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사업, 대기업에 퍼주기 사업인가?

- 공공훈련기관형의 중도탈락율, 대기업형의 5배

- 영세중소기업의 훈련수료율 상대적으로 저조

-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아

- 대기업형에 대해 매칭펀드식으로 사업전환 필요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

- 대기업, 공공훈련기관등에서 자체 훈련시설을 영세중소기업의 훈련을 위하여 공동훈련원으로 활용하는 등 훈련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

○ ’01년 사업실시 이후 실시인원이 많은 10개 사업장 검토한 결과, 공공훈련형의 중도탈락율이 대기업형의 무려 5배에 달함.

- 공공훈련형은 16.8%, 대기업형은 3.4%.

- 가장높은 중도탈락율은 대구기능대학으로 24.5%이며, 가장낮은 탈락율은 지엠대우로 1.2%를 기록.

<실시인원 10위 컨소시엄의 중도탈락율>

구분	운영기관	지원액	실시인원	중도탈락 (탈락율%)	탈락율 비교
공공훈련기관형	대구기능대학	1,388	2,188	531 (24.5%)	772/4581 (16.8%)
	한백창원직교	1,127	397	37 (9.3%)
	대한상의 인천인력개발원	1,035	1,996	204 (10.2%)
대기업형	대우조선해양	1,665	1,816	37 (2%)	368 /10606 (3.4%)
	현대중공업	1,531	3,492	193 (5.5%)
	현대자동차	1,432	1,277	40 (3.1%)
	삼성중공업	1,410	1,634	57 (3.5%)
	쌍용자동차	1,461	1,177	18 (1.5%)
	지엠대우	1,371	809	10 (1.2%)
	한진중공업	1,016	401	13 (3.2%)

○ 훈련수료율이 이처럼 크게 벌어진 것은 공공훈련기관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작업현장 공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임.

- 재직근로자 교육훈련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구분	작업현장공백	적합한 교육훈련개발 부족	근로자의 낮은 참여의지	잦은 이직	기타
비율	28.4 %	13.2 %	12.4 %	11.2 %	35.8%

- 중기협, 20인미만 1,500개 사업장 조사

대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사업(?)

○ 중기협 조사와 중도탈락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 대구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형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형에 참여하는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 대기업형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작업현장의 공백, 즉 단기간의 생산물량에 연연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컨소시엄 주체인 원청기업과 참여기업이 원·하청 혹은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

○ 공공훈련기관형의 낮은 수료율은, 하루 이틀 변하는 물량을 소화해내기 위해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재직근로자에게 3일간 27시간의 훈련시간조차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중도에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줌.

○ 반면 대기업들은 선도기업으로서 원·하청,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기술투자와 능력개발을 할 필요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기금을 받아 협력회사들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의 추세를 보면,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업사업이 결과적으로 다수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협력회사들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며, 그 이윤의 상당부분이 최종적으로 대기업들에게 돌아간다고 해석됨.

○ 또한 이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집행되는데, 기금사용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들에게 집중되고 다수 영세중소기업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옳지 않음.

공공훈련기관형과 대기업형에 대해 지원을 차등화 하는 제도개선 필요

○ ①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훈련비용에 대한 지불능력이 있고, ②연계회사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으로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③선도기업으로서의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감안할 때 일정한 자기부담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공공훈련기관형은 현재시스템을 유지하되, 대기업형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매칭펀드 형태로 사업을 전환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제도전환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확립하며, 고용보험기금의 공평한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임.

○ 또한 이를 통해 확보된 여유재원은 공공훈련기관형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히 지급함으로써, 작업현장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재직자훈련을 시킬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