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한

육영재단 지원 중단해야

○ 본 의원이 지난 10월4일 과학재단 국정감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작년부터 육영재단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음

- 부총리께서는 ‘육영재단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현황’에 대해 알고 계신지 답변바람

○ 과학재단에서는 과학문화창달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일부를 육영재단에 지원함

- ′04년에는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에 ‘천체투영기 교체공사’에 9억2천9백만원을 지원했으며,

- ′05년에는 ‘천문대 설치 지원사업’에 10억2천8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 지난 10월 4일 과학재단 국정감사시에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한 육영재단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 과학재단 이사장은 ‘현장검증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겠다’ ․ ‘육영재단측에서 과학재단에 방문해 일단 경위를 설명받았다. 다음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음

- 그 동안 과학재단을 통해 새롭게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답변바람

○ 부총리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육영재단은 157억원의 부채, 100여건의 고소고발, 불법예식장 운영, 성추행 사건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있으며,

- 작년과 올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육영재단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작년과 올해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과학문화창달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들은 육영재단 외에 과학문화재단 ․ 기상청 ․ 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우주소년단 ․ 국립중앙과학관 ․ 과학문화진흥회 등이 있는데,

- 부총리께서는 육영재단이 과학문화재단 등 기금을 통해 재원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들처럼 과학문화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 육영재단의 감독기관인 성동교육청은 ′01년 1월 27일 시정지시를 요구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항들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 ′01년 이후에도 성동교육청이 육영재단에 7차례나 감사를 요청했지만 육영재단은 번번이 이를 거부해왔음

- 부총리께서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이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바람

○ 비리로 얼룩지고 불법을 일삼는 육영재단이 과학문화재단 등 기금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는 타 기관처럼 과학문화창달을 위해 제몫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임

- 육영재단이 감독기관인 성동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의혹을 털어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칠 때 까지 현재추진중인 ‘천문대 설치 지원사업’은 잠정 중단되는 것이 마땅함.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육영재단 2004년도 「천체투영기 교체공사」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			집행실적 (C)	초과액 (C-A)
		당초예산 (A)	수정예산 (B)	증감 (A-B)
사업비	천체투영 기지자재 및 시설비 1) 천체기기 장비 및 보조 장비 구입 - 독일 Carl Zeiss 플라네타리움 본체 및 컨트롤 콘솔 구입 설치 - 멀티미디어 투영시 실시간 사용가능한 전용 DLP 프로젝터 설치 - 3D 투영 프로젝터 설치 - 음향시스템 교체 - 알루미늄 스크린 돔 설치 - 천체투영실 전용 청광시스템 설치(국내 최초) - 스카이라인 투영기 설치(6개) - 상영용 소프트웨어(10편) 천체교육용 애니메이션(8편) 설치 2) 천체과학실 시설 보수 - 의자 110석 -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 - 외곽 도색 및 방수공사	929,000			537,139 36,000 110,000 35,000 60,000 22,000 42,000 90,000 26,400 39,784	69,323 (자체부담)
	소 계	929,000			998,323	69,323
사업관리비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0	0
	시작품 제작비				0	0
	여비				390	390
	수용비 및 수수료				3,480	3,480
	기술정보활동비				2,700	2,700
	사업홍보비				462	462
	소 계				7,032	7,032
	계	929,000			1,005,355	76,355

※ 76,355원 부족금은 자체 부담액임

′04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과학문화창달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 및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지원기관	지원액	집행내역
한국과학문화재단	4,600	과학컨텐츠풀 구축
	1,608	인터넷활용사업
	1,330	청소년이공계진출촉진
	3,043	청소년과학탐구활동지원
	1,760	과학축전의 개최
	150	과학문화분위기 제고
	473	과학문화 국제교류협력
	240	과학문화아카데미
	300	Science for Leaders
	800	생활과학교실
	3,270	과학문화활동지원
	300	과학문화연구센터지원
	450	연구조사기획평가
	18,324	소 계
기상청	450	기상과학문화확산사업
육영재단	929	어린이회관 천체과학실 지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000	첨단장비활용 청소년과학활동지원
한국우주소년단	400	세계우주소년단 대회
국립중앙과학관	800	전국과학전람회 개최
	21,903	총 계

′05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과학문화창달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 및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지원기관	지원액	집행내역
한국과학문화재단	2,087	과학컨텐츠풀 구축
	933	인터넷활용사업
	1,654	청소년이공계진출촉진
	1,669	청소년과학탐구활동지원
	1,855	과학축전의 개최
	150	과학문화분위기 제고
	496	과학문화 국제교류협력
	180	과학문화아카데미
	240	Science for Leaders
	3,500	생활과학교실
	1,880	과학문화활동지원
	5,000	과학영상컨텐츠 개발
	300	과학문화연구센터지원
	300	연구조사기획평가
	500	실험탐구중심 과학교재 개발
	20,744	소 계
육영재단	1,028	어린이회관 천체과학실 지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000	첨단장비활용 청소년과학활동 지원
과학문화진흥회	1,100	2005년 물리의 해 관련 행사 지원
국립중앙과학관	4,698	대덕연구단지 홍보관 건립
	1,700	자기부상열차 설치지원
	6,398	소 계
	30,270	총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