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10. 4(화)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건교위 회의실 (국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內

토지보상 예정지, 외지인이 29%, 34만평 차지

1. 외지인 토지 보상문제.

2. 휴양형 주거단지의 보상실적 미진 이유.

3. 40% 미만 진척도에 대한 대책은?

Q 1. 외지인 토지 보상문제.

□ 토지보상 진척 현황 (2005. 8. 31현재)

(단위 : 평, %)

구 분		제주인	외국인	외지인	국공유지	합 계
첨단과학 기술단지	전체	140,080	31,184	117,798	42,448	331,510
	보상	81,109	31,184	27,916	41,635	181,844
	보상율	57.9	100.0	23.7	98.1	54.9
휴양형 주거단지	전체	141,385	1,915	66,085	15,585	224,969
	보상	56,222	1,472	25,117	15,585	99,829
	보상율	39.8	76.9	38.0	100.0	44.4
신화.역사공원	전체	1,090,914	8,354	128,707	5,182	1,233,157
	보상	804,041	1,671	20,409	0	826,121
	보상율	73.7	20.0	15.9	0.0	67.0
합 계	전체	1,372,378	41,452	312,590	63,215	1,789,636
	보상	941,373	34,327	73,442	57,220	1,107,795
	보상율	68.6	82.8	23.5	90.5	61.9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분포별 보상 진척상황’ 중, 평균적으로 제주인 68.6%, 외국인     82.8%, 외지인 23.5%로 상대적으로 외지인의 보상실적이 낮게    나타났음. 특히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15.9%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유추컨대, 외지인 중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일부러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대책은?

Q 2. 휴양형 주거단지의 보상실적 미진 이유.

■ 토지소유자 분포별 보상현황 중,

첨단과기단지, 신화.역사공원에 비해 휴양형주거 단지의 보상이       상대적으로 미진한데 그 원인과 대책은?

Q 3. 40% 미만 진척도에 대한 대책은?

■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40% 미만의 토지보상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곳은, 첨단과학기술단지 외지인 소유(23.7%), 휴양형 주거단지 제주인 소유(39.8%), 외지인 소유(38%), 신화.역사공원부지 외국인 소유(20%), 외지인 소유(15.9%), 국공유지(0%)로 나타났음. 따라서 현재 40% 미만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토지보상에 대한 이사장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