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법정고용 비율을 지켜야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연구회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연구기관별 직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임직원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2003년도에 국가유공자는 3.1%,장애인 1.3%,여성임직원은 27.3%로 나타났고 2004년에는 3.1%,장애인은 1.7%,여성임직원은 27.3%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임직원
2003년	3.1	1.3	27.3
2004년	3.1	1.7	27.3
2005년8월현재	3.1	1.2	28

본 위원은 이 같은 자료를 보면서 각각의 경우 3년이 흘렀는데도 사실상 수치 변동이 하나도 없다는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교통연구원, 법제연구원, 청소년개발원, 행정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했습니다만 기능직의 경우 10%는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장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고용인원의 2%를 장애인으로 우선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노동연구원, 여성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청소년개발원, 행정연구원 등은 장애인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취업도 법정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제고방안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여성임직원의 경우도 28%에 불과합니다. 교통연구원이 9.8%로 전체 23개 기관 중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본 위원은 2006년 국감에서도 똑 같은 자료를 요청해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