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보도자료	T : 784-5728 F : 788-3636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노동부 종합감사) -

<2005.10.11(화)>

■ 개성공단 산재예방,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나?

- 2004년 5월 이후 산재 사고 21건 발생(남한 : 사망 2건 포함 11건, 북한 : 사망 1명 포함 10건 )

현재 시범적으로 100만평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언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 5월 이후 개성공단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총 21건으로 이 가운데 남한측이 11건(사망 2건 포함), 북한측이 10건(사망 1건 포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12월 통일부가 노동부로 개성공단내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해 총 9인으로 구성된 점검반(통일부 2인, 노동부 1인, 산업안전공단 6인 등)이 올해 2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시범단지 15개소 가운데 11개소ㆍ지원시설 및 부대설비 전반을 둘러보고 총 76개의 개선요망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결과의 주요내용은 ‘시범단지내 가동 업체들의 특성상 노동집약적 작업형태를 갖추고 있고, 작업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이 다양한 형태로 잠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 안전관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북측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북측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어 현장 적용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개선요망사항들을 조치하기 위해 올해 5월 16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차장급 직원 1명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로 1년 동안 파견을 보냈다.

현재도 개선조치는 진행중이지만, 안전 담당자가 파견 나가 있는 기간인 지난 9월 23일에도 남한측 근로자 1명이 건설현장에서 당한 사고로 사망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정두언의원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개성공업지구법의 세부 조항인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이 ‘로동규정’의 하위법 개념으로 만든 ‘개성공업지구 로동준칙 제정안’을 분석한 결과, 49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로동규정’과 4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로동준칙 제정안’의 경우 노동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각각 7개 조항과 3개 조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만든 ‘로동준칙 제정안’은 지난 8월, 북한의 중앙공업지도총국으로 보내졌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중앙공업지도총국에서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함.)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16일, 개성공단내 4대 보험 적용 문제가 처음으로 협의된 이후 지난 8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의원은 “개성공단사업을 포함한 모든 대북 관련 사업은 경제성에만 관심을 보이는 북한과 남ㆍ북간 긴장완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북한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남한의 태도로 인해 가장 중요시하게 다뤄져야 할 환경ㆍ노동 분야는 가장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특히, 개성공단사업은 향후 3단계에 걸쳐 2,000만평이 완공되면, 올해 9월 7일 5,049명(남측 : 548명, 북측 : 4,501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120배가 넘는 63만여명(남측 : 3만명, 북측 : 60만명)이 근무하게 되는 초대형 공단이 되는데 하루 빨리 실효성있는 산업안전보건대책의 기본 틀이 마련되어 세부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통일부ㆍ노동부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 대형 조선업체중 60%, 오히려 재해등급 악화돼!

- 7개 조선업체 가운데 4개 업체가 해당.

- S중공업, 2004년 재해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2.4배 증가한 349명 발생.

- 2004년, 산재발생 미보고한 29개 업체에서 총 64건 적발해 1군 대형업체 2개소 포함해 13개소 43건에 대해 사법처리.

대형 조선업체 4개소를 포함해 14개 조선업체가 지난해 보다 재해등급이 악화된 것으로 밝혀져 보다 세부적인 재해예방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언의원은 지난 7월, 노동부가 조선업체 1-3군 모두 합쳐 32개 업체에 대해 2004년 산재율 등을 검토해 2005년 재해등급을 매겼는데, 그 결과 대형 업체인 1군인 경우 7개 업체 가운데 A사 등을 포함해 4개 업체가, 2군의 경우 4개 업체 가운데 2개소 그리고 3군의 경우 21개 업체 가운데 8개 업체가 지난해 재해등급보다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1군 대형업체인 한 업체는 2004년 재해자수가 전년도 재해자수 144명에 비해 2.4배나 증가한 349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1군 업체인 2개 업체는 올해 특별관리 판정을 받았다.

현재 노동부는 재해자수가 2.4배나 증가한 사업장에 대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은폐의 경우에도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6개 점검반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2개 대형 업체와 11개 협력업체가 총 43건을 산재은폐해 사업주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두언의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수주해야 하는 조선업 특성을 고려해 노동부가 안전관리 분류 명칭을 지난해까지 청색ㆍ황색ㆍ적색으로 분류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는 자율ㆍ중점ㆍ특별관리로 바꿨을 만큼 조선업체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에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외형적인 개선 외에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해 실질적인 산재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와 업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탈북자 기초직업적응훈련, 9개월 동안 단 2명 받아!

- 전문직업훈련 수료후 취업률도 여전히 10% 밑돌아!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노동부가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기초직업 적응훈련’을 9개월동안 단 2명만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언의원은 하나원 사회적응과정 수료후 단순 기능분야 취업에 따른 초기정착 실패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기초영어ㆍ정보화 등 기초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하고 올해 3월부터 추진한 ‘기초직업 적응훈련’사업이 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는 하나원에서 3개월의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신청을 하면 1달 동안의 기초적응 훈련과정을 통해 영어, 정보화 등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받아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받는 전문직업훈련을 받는 데 있어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3월 2일부터 1개월 동안 계획되었던 첫 과정은 훈련을 희망한 하나원 수료자 35명 가운데 33명이 중도에 입교를 포기해 취소되었고, 의외의 결과에 당황한 노동부는 2개월 동안 하나원 수료자들로부터 신청조차 받지 않으며 문제점 점검에 나섰다.

올 7월, 산업인력공단은 ‘하나원 수료자 중 기초훈련 희망자 미입교 사유 분석’을 통해 탈북자들의 브로커 비용 마련 문제, 의사결정의 잦은 반복, 주거지와 훈련기관과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극히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브로커 비용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이루어진 검토과정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중ㆍ장기적으로 볼 때 체계적인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충분히 받아야 한국에서의 보다 나은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은 하루 빨리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며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