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기업토지 매입채권 이자 택지 산업용지에 부당 전가

…15개 지구 698만5,276평 정상가격보다 390억6,302만원 비싸

1. 토지공사가 택지, 산업단지와 전혀 관계없는 기업토지 매입채권 이자를 택지, 산업단지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15개 지구 698만5,276평의 토지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390억6,302만원이나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별첨2 참조)

- 기업토지는 IMF 시절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공사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년간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385만평, 매입비용 2조 6,101억원)로, 당시 토지공사는 토지채권을 발행해 매입 자금을 충당했다.

- 이후 토지공사는 이러한 기업토지 매입 채권에 대한 이자를 기업토지 뿐만 아니라 택지 및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에도 포함시켰다.

- 이에 따라 택지 지구 3곳(34만2,750평, 부당 전가액 154억6,468만원), 산업시설용지 지구 12곳(664만2,526평, 부당전가액 235억9,834만원) 등 총 15개 지구(698만5,276평)에 총 390억6,302만원의 기업토지 매입 채권 이자가 부당전가 됐다.

- 지구별로는 △화성동탄(택지, 25만9,184평, 부당전가액 131억875만원), △군장군산(산단, 273만4,025평, 107억9,788만원), △오창산단(산단, 88만4,268평, 41억5,035만원), △화성향남(택지, 2억6,905만원, 23억4,172만원), △경기포승2(산단 20만1,822평, 20억3,267만원), △전주과학(산단, 58만3,447평, 17억973만원), △파주출판(산단, 11만8,680평, 14억3,460만원), △제천산단(산단, 23만853평, 7억7,629만원), △화성발안(산단, 39만3,375평, 7억6,460만원), △충남부곡(산단, 25만8,898평, 7억4,607만원), △부산과학(산단, 33만2,636평, 6억7,838만원), △부산정관(산단, 20만5,970평, 2억2,430만원), △오송생명(산단, 55만2,399평, 1억6,771만원), △왜관2(산단, 14만6,153평, 1억1,575만원), △북제주함덕(택지, 6,716평, 1,420만원) 등이다.

- 토공은 2005년 8월말까지 전체 698만5,276평 가운데 437만7,505평에 대해 293억7,901만원을 비싸게 공급했고 나머지 토지 260만7,771평에 대해서도 96억8,401만원만큼 비싸게 공급할 예정이다.

☞ 택지 가격이 비싸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 국민들의 집장만이 어려워지고, 산업시설용지가 비싸면 기업경쟁력이 떨어진다. 어떻게 된 건가?

☞ 현재까지 293억7,901만원이 부당 전가된 437만7,505평에 대해 보상을 하고 앞으로 공급할 260만7,771평 (96억8,401만원)은 정상 가격만 받아야 하지 않겠나?

<별첨2>

기업토지 매입비용 택지·산업시설용지 전가현황

단위: 천원, ㎡, 기준: 2005.8월말

구 분	지구명	조성원가기준 공급면적 (㎡)	㎡당 원가차 (단위:원)	조성원가대비 공급단가비율	기전가액 (A)	미공급분 전가 예정액 (B)	총전가액 (A+B)
택 지	화성동탄	855,306	18,333	83.6%	12,496,708	612,044	13,108,752
	화성향남	269,054	11,318	76.9%	762,805	1,578,918	2,341,723
	북제주함덕	6,716	3,021	70.0%	14,202	0	14,202
	소 계	1,131,076	-	-	13,273,714	2,190,963	15,464,677
산 단	경기포승2	666,013	3,052	100%	1,844,550	188,122	2,032,672
	충남부곡	854,365	875	99.8%	735,158	10,916	746,074
	화성발안	1,298,138	589	100%	762,537	2,066	764,603
	파주출판	391,645	3,663	100%	1,416,313	18,282	1,434,596
	부산과학	1,097,698	618	100%	496,438	181,939	678,377
	부산정관	679,700	330	100%	86,889	137,412	224,301
	제천산단	761,816	1,019	100%	459,898	316,392	776,291
	오송생명	1,822,917	92	100%	16,294	151,414	167,708
	오창산단	2,918,083	1,428	99.6%	3,717,019	433,336	4,150,354
	군장군산	9,022,281	1,198	99.9%	5,734,417	5,063,467	10,797,884
	전주과학	1,925,374	888	100%	722,751	986,981	1,709,732
	왜관2	482,305	240	100%	113,035	2,718	115,753
	소 계	21,920,335	-	-	16,105,300	7,493,046	23,598,346
합 계		23,051,411 (698만5,276평)	-	-	29,379,014 (437만7,505평)	9,684,008 (260만7,771평)	39,063,022 (698만5,276평)

자료: 한국토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