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5. 9. 29			매수 : 총 24 매
		담 당		배성훈	02-784-5704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관련

2. IT 839 프라이버시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

3. 국제 침해사고 대응체계 관련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 공개S/W 도입성과 관련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관련

3. 누리꿈스퀘어의 글로벌 발전 방안관련

4. 소프트웨어진흥원 지방이전 관련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관련

2. 국가간 정보격차관련

3. 사이버범죄 교화사업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관련

○ 얼마전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가 전 미국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사실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음.

○ IT 839 추진과정에서 프라이버시가 잘 보호되지 않는다면 “카트리나”와 같은 자연재해가 가져다 주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에 버금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케 할 수 있음.

- 각종 가이드라인의 개발이나 사업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취약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유비쿼터스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생각됨.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범죄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

○ 지난 2003년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도입과 관련하여 막대한 국가적 논란과 낭비를 치룬 경험이 있음. 만약 사전에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시행되었다면 불과 수 천 만원의 비용만 들이고도 성공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

☞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원장의 견해는?

☞ 정보보호진흥원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해 어떠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지?

IT 839 프라이버시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

○ 정보통신부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할 WiBro, WCDMA, DTV, DMB, 홈네트워크, 텔레메틱스, VoIP, RFID과 같은 8대 서비스와 BcN, IPv6, USN과 같은 3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음.

-	그러나 8대서비스와 3대 인프라의 구축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요인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주지된 사실.

○ 8대서비스와 3대 인프라중에서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RFID는 사물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 운송, 유통, 내부 재고관리 등에 획기적인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

- 2004년 세계 RFID 시장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17억 4,200만 달러로서 2008년에는 83억 4,000만 달러로 성장이 예상

○ 그러나 한편으로는 RFID의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음. RFID는 태그마다 고유ID가 부여되어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숨겨진 태그 및 리더기를 통해 은밀하게 추적될 수 있고, 개별 상품과 구매자를 연결한 DB통합 가능성이 있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큼.

☞ RFID가 인프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KISA에서는 작년과 올 7월까지 RFI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지만, 8대서비스와 3대 인프라 추진이라는 큰 흐름에 비하면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IT839전략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해서 어떻한 활동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국제 침해사고 대응체계 관련

○ 최근, 해외 해커와 관련된 대표적인 해킹사례를 보면 홈페이지를 해킹한 후 각종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트로이전을 감염시키도록 해 놓아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해킹 사고가 최근에 많이 일어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있음.

자기복제 능력은 없으나 정상기능의 프로그램으로 가장하여 프로그램내에 숨어있는 코드조각으로 의도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실행 가능한 코드

- 또한 영국의 NISCC(UK National Infrastructure Security Co-ordinatIon  Centre's)에서 6월에 발표한 자료와 미국의 FBI에서 8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中國으로 확인된 IP에서 해킹시도가 발생하여 이들 국가의 정부 및 주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중요 정보를 훔쳐가기 위하여 해킹을 시도하였던 사례도 있음.

- ‘04년 6월 국내에서 있었던 Peepview사건, 미국, 영국 등에서 발생한 이러한 외국 해커들에 의한 공격들을 보면 예전에 볼 수 있었던 자기 과시를 위한 해킹이 아니고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정보나 산업기밀, 또는 국가 기밀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탈취를 시도하는 양상으로 완전히 변했음을 감지할 수 있음.

○ 이런 해킹은 단순한 홈페이지 변조나 웜바이러스의 배포와는 달리 일단 피해를 당하면 그 직접적인 피해나 2차 피해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지 않을까 걱정됨.

☞ 이러한 외국발 해킹사고에 대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외국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ISA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외국 관련기관 등과의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신지?

☞ 외국 침해사고대응팀과의 해킹 등 침해사고 등에 실제 공동대응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04년에 실시된 국제공동모의훈련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의 정기화 등 향후 계획은?

공개S/W 도입성과 관련

○ 새로운 NEIS 사업은 기존 NEIS 시스템의 개인정보 문제가 대두되어 학생 개인 신상의 중요한 3개 영역을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이나, 정보보호문제,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2년여에 걸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공개SW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기술적으로 해결 특히 IT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공개소프트웨어를 통하여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임.

- 특히, 본 사업은 그룹서버의 운영체제를 제외하고 100% 국산소프트웨어로 도입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으며,

- 또한 규모면에서도 약 2,300대가 리눅스와 국산S/W가 도입된 세계적으로도 그 규모가 큰 대규모 사이트.

☞ 결론적으로, NEIS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공개소프트웨어 및 국산소프트웨어가 대거 채택된 것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한단계 앞당긴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 이외에도 예산처와 공조하여 2006년 정보화사업 중 700억원 규모의 사업(23개 부처 37개 사업)에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정보화예산 절감, 국산업체 육성 등을 가능하게하는 좋은 전례를 만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요?

☞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NEIS라든가 국가 정보화사업에 공개SW 도입하는 일을 하셨는데 기왕 시작한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복안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관련

○ 디지털 전도사로 알려진 MIT 미디어랩의 니콜라스 네글로폰테 소장이 공항 출국시 세관직원이 노트북 모델명과 시리얼 번호 그리고 가격을 물었을 때, 네글로폰테 소장은 “대략 100만~200만 달러쯤 되겠지요.”라 말했음.

- 세관직원이 본 하드웨어로서의 노트북 가격은 2,000달러에 불과하지만, 네글로폰테 소장은 노트북안에 설치되어 있는 100만～200만 달러를 호가하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은 IT산업의 핵심으로 ‘21세기 무게 없는 경제’를 선도하고 있음.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자동차 생산비용의 40%가 소프트웨어 비용이 될 것이라 하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F22전투기 개발비용의 65%가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이라 함.

○ 그 동안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미흡함.

○ 이처럼 소프트웨어산업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핵심적 산업이지만, 몇몇 기업을 제외하면 자금과 인력뿐만 아니라 기술 기반이 취약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에 정통부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을 소프트웨어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보임.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해마다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비전과 전략을 세워왔으나, 구성원의 혁신역량과 연계시키고 혁신제도로 구체화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실은 기획예산처의 혁신수준진단결과에서도 입증.

<2005.5월 발표한 기획예산처의 2004년도 혁신수준진단결과>

- 기획예산처에서 경영평가자료를 보면 2004년 총 86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49건이 채택되었으나, 대부분이 서비스 및 사업혁신이라기 보다는 1층 로비 개선, 직원간 커뮤니케이션 등 혁신문화 조성측면에 치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사업품질을 높이는 혁신에 동참해야 하며,

-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설립목적이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이제는 사업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진흥원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이를 위해 직원들의 전문화를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도록 하고 성과보상체계 등 혁신적인 제도와 연계시키는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생각은?

○ 현장의 소리를 사업에 반영하는 정책추진에 좀 더 주력해야

○ ‘고객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공공기관의 현주소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도 고객인 소프트웨어산업계를 감동시키기 위해 부단하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특히, 인력, 기술, 자금, 공정경쟁 등에서 실제 SW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현장의 소리를 사업에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보다 나은 사업과 서비스의 품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하게 대두.

☞ 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산화, 내수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을 진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고객의 소리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해야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누리꿈스퀘어의 글로벌 발전 방안관련

○ 서울 상암동 DMC에 조성하려는 누리꿈스퀘어는 글로벌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여 국내 S/W 및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 및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기술의 생산 및 이전을 촉발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유수한 기업과 R&D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요인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

○ 현재 국제사회는 지식 및 정보의 지리적 분산,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복합화․대형화․고비용화, 국가간 국제협력 증가 등으로 R&D세계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

<선진기업 연구개발자원의 해외부문 비율>

(단위 : %)

국 가	1995	1998	2001
일 본	4.6	6.9	10.4
유 럽	26.8	31.4	34.9
북 미	24.3	29.6	33.0

자료 : Edward B. Robberts, Benchmarking Global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01

○ 또한, 선진국 내의 인건비 상승, 인력부족 현상 등으로 선진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으로의 R&D투자가 점차 증대.

○ 이러한, 해외 선진 기업의 R&D센터 유치는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국가들에 있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국내에 체화된 정보통신 인력으로 선진기술을 전수 받고, Spin-Off를 통한 고급기술 확산 및 토착화를 유발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 이는, 중국 등 주변 경쟁국 또한 세계 유수 기업의 R&D센터 유치를 통해 자국을 국제적인 R&D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 특히, 중국은 거대시장, 저렴한 인건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등을 바탕으로 세계 R&D센터의 "Black hole"로 등장하고 있으며

- 싱가폴 및 홍콩은 금융․물류 및 IT분야에서 아시아 허브기지로서의 위상을 선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경쟁국의 추격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 싱가폴 : 2000년「Infocomm21」을 수립, IT인프라 구축, IT집적단지 조성 등 추진

※ 홍  콩 : ‘97년 특별추진팀이 마련한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 추진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앞선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외국 기업이 첨단 IT기술의 Test-bed로 활용키 위한 첨단제품의 상용화 전진기지로 삼고자 하는 추세에 있으나,

- 여전히 홍콩, 싱가폴,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경제운영,  발전인프라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IMD보고서(‘05.5)에 의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60개 지역중 29위로 홍콩(2위), 싱가포르(3위), 대만(11위), 일본(21위)에 뒤떨어져 있으면 후발 경쟁상대인 중국(31위)의 추월이 본격화되고 있음.

○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세계적인 IT기업의 R&D센터 유치를 통해 원천기술확보, 첨단 기술인력양성 등을 목표로 한 동북아 IT R&D 허브화를 위한 누리꿈스퀘어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 해외 R&D센터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일류기업들이 한국을 매력적인 후보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주변국가들에 비해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및 투자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누리꿈스퀘어 건물 조성 이외에도, 국내 R&D 프로젝트 추진시 참여기회의 제공과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나 유치된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요 인력의 지속적공급 등 간접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프트웨어진흥원 지방이전 관련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결정되고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대상지역도 확정발표.

- 각 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이전 공공기관들이 이곳에 집단 이전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현재 각 시․도에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중.

○ 소프트웨어진흥원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능군 3개 기관과 한국교육개발원 등 5개 인력개발 기능군 등 12개 기관이 충북으로 이전키로 결정된 것은 오창, 오송 등 배후 산업단지 입지환경과 충북지역의 우수한 교육관련 인프라 및 향후 정부부처가 이전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발생하는 교육수요를 감안할 때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보여 짐.

○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이 공공기관의 이전만으로 달성되기는 어려우며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산․학․연․관 Network을 통한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지역 산업과의 융화가 이루어져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예상됨.

- 실제 국내․외의 성공한 혁신도시인 대덕연구단지와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 등 사례를 볼 때, 공공기관이 혁신의 촉매 기능을 맡아 혁신주체들이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연구․생산 협력프로그램, 기술혁신센터, 지역협력센터 등의 지식교류와 상호학습을 위한 공간인 혁신중심 지구를 조성하였으며,

- 고급기술인력, 벤처자본, 모험적 사고, 양호한 도시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긴밀한 산․학․연․관의 협력과 네트워킹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분석됨.

○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충북의 경우도,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 첫째 각 이전기관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혁신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 산․학․연․관이 네트워킹 될 수 있는 지역이 혁신도시로 선정되어야 하며

- 둘째 각 이전기관 종사원의 자발적인 협조와 이전지역과의 융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여방안 강구가 우선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이전할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또한 이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기여방안은 검토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관련

○ 올해는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을 시정하고, 경영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3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시행한 원년.

-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최초로 실시된 경영평가제도는 산하기관의 책임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87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영실적평가는, 정부산하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지원등 8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문화․국민생활 유형에 속하는 13개 기관 중에서 1위 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문화․국민생활 유형 경영실적 평가 >

기관명	점수	순위	기관명	점수	순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81.54	1	한국영상자료원	66.58	8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73.25	2	한국과학문화재단	65.73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2.48	3	국민건강보험공단	61.27	10
국제방송교류재단	71.27	4	대한체육회	60.97	11
국립공원관리공단	69.03	5	독립기념관	58.54	12
한국소비자보호원	66.95	6	국민생활체육협의회	52.44	13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6.62	7	전체(13개)	66.67	-

○ 또한 상이한 가중치나 다른 체계의 평가결과 활용(연구개발, 연기금 유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유형별 결과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 정보통신부 소관 8개 산하기관 중에서도 유형내 순위가 1위인 기관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유일.

<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기관평가 현황 >

유 형	기 관 명	유형내 순위
산업진흥	한국전산원	3/16
산업진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7/16
산업진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8/16
연기금운용	정보통신연구진흥원	7/15
문화국민생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13
산업진흥	한국인터넷진흥원	13/16
검사검증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7/11
금융수익	별정우체국연합회	11/11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어떠한 점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계기가 되었습니까? 여타 강점이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핵심위주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간 정보격차관련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계층간 정보격차 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5개년간 취약계층의 가구 PC 보유율 및 인터넷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체 국민 및 선도계층과 취약계층간 격차는 감소 추세.

- 전년 대비 취약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증가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장애인은 6.2%p, 저소득층은 5.8%p, 농어민은 6.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증가폭인 1.7%p보다 취약계층의 증가폭이 3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

-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선도계층과 취약계층간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KADO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정보격차해소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이지만,

○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수준과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추진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해외 주요 IT 선진국들과의 정보격차 현황 비교일 것임.

○ 인터넷 이용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IT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 4개국의 계층간 이용률 격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유무별, 소득별, 성별 격차는 비교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나, 연령간 이용률 격차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고연령층과 저연령층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미국 34.0%p, 영국 44.0%p, 일본, 64.7%p, 한국 75.8%p로 한국의 연령간 이용률 격차가 가장 큰 수준임

○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연령간 정보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고령층 대상의 특화된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추진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IT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연령간 정보격차 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IT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사이버범죄 교화사업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정보격차해소의 3단계 추진책 중 하나인 정보화역기능예방을 위해 “사이버범죄사범교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사이버범죄사범의 교화 뿐 아니라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을 운영하고 있음.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2001년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가 3만3천 325건에서 2004년도에는 7만7천 99건으로 지난 4년동안 무려 4만3천 774건이 증가.

< 최근 4년간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

(단위 : 건)

구분	계	증감	사이버테러형 범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이 발생한 사이버범죄로써, 빠른 시간에 파급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테러급 범죄를 의미(해킹, 바이러스)			일반사이버범죄 절도,사기,횡령,폭력,명예훼손 등의 기존범죄가 사이버공간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 (Ex. 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사기를 비롯한 인터넷사기,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저작권 침해 등)
			소계	해킹	바이러스
2001	33,325	-	10,674	10,562	112	22,651
2002	60,068	▲26,743	14,159	14,065	94	45,909
2003	68,445	▲ 8,377	14,241	14,159	82	54,204
2004	77,099	▲ 8,654	15,390	15,348	42	61,709

※ 자료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집계(www.ctrc.go.kr)

○ 이렇게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볼 때, 사이버범죄의 사후대책과 사전 예방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 시행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의 운영은 청소년의 범죄예방 인식의 확산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음.

- 특히, 인터넷 이용계층이 저연령화됨에 따라 많은 청소년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년 사이버범죄자도 많이 양산되고 있음. 이는 청소년 계층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때문이라고 생각함.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 9개 학교, 247명의 단원, 2005년도에는 17개 학교, 571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음.

○ 이러한 수치는 전국 1만여개의 초․중․고등학교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효과적인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적어도 전국 초․중등학교의 30%이상은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 운영에 동참해야 하며 지속적인 상설 단체가 되어야 실제 사이버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는가란 생각이 듬.

☞ 사이버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을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설 청소년 단체로 조직화함으로써 범학교 차원에서 사이버범죄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장의 견해는?

☞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은 스스로 사이버 공간의 정화를 위한 활동을 주변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들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어느정도 역할을 하였는지?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또한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의 운영 이외에도 청소년 사이버범죄자를 줄이기 위해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강명령집행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전문교화체계의 마련은 국내외에서 전례 없는 선도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며, 정보통신강국으로서 청정 인터넷 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 그러나, 전국에 30개가 넘는 보호관찰소에서 감독받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하여 단독기관인 KADO가 얼마나 원활하게 수강명령집행과 같은 교화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듬.

☞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사범에 대한 전문교화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