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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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대기업 특혜, 국민들이 부담해와

-306개 중대형기업 중소기업 보다 연 2조원 전기요금 특혜-

- 일반 국민은 1조 7천여억원 초과부담 -

국회 산자위 소속 한병도의원이 한전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6개의 중대형기업에게 연 2조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고객의 십만 분의 1도 안되는 306개 기업(산업용 병의 고압B에 해당)에게 제공된 전기요금은 1kWh 당 53원으로, 이는 판매원가보다도 낮은(송배전비용과 판매가격을 제외한 순수한 발전소에서 구매한 발전가격 수준)것으로, 주택용 전기요금단가 110원의 1/2도 안되며, 같은 산업용 전기 사용자의 89.2%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갑의 전기요금 80원 보다도 27원 적었다.

	전체평균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요금	산업용 전체	산업용 갑 전기요금	산업용을 전기요금	산업용 병 평균 전기기요금	산업용 병고압 A	산업용 병 고압 B	산업용 병고압C
판매단가 (원/1kWh)	75원	110원	60원	80원	64원	56원	60원	53원	61원

<2004년도 용도별 전기요금별 판매단가 (전기요금/판매량)>

즉, 산업용 병의 고압 B의 전기사용량을 산업용 갑과 비교할 경우에도 2조원 정도의 특혜가 있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이 내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평균 전기판매단가 75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무려 1조 7천억 정도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 특혜를 국민들이 부담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전이 제시하는 공급원가 93.72원(2002년도 한전 기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17%정도, 약 8,300억원 정도 초과부담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요금총액(억원)	산업(병) 고압B와의 차이(억원)
산업(병) 고압B (53원/1kWh)	38,900	0
산업용갑 (80원/1kWh)	58,667	19,767
주택용 (110원/1kWh)	80,668	41,768

<산업용병의 고압B의 특혜 현황>

	전기요금 총액(억원)	주택용과의 차이(억원)
주택용 판매단가(110원/1kWh)	54,667	0
평균판매단가기준(75원/1kWh))	37,134	17,531
한전공급원가기준(93.72원/1kWh)	46,400	8,267

<주택용 전기요금 초과부담 현황>

산업용 전기는 업체의 전력 사용 규모에 따라 산업용 갑․을․병으로 나누고  갑․을․병은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 A․ B․ C로 세분한다.

	주택용	산업용(갑)	산업용(병) 고압B
고객수(호)	12,106,721	272,119	306
	71.30%	1.60%	0.0017%
사용량(백만kWh)	49,513	19,351	73,334
	15.80%	6.20%	23.47%
실제납부한 전기요금(억원)	54,667	15,493	38,900
	23.40%	7.00%	16.7%

<2004년도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비교>

산업용 병 고압 B는 고객수는 적지만, 고객수가 1천2백만명을 넘은 주택용 고객이 사용하는 5만 4천 GWh보다도 1.4배 정도 많은 7만 3천 GWh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전기사용량의 23.4%에 해당되지만 전기요금은 전체의 16.7%만을 납부하고 있다. 반면 주택용 고객들은 전체 전기사용량의 15.8%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요금은 23.4%를 납부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사용량은 3년 평균 15만8천 GWh로 전체사용량의 53.8% 이다.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산업용 갑의 경우 역시 산업용 전기 사용 고객 중 가장 큰 89.2%를 차지하지만 전기요금단가는 80원으로 차지하면서 전체 전기요금 평균 75원 보다 많은 금액을 내고 있다.

반면, 산업용 병 고압 B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대규모 용량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중대형기업이 대부분이다. 삼성전자. LG전자. GS 칼텍스, 대우 중공업. SK,,하이닉스반도체등 대부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중소기업은 지원하지 못할망정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한전의 자회사들도 산업용 고압 B와 C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고압C의 혜택을 받고 있는 11개 발전소들의 경우도 1kWh당 61원으로 판매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 제 식구 챙기기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산자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용도별 전기요금에서 전압별 전기요금으로 전기요금체계를 바꾸려고 하였으나 결국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올해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시도하였다가 국민들의 반발과 기업체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산자부에서도 인정하듯이 우리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초과 부담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반 국민들에게 또 다시 부담을 늘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산업용병 또는 최소한 산업용병에서 고압B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부터라도 전압별 요금체계를 도입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고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