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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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05.10.05(水)

[한국철도공사]

1. 철도공사 재산관리 엉망...

지방세도 수십억 탈루 의혹 높아

- 공사전환 9개월 넘도록 소유권 이전도 못 마쳐

- 재산세 비감면 대상,  50~100%감면 납부

- 임대계약서도 들쭉날쭉....계약기간 지나도 방치

[지방국토관리청]

2. 환경영향평가협의․도로구역결정고시 前 불법착공 빈번

- 60개 구간, 환경평가 협의 전에 착공

- 87개 구간, 도로구역 결정 전에 착공

- 대전청 두마-반포 공사, 환경평가 보다 3년 3개월 빨라

- 불법 단속 기관이 오히려 불법행위에 앞장

3. 국도이용자 불편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 도로건설

- 만족도 조사결과 최하위 구간들, 건설계획도 없이 방치

4. 설계변경 통해 사업비 과다증가, 최대 294% 증액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비 증액 최고, 개선책 마련 시급

[한국철도공사]

1. 철도공사 재산관리 엉망...지방세 수십억 탈루 의혹 높아...

공사전환 9개월 넘도록 소유권 이전도 못 마쳐

재산세 비감면 대상,  50~100%감면 납부

임대계약서도 들쭉날쭉....계약기간 지나도 방치

철도공사는 올해 1월 1일 공사로 전환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운영자산인 토지와 건물이(05’ 9월 현재)

- 대상 토지 5041건 314만평, 이전등기 98%인데 비해,

- 대상 건물은 2,331건 중 등기 완료는 950건 41.6%로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부진한가?

특히 철도공사 본사가 위치한 대전지역본부는 19%에 불과하고 부산지역본부도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사로 전환 된지 9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됐다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아닌가?

철도공사는 이중 토지 684,000㎡, 건물 71,000㎡를 임대하여 165억3,1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계약서를 기보면 임대료도 명시되어 있기 않은 것이 상당수에 달하고, 임대 계약서 양식이나 방법도 본부별로 서로 다르다. 공기업이 이렇게 표준 양식도 없는가?

국가가 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 출자함에 따라, 지방세법에 맞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올해 납부해야 할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얼마나 되는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건물은 7월말, 토지는 9월말 납기인데, 7월말 납기의 건물분 재산세도 일부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고 이달 말 납기인 토지분 제산세는 얼마가 부과되었는지, 얼마를 납부하였는지 조차도 집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청 제출 자료를 보면 본부에서 전혀 총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공사집계 건물분 재산세 추정액 실적이 7억6,838만2870원임)

철도공사는 지방세법에 감면 조항이 있지 않는가?

지방세법을 보면 철도공사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50% 감면하도록 하였을 뿐, 철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일반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사업 모두가 100% 과세대상이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시멘트 공장 싸이로나, 각종 판매시설, 주차장, 주택 등 자체수익을 위해 임대해 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 감면신청을 하여 50% 감면혜택을 받음으로써, 공기업이 탈루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토지나 건물 등의 면적을 감안할 때, 탈루 추정액도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세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이다. 일선 지자체도 과거 국유지였기 때문에 면제되었다가 금년에 철도공사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과세하지 못한 지자체, 또 아직 등기이전이 안되어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 50%, 감면한 지자체, 극소수이지만 100%를 부과한 지자체 등 천차만별이다.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대료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지방세를 제대로 안내면 되겠는가?

철도공사의 재산관리 실태를 보면 전혀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어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을 만큼 한심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크게 증가할텐데 이러한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임대료를 산정할 경우 건실한 경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앞으로 5일 이내로 토지와 건물 등 정부로부터 받은 전체 부동산의 등기내역과 지방세별 납부내역, 필지 별 감면사유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국토관리청 공통]

2. 환경영향평가협의․도로구역결정고시 前 불법착공 빈번

60개 구간, 환경평가 협의 전에 착공

87개 구간, 도로구역 결정 전에 착공

대전청 두마-반포 공사, 환경평가 보다 3년 3개월 빨라

불법 단속 기관이 오히려 불법행위에 앞장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특히 건교부는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 문제 삼아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경험을 많이 했고 더구나 민간기업도 아닌 각종 건설행위의 승인기관이기에 환경․교통영향평가의 이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러한 영향평가를 무시하거나 요식행위 정도로 여긴 채 무분별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교부의 모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나 교통영향평가협의를 마치기도 전에 우선 공사부터 착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추진 중인 35개 도로공사 구간 중에서 11개의 구간을 환경영향평가협의 이전에 착공하였고, 15개 구간은 도로구역결정고시(실시계획승인)가 되기도 전에 착공부터 하였다.(건교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승인기관이기에 도로구역결정고시로 대체함.)

例) 마석-답내 구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98.2.18)가 완료되기 11개월(348일)전에 착공(97.3.7)부터 하였고, 원정-우정 구간은 도로구역결정고시(00.2.24) 9개월(268일)전에 착공을 (99.6.1) 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도 현재 39개 구간에서 도로사업을 추진 중인데 12개의 구간을 환경영향평가협의 이전에 착공하였고, 27개 구간은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기도 전에 착공부터 하였다.

例) 이로-송정 구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00.7.28)가 완료되기 31개월 전에 착공(98.8.14)부터 하였고, 연곡-두능 구간은 도로구역결정고시(05.9.9) 15개월 전에 착공(04.12.2)을 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도 현재 68개 구간에서 도로사업을 추진 중인데 21개의 구간을 환경영향평가협의 이전에 착공하였고, 2개구간은 교통영향평가협의 이전에 착공하였으며, 23개 구간은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되기도 전에 착공부터 하였다.

例) 두마-반포 구간의 경우 98년11월3일에 착공하였는데, 3년3개월이 지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협의(02.1.22)가 완료되었고, 4년5개월 뒤에 도로구역결정고시(03.3.14)가 되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도 현재 81개 구간에서 도로사업을 추진 중인데 13개의 구간을 환경영향평가협의 이전에 착공하였고, 4개구간은 교통영향평가협의 이전에 착공하였으며, 22개 구간은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실시계획승인)가 되기도 전에 착공부터 하였다.

例) 대전-담양 구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03.10.20)가 완료되기 4년5개월 전에 그리고 도로구역결정고시(01.6.29) 보다 1년2개월 전에 착공(99.5.11)부터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도 현재 92개 구간에서 도로사업을 추진 중인데 3개의 구간을 환경영향평가협의 이전에 착공부터 실시했다.

例) 유강-대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04.8.31)가 완료되기 7개월 전에 착공(04.1.27) 했다.

즉, 모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그리고 도로구역결정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부터 하고 있는 것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종 영향평가나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행태가 만연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전청(두마-반포)이나 익산청(대전-담양)의 경우처럼 어떻게 환경영향평가협의가 끝나기 4년5개월 전에 착공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지?

둘째, 각종 평가의 협의나 도로구역결정고시 이전에 착공을 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추진의 부실정도가 아니라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민간기업의 부실과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도로구역결정고시 이전에 관계기관과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협의하고 도로구역결정이 고시된 후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모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 와 도로구역결정고시 이전에 착공부터 실시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는데, 맞는가?

그리고 지방국토관리청이 승인기관이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더라도 민간기업에서 같은 행위를 하면 공사중지와 엄한 벌칙을 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적어도 잘못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아울러 이러한 건교부의 행태가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각종 개발의 면죄부로 전락시키는데 앞장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향후 개선대책은?

3. 국도이용자 불편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 도로건설

만족도 조사결과 최하위 구간들, 건설계획도 없이 방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이유는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심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도로건설 사업을 살펴보면 이 같은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한「국도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곳 즉, 불편이 심한 곳이 도로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먼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국도3호선 전곡～동두천 구간의 만족도가 39점으로 평균 50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서울지방청에서는 이 구간의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청의 경우도 국도 29호선 청양～홍성 구간의 만족도가 4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설계가 추진중이고 39호선의 정산～신풍 구간도 49점에 불과한데 아직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이다.

원주지방청도 국도 44호선 신남～인제 구간의 만족도가 4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부산지방청의 경우는 국도24호선 합천～적포 구간이 37점으로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익산지방청의 국도 30호선 변산～행안 구간도 43점으로 도로개선이 시급한데 이 역시 사업계획 조차 없는 실정이다.

둘째, 도로만족도가 저조한 곳 중에서 현재 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예산 투입실적이 부진해 목표연도내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청에서 도로만족도가 저조한 국도3호선의 장암～회천 구간의 경우 99년에 시작해 06년에 완공 목표이지만 올해까지 투입되는 사업비가 48%(1,730억원)에 불과해 내년 완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청장은 3호선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곳으로 다른 도로보다 조기완공의 필요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투입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공기만회 대책은?

익산지방청의 경우도 국도17호선의 만족도가 30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지방청에서는 04년부터 4,1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0년에 완공할 계획이다.(익산지방청 업무보고서 23p)

그런데 04년과 05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27억원에 불과해 이러한 추세라면 2010년까지 도저히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지방청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이 구간은 낮은 만족도가 말해주듯이 도로이용이 크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로이며, 현재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엑스포행사장의 주진입로라는 점에서 그 어느 도로보다도 조기 완공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

따라서 익산지방청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그리고 본 위원이 언급한 ‘도로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는 건교부가 도로유지보수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것인 만큼  낮은 점수를 기록한 즉, 도로이용이 불편한 도로부터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재의 도로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방청별 견해와 함께 향후 보완 대책은?

4. 설계변경 통해 사업비 과다증가, 최대 294% 증액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비 증액 최고, 개선책 마련 시급

도로 및 하천공사를 실시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증가하는 현상은 모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지만 일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비 증액이 과다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95년 이후 발주사업 중 사업비가 당초에 비해 50%이상 과다 증가한 사업이 익산지방청이 6건, 서울지방청이 3건이고 부산지방청은 20건에 달하고 있다.

익산청의 경우 개정-성산간 도로사업이 당초 256억원에서 497억원으로 94.1% 증가한 것을 비롯해 6건의 사업비가 94～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청의 경우도 와룡제 개수사업이 당초 27억 5,300만원에서 50억 1,900만원으로 82.3% 증가한 것을 비롯해 3건의 사업비가 8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의 경우는 창선～삼천포 구간이 당초 285억 1,900만원에서 1,123억 1,200만원으로 3배에 가까운 294%가 증가한 것을 비롯해 사천우회 구간이 당초 345억 400만원에서 783억 9,200만원으로 127%가 오르는 등 20건의 사업비가 52%～2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산청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과다증액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과다하다는 것은 애초의 설계가 부실했다는 것이고 결국 부실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