~'00년	'01년~'05년	'06년 이후
세 율	2%	2→5%	5→6%	6→2%

O 다행스럽게도 지방교육세 세율인상시한이 올해로 끝나 내년부터는 당초의 세율인 2%로 환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마권발매금액에 대한 조세율도 기존의 18%에서 14%로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추가 재원은 환급률 인상을 통해 경마매출 확대와 사설경마 억제에 기여하고, 축발기금 등 적립금 확대를 통해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도 더욱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O 그러나 최근 교육부에서 기한만료를 앞두고 또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현행세율 6%를 영구화하려는 안을 행자부에 제출한 상태이고, 최소한 추가적인 시한연장만이라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움

O 이러한 교육부의 움직임에 대해 농림부, 문광부(경정, 경륜도 동일한 상황임) 등은 행자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고, 마사회 노조, 농민단체 등에서도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재정 확충은 기본적으로 마사회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고, 특히 교육부는 주무부서로서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때,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시한 연장을 통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아무런 노력 없이 손쉬운 재원조달방안에 안주해 왔고, 시한만료가 임박한 지금에 와서 또다시 세율환원에 반대하면서 영구세화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것임

O 또한 마사회로부터 거출된 지방교육세의 집행실태를 보면 교육발전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80% 이상이 교원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본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O '04년 마사회가 납부한 지방교육세는 축발기금 적립 등의 기여금 액수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규모인데, 결국 마사회의 수입금이 축산발전과 농어촌복지 증진보다는 경마산업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국가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교원들의 급여지급에 사용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듬

※ 지방교육세와 축발기금 등 기여금의 비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매 출 액	60,162	76,491	61,753	53,303
지방교육세 (매출액 대비 약 6%)	3,610	4,589	3,705	3,198
제 세금 계	12,398	15,652	12,058	10,409
축발기금 등	1,520	2,292	1,409	1,020

O 특히 현재 축발기금의 70% 가량이 마사회의 특별적립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 경마매출액의 감소로 인하여 축발기금의 재정형편이 함께 악화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세율을 영구화하거나 시한을 또다시 연장한다면 경마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농어촌 복지와 축산발전의 재원 확충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질의사항

O 경마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세율은 예정대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O 회장은 취임하면서 세율환원을 전제로 하여 환급률 인상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교육부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사실상 환급률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농림부와 유관부서인 문화관광부 등과 공동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