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도자료	http://jsung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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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 : 서울고검 및 각 지검

□ 성매매특별법 위반사범 기소율 지검마다 천양지차

- 제주지검 21.7%, 인천지검 77.0%, 전국지검 평균 50.9%

□ 수도권 지검은 인권교육 필요없다?

- 최근 3년 서울고검 0건, 동부 2건, 의정부 3건

□ 구속기간 연장률 서울중앙지검 최고

- 서울중앙지검 25.7%로 전국 최고

□ 서울고검, 행정소송 승소율 전국꼴찌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심 2심 모두 꼴찌

□ 성매매특별법 위반사범 기소율(2004. 9 ~ 2005. 8)

전체	50.9%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41.2	46.7	48.9	36.9	43.6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춘천지검
64.5	77.0	55.0	59.9	37.7
청주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49.1	58.8	33.6	44.0	21.7

▶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성매매특별법 위반사범의 기소율은 전국 지검이 천양지차이다. 기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지검으로 77.0%로 100명 가운데 77명 정도를 기소한다. 그러나 기소율이 가장 낮은 지검은 제주지검으로 21.7%, 100명 가운데 21명만 기소한다.

▶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얼마되지 않아 전국 지검에 성매매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율에 차이가 많은 것 같다. 기소여부와 처벌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이 확립되고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 인권교육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합계	309	371	131
서울고검	0	0	0
대전고검	8	7	0
대구고검	2	0	0
부산고검	0	0	0
광주고검	4	12	6
서울중앙지검	5	4	0
서울동부지검	0	2	0
서울남부지검	5	1	6
서울북부지검	4	5	4
서울서부지검	14	6	0
의정부지검	3	0	0
인천지검	2	26	6
수원지검	13	13	2
춘천지검	21	18	9
대전지검	13	18	7
청주지검	21	29	8
대구지검	44	50	17
부산지검	70	86	39
울산지검	4	0	0
창원지검	14	32	2
광주지검	47	34	17
전주지검	11	14	5
제주지검	4	14	3

▶ 서울고검은 최근 3년 동안 인권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고검이 지검과 달리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법무부나 검찰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것과는 모순된다.

▶ 의정부지검은 2003년 3회에 걸쳐 실시한 이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2005년에는 6월까지 광주고검 6건을 제외하고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가장 많은 기관이기도 한바 지속적이고 철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 구속사건 점유율 및  연장률 (2004.9.1 ~ 2005.8.31,

2003.9.1 ~ 2004.8.31)

구분	구속사건 점유율	구속기간 연장률	지검	구속사건 점유율	구속기간 연장률
평균	2.8	10.6	수원지검	2.8 (3.3)	11.1 (12.6)
서울중앙지검	2.7 (3.0)	25.7 (22.7)	춘천지검	3.0 (3.6)	9.3 (9.8)
서울동부지검	2.7 (3.1)	11.8 (11.5)	대전지검	2.9 (3.3)	8.5 (8.5)
서울남부지검	2.8 (3.2)	10.0 (13.6)	청주지검	3.5 (2.7)	8.2 (9.3)
서울북부지검	2.4 (3.3)	11.6 (10.2)	대구지검	2.9 (3.2)	8.6 (8.0)
서울서부지검	2.8 (3.3)	10.2 (8.4)	광주지검	2.5 (3.1)	9.4 (7.2)
의정부지검	2.9 (3.3)	10.3 (9.2)	전주지검	2.8 (3.1)	9.4 (7.4)
인천지검	2.8 (3.4)	8.2 (8.1)	제주지검	2.6 (3.8)	7.1 (12.6)

▶ 구속수사 하는 비율은 전국 지검이 거의 비슷하며, 작년에 비하여 구속수사 비율이 떨어진 것 또한 바람직하다. 그러나 구속기간 연장에 있어서는 전국지검이 10% 정도에 이른다. 그 가운데서도 서울중앙지검은 무려 25.7%로 한번 구속하면 100명 가운데 25명 정도는 구속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구속수사 못지않게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행정소송 승소율(일부승소포함)  (2004.9.1 ~ 2005.8.31,

2003.9.1 ~ 2004.8.31)

구분	서울고검	대전고검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전국평균
제1심	21.5(21.1)	39.3(41.6)	감사제외	45.2	40.7(29.2)	36.7
제2심	27.5(28.1)	48.7(50.6)	감사제외	61.4	34.4(50.9)	43

▶ 서울고검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계속하여 꼴찌를 달리고 있다. 제1심은 100건 가운데 21건 정도 이기고, 제2심의 경우에는 100건 가운데 27건 정도 이긴다. 전국 고검 평균 승소율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서울북부지검․대전지검 무고한 고소․고발 최고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서울중앙지검		26.5	28.2
서울동부지검		26.1	26.1
서울남부지검		24.4	26.7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24.9	28.8
의정부지검		22.9	26.9
인천지검
수원지검		23.5	25.4
춘천지검
대전지검		23.6	28.0
청주지검		27.7	23.7
대구지검		18.6	19.6
부산지검		피감제외	피감제외
울산지검		피감제외	피감제외
창원지검		피감제외	피감제외
광주지검
전주지검		23.6	25.9
제주지검		24.8	24.5

구분	전체사건 무혐의 처분	고소․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2004.9.~2005.8.	12.2	26.9
2003.9.~2004.8.	10.5	22.9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서울중앙지검		596	852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46	102
서울북부지검		18	14
서울서부지검		21	34
의정부지검		23	21
인천지검		29	26
수원지검		87	122
춘천지검		15	29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31	30
부산지검		피감제외	피감제외
울산지검		피감제외	피감제외
창원지검		피감제외	피감제외
광주지검
전주지검		15	34
제주지검

◆

구분		검사의 항소 인용현황
		선고	인용	인용률(%)
서울고검	04.9.1~05.8.31	1,021	190	18.6
	03.9.1~04.8.31	941	192	20.4
대전고검	04.9.1~05.8.31	127	.	20.5
	03.9.1~04.8.31	206	.	14.6
대구고검	04.9.1~05.8.31	221	.	13.6
	03.9.1~04.8.31	175	.	6.9
광주고검	04.9.1~05.8.31	195	39	20
	03.9.1~04.8.31	263	31	11.8

( ) 작년 동기

구분	공무원 범죄	소년 범죄	교통 사범	환경 사범	마약 사범	경제 사범	보건 사범	노동 사범
평균	21(21)	18.7 (20.7)	71.4 (72.4)	76.2 (78.1)	65.3 (63.4)	43.3 (47.8)	68.9 (71.3)	53.2 (54.4)
서울중앙	8.6 (17.9)	17.1 (17)	67.5 (70.1)			28.5 (38)	57.6 (66.6)	50.9 (54)
서울동부	15.6 (10.5)	14.8 (19.9)	66.5 (69.5)	73.9 (74)	70 (78.4)	34.1 (44.6)		51.8 (58.4)
서울남부	0.4 (7.8)	13.3 (17.7)	66.9 (67.2)	63.5 (74.3)	74 (64.5)	36.9 (42.7)	70.4 (67.8)	54.4 (53.3)
서울북부	19.4 (24.9)	13.6 (15)	63.6 (65.1)	71.2 (66)	75.7 (67.9)			59.4 (61.7)
서울서부	24.7 (25.3)	16.5 (20.7)	65.1 (66.5)		60.5 (67.5)	37.9 (39.9)	74.5 (73.9)	54.1 (61.6)
의정부	14.3 (16.8)	17.7 (23.1)	69.5 (70.8)	71 (83.5)	67.2 (75.8)	39.9 (45.7)	73.5 (67.2)
인천	36 (39.6)		75.2 (76.4)	82.6 (83.0)				55.8 (54.9)
수원	35 (43.3)	4.5 (6.0)	73.5 (77.9)	87.5 (87.2)	54 (61.3)	46.6 (50.5)	75.1 (76.0)	57.4 (57)
춘천	47.8 (44.8)		74.2 (73.7)	72.7 (66.2)				51.3 (44.1)
대전	14.2 (7.0)	26.5 (30.7)	80.9 (81.8)			54.3 (55.2)	69.8 (79.1)	53.5 (59.2)
대구	27.4 (32.7)	22.4 (24.2)	73.8 (77.3)	79.7 (82.6)	68.7 (72.9)	50.4 (55.6)	76.4 (79.3)
청주	30.9 (11.8)	27 (23)	76.5 (75.0)			56 (54.1)	69.8 (67.7)	58.7 (57.3)
광주	11.4 (9.3)	22.9 (24.6)	69.7 (73.1)	81.2 (80.2)	59.1 (63.2)	49.5 (53.3)	67.5 (71.4)
전주	11.8 (15.7)	18.4 (23)	71.5 (73.5)	75.8 (81.7)	54.4 (46)	52.1 (52.2)	69.2 (77.5)
제주	17.8 (7.9)	28.9 (23.8)	76.5 (68.7)	79.6 (80.7)	69 (36.3)	33.2 (41.8)	53.8 (57.7)	38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