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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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재외동포재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국국제협력단 2005. 10.11 (화)

주먹구구 오락가락 인사시스템

허위학력 비리직원, 부당해고로 복직까지

재외동포재단, 직원 채용 때도 검증 부실... 해고절차 문제로 다시 채용

‘엿장수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사업 임의변경에 개념없는 졸속추진

한국국제교류재단, 4월보고 20건이 국감땐 7건 둔갑... 실적따라 계획변경

해외봉사단, 보내놓고 ‘나몰라라’?

봉사자 1029명, 관리행정원은 달랑 26명

한국국제협력단, 직원 1명당 40명 맡아... 일본은 1명당 10명 수준

주먹구구 오락가락 인사시스템

허위학력 비리직원, 부당해고로 복직까지

재외동포재단, 직원 채용 때도 검증 부실... 해고절차 문제로 다시 채용

□ 재단은 700만 재외동포를 On-line상으로 연결하는 Korean.net 사업의 부실추진

으로 국회 및 언론의 질타를 받은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보화 사업부내 2명의 실무자가 Korean.net 추진상의 비리혐의로 정직처분의 징계를 받은 바 있음. 이중 한 실무자는 Korean.net 사업 이외에도 인사 및 운영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짐. 이와 같은 내부 운영문제에 대해 재단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총체적 부실을 드러냄.

□ 재단은 2002년 이 실무자를 채용할 당시 재단 인사규정에 적시된 학력 및 경력서류의 제출 조차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현지 영사관을 통해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확인함은 물론 이 실무자의 재단 지적재산권 침해사건과 관련해서는 과실에 비해 터무니없는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추후 발생한 정보화사업부 비리를 포함한 각종 비리의 원인을 제공하였음.

□ 또한 재단은 이 같은 문제 직원을 재단의 역점사업이었던 Korean.net 사업의 실무자로

내정하였으며, 학력허위기재로 채용 취소 결정을 한 후에도 정식으로 인사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인사시스템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냄. 이것이 빌미가 되어 실무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재단은 패소하였으며, 이 실무자를 9월 26일 다시 복직시켰음.

□ 재단에 큰 혼란과 피해를 입힌 직원의 채용취소 결정이 기본적인 인사규정 절차의 미준수로 인해 인정되지 못한 일련의 상황은 재단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엿장수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사업 임의변경에 개념없는 졸속추진

한국국제교류재단, 4월보고 20건이 국감땐 7건 둔갑... 실적따라 계획변경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05년 주요 추진사업에 있어 교수직 및 강좌운영 사업, 차세대지도자교류 사업을 포함한 각종 인사교류 사업, 연구지원 사업 등의 상반기 집행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상당히 저조한 상황임. 이는 재단이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임.

□ 교수직 및 강좌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33개국에 59개처의 지원계획이 있었으나 상반기의 경우 9개국 12개처에 불과한 실정이며 차세대지도자교류사업 역시 당초 8건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단 1건의 실적에   불과함.

□ 또한 금년 4월 제253회 임시국회시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에 기재된 사업계획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요구에 의한 송부자료에서는 축소∙기재되어 있는 등 재단이 수립한 사업계획의 임의변경이 일어나고 있음. 출판지원사업의 경우 4월 업무보고자료에는 20건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는 7건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집행실적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는 반증임.

해외봉사단, 보내놓고 ‘나몰라라’?

봉사자 1029명, 관리행정원은 달랑 26명

한국국제협력단, 직원 1명당 40명 맡아... 일본은 1명당 10명 수준

□ 2005년 8월 현재 KOICA는 26개국에 1,029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인원에 비해 이들을 관리하는 행정원의 수는 26명으로 행정원 1인당 40명의 봉사단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이 같은 수치는 일본 해외봉사단 (JOCV)의 관리인력 1인당 10명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되는 수치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계약직원  (2년)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2006년의 경우 27개국에 770명의 봉사단원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임. 이처럼 전시성 외연확대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음.

□ 이처럼 적은 관리 인력으로 해외봉사단 파견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해외봉사단 관련 직원의 확충 및 계약직 행정원들의 정직원화는 향후 해외봉사단의 원활한 파견과 현지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