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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학 용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원회

TEL : (02)784-6086, 6090     2005년 10월 7일       담당자: 서보건 비서관

	총리 산하 연구회, 연구기관 국정감사

정부출연연구기관 양극화의 원인

오버헤드(Over Head = 간접비) 비율 제각각, 근거 법규도 없어

연간 O/H 수입 50억 이상 vs 1억 미만 연구원으로 양극화.

O/H 수입 따라 성과급이나 연봉도 양극화되게 마련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출신지역 분류

최근 5년간 해외파 연구인력 우대, 국내파 홀대 현상 심화

연구원 중 강남, 서초구 출신이 광주,대전,인천 합계보다 많아

박사급 524명 중 강원도 7명, 인천 2명, 울산, 제주는 0명

연구원 지방이전시 계속 근무 48% 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설문 결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최고 중요

지방 이전시 요구사항 = 주택분양, 특목고 유치, 이전수당 지급

저출산 대책 재원은 교통세로 66%

대통령자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전문가 조사(05년 8월)

별도 세금 반대 60%, 국채 발행 반대 65%, 기업부담금 반대 63%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양극화의 원인

○ O/H(Over Head)란 간접비라고도 하며, 쉽게 말해 수탁 과제 용역비 중에서 연구원 자체 수입으로 남기는 금액임. (참고 : 직접비 = 실제비용 / 간접비 = 연구원 수입 등)

이 금액을 연구원 운영 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연구원들에 나눠 주기도 함.

○ 문제는 오버헤드가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연구원마다 개별적으로 정해지며, 기준도 천차만별이라는 점임. 규정을 제시하는 경우도 연구원 내부지침에 불과하고,  그나마 7개 연구기관은 내규도 없이 그때그때 다르게 부과함.

가장 오버헤드를 많이 떼는 연구원은 해양수산개발원으로 수탁 용역비 중 50%

반면에 보건사회연구원은 아예 오버헤드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와의 계약에 의해 연구비 잔액을 정산하므로 남는 금액이 없음.

똑같은 국책 연구원인데, 어떤 기관은 수탁용역비의 절반을 마진으로 남기고, 어떤 기관은 남는 돈을 용역 위탁자에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문제.

그러니 해양수산개발원이나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작년 한 해 동안 50억원의 여유돈을 챙겼는데 반해, 보건사회연구원은 겨우 1억원 남짓한 돈이 남았을 뿐임.

돈많은 기관은 연봉도 많고, 연구회에 고질적인 퇴직충당금 적립 문제도 없음.

○ 99년 당시, 총리 산하 연구회 체제를 도입한 이유는 당시 주무부처들이 연구원에 과도한 간섭을 하여 창의성이 저해되었기에, 총리실에서 관리감독을 일원화하기로 한 것.

즉, 과거의 주무부처는 단지 연구 용역 계약 관계로 한정짓고,  더 이상 경영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체제를 변경한 것임.

그런데 오버헤드 비율은 대부분  종전 주무부처와의 종속 관계에서 정해진 것으로,

연구원의 자율 경영, 책임경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임.

○ 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에 형평이 맞아야,

특히 오버헤드는 연구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