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6 (목) 대우조선해양 국정감사

연이은 수주실패, 불투명한 미래

전사 가동율 100% 이상, 방산가동율 38%

’00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산업의 호황과 세계 2위의 규모, 영업이익률 3년 연속 세계 1위로  전사가동율이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나, 방산분야 가동율은 5년 평균 38%로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00년 59%, ’01년 33%, ’02년 38%, ’03년 38%, ’04년 29%, ’05년 21%로 연차적으로 가동율이 하락하고 있어 경영여건이 매우 좋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최악의 영업이익율  ’00년 10.6%, ’03년 -14.0%, ’04년 -6.9%

가동율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음에 따라 영업이익율도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대우조선해양이 계속 방위산업체로 남아 있어야 하는 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00년 10.6%, ’01년 1.7%, ’02년 -6.8%, ’03년 -14.0%, ’04년 -6.9%의 실적을 보여, 전사로는 조선분야 이익율이 3년 연속 세계 1위였던데 비해 방산분야 만은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영업이익액을 보면,  ’00년 164억원, ’01년 16억원 등 한 때 이익을 시현하였으나, ’02년 -9억원, ’03년 -149억원, ’04년 -38억원 등의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03년과 ’05년에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어나 방산분야 수주가 급감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이은 수주실패, 불투명한 미래

’81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래  59척의 잠수함, 구축함을 건조하였고, 연간 잠수함, 구축함 각 3척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05년 현재 KDX-Ⅱ 5번함 1척만 건조하고 있다. ’00년의 214급 잠수함, ’04년의  KDX-Ⅲ,  KDX-Ⅱ 6번함 입찰에서 연이어 실패하여 방산사업에서 기로에 선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방산 이외 상선과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초호황을 누리며 전사적으로는 100% 이상의 가동율로 방산분야의 적자를 메우고 있으나, 연이은 수주실패로 방산분야 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수출로 경영다각화 모색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수출로 눈을 돌려 ’93 - ’01년 방글라데시에 2300톤급 프리깃함 1억	불, ’03 - ’06년 209급 잠수정 창정비 6천만 불 등을 수주하여 경영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출대상국이 동남아, 중동․아프리카 및 남미 등 함정건조기술이 낮은 국가들로 대부분 정부 예산규모가 매우 작은 국가들이며, 함정사업은 자체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조선․기계업종 1위, 계속된 해외 기술연수

대우그룹 해체로 ’99년 시작된 워크아웃을 2년만인 ’01년 조기 졸업하고 매출액, 순이익 및 자기자본이익율에서 조선․기계업종 1위를 차지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리고 방산분야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잠수함 독자설계 기술 및 전투체계 시스템 기술 확보를 위해 ’88년 이후 독일, 영국, 러시아 등에 지속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는 점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외 수주 대책세워야

수상함과 잠수함의 대규모 입찰에서 탈락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KDX-Ⅱ 5번함 1척이 종료되는 ’07년 이후에는 방산 물량이 없으므로 시설과 인력 등의 운용에서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업무보고에서 밝힌 ’03년 해양플랜트 부문과 통합운용, ’05년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전사적인 조직 통합운용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방위산업 분야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휴 방산시설과 인력으로 인한 고정비의 최소화 방안과 수주를 추진 중인 국내 방산사업과 해외 수출사업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

방산물량의 균등배분은 위법

업무보고에서 조달계획 물량의 방위산업체간 균등 배분을 건의하고 있으나, 균등배분은 업체간 경쟁에 의한 저가, 고품질 제품을 확보하려는 정부 시책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위반되므로 실현될 수 없는 일이며 업체간 과다한 출혈경쟁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공존공생하는 방안으로 항공우주사업 분야의 전례와 같이 함정 건조사업 분야를 1사로 통합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대우해양조선의 대책이 촉구된다.

참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