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년 10월 5일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 계 진
국회의원 회관 533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EBS / 방송문화진흥회

EBS

EBS 수능방송이 전부인가?

EBS 심의 관련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경영 및 감독기능 관련

경인민방 진출 관련

EBS 수능방송이 전부인가?

□ EBS 2004년  수입은        1,739억 7,400만원,

비용은        1,559억 3,3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    180억 4,100만원을 기록

이는 전년대비 136억 700만원 증가한 것임.

□ 수입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사업수익 904억 8,200만원 , 부대사업 수익 805억 3,100만원이며 이중 출판사업수익이 696억 6,300만원으로 전체 수익의 4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BS가 출판사인지 방송사인지 모르겠음.

□ 이익 잉여금 180억 4,100만원에 대한 EBS의 처리를 살펴보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에 따라 36억 9백만원은 이익준비금으로, 144억 3,200만원은 임의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제38조 1항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

□ 자본금 303억원

이익준비금(360,900만원) = 이익금(1,804,100만원)□2/10

□ 임의적립금은 어떻게 사용할지 EBS의 계획은?

□ 정관개정과 함께 임의적립금 국고납입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임의적립금은 EBS가 방송을 잘해서 수익을 낸 것이 아님.

수능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험생들의 비용임

□ 따라서 임의 적립금을 쌓아 둘 것만이 아니라 수능교재 판매가 인하 내지는 수능방송 무상수혜자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 적극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앞서와 같은 갑작스런 잉여금증가라든가 수능방송에 의한 재원구조 변화에 EBS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봄

□ EBS의 공공재원은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04년 재원구조는 공공재원이 29.6% 515억원, 자체수입은 70.4%인 1,225억원으로 집계됨.

□ 이는 □03년 727억원에 불과했던 자체수입과 비교하면 상당한 상업적 성과라 할 수 있음.

□ EBS는 교육방송이란 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무한한 상업적 수익 확대를 추구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30% 가까운 공공재원중  200억원의 국고보조금의 경우 정부정책에 따라 다소 유동적 측면이 있어 EBS의 중□장기적 투자계획수립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이를 극복할 대안이 있는지?

□ EBS에서 보고한 올 상반기 수능교재 판매추정치를 보면 전년대비 약 25%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함.

□ 그같은 추정치가 도출된 이유는?

□ 수능방송은 EBS 공기능의 일부이지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 EBS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EBS 심의 관련

□ EBS 심의팀 운영 현황

- 인원 : 총 7명 (팀장 1명 , 심의위원 5명, 행정지원 1명)

- 목표 : TV/R프로그램 심의 강화를 통한 프로그램 질 제고

프로그램 평가요원단 운영을 통한 프로그램 질 제고

우수 프로그램 시상으로 제작진 사기 진작

외부기관과의 활발한 업무 교류를 통한 기관의 이미지제고

- 심의절차 : 심의대상 프로그램 선정 □ 심의위원별 심의 프로그램 분담 □ 방송 5일 전 사전심의 시스템 구축 □ 테이프 송부 □ 심의 □ 심의결과 조치

- 심의편수 및 심의 결과 : □05년 7월 말 현재 TV2,199편 심의

□ 부분수정: 26건, 주의: 2건, 부분삭제: 3건, 간접광고: 11건

□ 프로그램 심의는 전수 심의가 기본 아닌가?

□ EBS심의팀에서 프로그램 사전 선정 심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최근 방송위원회로부터 심의 관련 지적 사항이 있었는가?

□ 지적사항에 대한 심의 팀장의 견해는?

□ 수익이 되는 수능방송에만 전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느라, EBS 본연의 방송을 등한시 하게 되지 않나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경영 및 감독기능 관련

□ 방문진의 □04년 결산을 보면 115억원의 수입예산이 114% 달성 131억 1,300만원의 수입 실적을 나타낸 반면,

□ 지출의 경우 37억 7,000만원의 지출예산을 63% 집행한 23억 7,700만원에 그치고 만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방송문화발전지원 사업의 경우는 3억 3,000만원 예산에 1억 4,100만원 집행, 43%의 집행률을 보임.

□ 이처럼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05년 9월 13일 현재 적립된 방송문화진흥자금 450억원

□ 방문진의 독자 사업이외에 MBC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MBC 부동산 소유현황           (단위 : 원)

구분	현황	구입가	비고
		현재가
토지	방송센터	368,880,078
		119,226,500,000
	경영센터	19,874,358,310
		13,925,800,000
	일산부지	62,475,906,040
		225,604,925,000
	용인문화동산	6,687,067,680
		12,362,339,010
	양주문화동산	3,404,038,340
		33,506,112,480
	수원플라자	24,818,348	매각추진중
		64,512,000
	토당송신소	3,826,251,809
		7,891,336,200
	남원연주소	487,253,874	매각추진중
		958,626,000

□ 현재가는 2005년도 공시지가 기준

건물	방송센터	22,901,345,585
		26,916,297,525
	경영센터	16,246,827,353
		12,091,522,267
	양주문화동산	15,387,887,338
		12,172,218,553
	수원플라자	107,868,254	매각추진중
		60,117,674
	토당송신소	1,054,114,010
		670,687,917
	남원연주소	305,193,260	매각추진중
		179,336,940

□ 현재가는 장부가를 기재

□ 731보도, 음악캠프 등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MBC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기능 내실화에 대해 강구된 대책이 있는지?

경인민방 진출 관련

□ 본 위원이 방송위원회 회의록을 열람, 방송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문진의 경인민방 진출에 대한 적법성 관련 법률자문을 구한 문건을 보게 되었음.

□ 이사장께서 대답해주시기 바람.

□ 방문진은 경인민방 사업자신청을 검토해본 바 있는지?

□ 이후 경인민방 사업자 신청을 할 계획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