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9.(일)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2005국정감사정책리포트16.

<유명무실한 기초생활 주거급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5집 중 1집은 임대료 체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 가구의 최저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가구형태에 따라 최소 7만원에서 최대 26만원까지 최저주거비를 보장하고 있다.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약 19.4% 정도를 주거비용으로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 중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세대의 임대료 납부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5가구 중 1가구는 3만원~5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어 정부의 주거급여 지급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대상가구의 11%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 이 중 22.6% 임대료 체납

2004년말 기준 기초생활대상 가구는 총 77만5,365세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세대는 총 8만5,372세대로 전체의 11%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총 1만9,298세대로 입주세대의 22.6%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었다.(표-1 참조)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는 약 19만여 세대가 공급되어 있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은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가 입주해있고, 나머지는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국가유공자 등 일반세대가 입주해 있다.

광주, 인천, 울산 체납율 높아

지역별로는 광주의 체납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기초생활대상 2만5,065세대 중 27.6%에 해당하는 6,925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39.7%인 2,752세대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어 가장 높은 체납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인천이 3만2,120세대 중 3,965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중 1,306세대(32.9%)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울산은 832세대 중 31.9%에 해당하는 265세대가 임대료를 체납하여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하 각 시․도별 체납율은 <표-1>과 같다.

표-1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보장세대 임대료 체납현황(2004년말 기준)

	기초생활보장대상 총가구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세대	임대료 체납세대
서울	93,980	9,326(9.9%)	1,849(19.8%)
부산	65,998	14,233(21.6%)	2,677(18.8%)
대구	41,099	10,044(24.4%)	2,426(24.2%)
인천	32,120	3,965(12.3%)	1,306(32.9%)
광주	25,065	6,925(27.6%)	2,752(39.7%)
대전	19,791	5,998(30.3%)	1,079(18.0%)
울산	9,853	832(8.4%)	265(31.9%)
경기	107,641	9,039(8.4%)	1,873(20.7%)
강원	34,230	2,448(7.2%)	465(19.0%)
충북	29,094	3,242(11.1%)	752(23.2%)
충남	44,040	2,654(6.0%)	527(19.9%)
전북	59,495	5,988(10.1%)	1,270(21.2%)
전남	73,415	2,981(4.1%)	678(22.7%)
경북	70,005	4,443(6.3%)	880(19.8%)
경남	58,642	2,654(4.5%)	439(16.5%)
제주	10,897	600(5.5%)	60(10.0%)
합계	775,365	85,372(11.0%)	19,298(22.6%)

*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2만2,200세대는 자료미흡으로 제외.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의 체납만 늘어나

특히 체납세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이다.

2001년의 경우 체납세대는 총 1만4,549세대였지만, 2002년에는 1만6,064세대로 전년대비 10.4%가 증가했다. 2003년 역시 1,865세대가 늘어나 전년대비 11.6%가 증가했고, 2004년에는 1,369세대 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229세대씩 체납세대가 늘어났고, 제주가 46세대에서 60세대로 30.4%가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표-2 참조)

반면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일반세대의 경우에는 체납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말 기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일반가구는 총 9만7,635세대이다. 이 중 임대료를 체납한 세대는 2004년말 2만1,876세대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434세대가 줄어든 수치이다.(표-3 참조) 이하 시도별 체납율 증감현황은 <표-2>과 같다.

표-2               2001~2004 기초생활보장세대 임대료 체납증감 현황

	2001	2002			2003			2004
	체납세대	체납 세대	증가 세대	증가율	체납 세대	증가 세대	증가율	체납 세대	증가 세대	증가율
합계	14,549	16,064	1,515	10.4%	17,929	1,865	11.6%	19,298	1,369	7.6%
서울	1,138	1,321	183	16.1%	1,620	299	22.6%	1,849	229	14.1%
부산	2,189	2,521	332	15.2%	2,567	46	1.8%	2,677	110	4.3%
대구	2,005	2,137	132	6.6%	2,304	167	7.8%	2,426	122	5.3%
인천	1,135	1,218	83	7.3%	1,221	3	0.2%	1,306	85	7.0%
광주	1,992	2,212	220	11.0%	2,628	416	18.8%	2,752	124	4.7%
대전	736	728	-8	-1.1%	974	246	33.8%	1,079	105	10.8%
울산	191	203	12	6.3%	217	14	6.9%	265	48	22.1%
경기	1,366	1,533	167	12.2%	1,649	116	7.6%	1,873	229	13.9%
강원	366	426	60	16.4%	438	12	2.8%	465	27	6.2%
충북	457	512	55	12.0%	645	133	26.0%	752	107	16.6%
충남	446	454	8	1.8%	476	22	4.8%	527	51	10.7%
전북	901	1,032	131	14.5%	1,113	81	7.8%	1,270	157	14.1%
전남	657	635	-22	-3.4%	715	80	12.6%	678	-37	-5.2%
경북	626	739	113	18.1%	868	129	17.5%	880	12	1.4%
경남	311	356	45	14.5%	448	92	25.8%	439	-9	-2.0%
제주	33	37	4	12.1%	46	9	24.3%	60	14	30.4%

* 건설교통부 제출자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2만2,200세대는 자료미흡으로 제외.

표-3             2001~2004 일반입주세대 임대료 체납 증감현황

지역	입주세대	2001	2002			2003			2004
		체납 세대	체납 세대	증감 세대	증감율	체납 세대	증감 세대	증감율	체납 세대	증감 세대	증감율
합계	97,635	17,561	20,536	2,975	16.9%	22,310	1,774	8.6%	21,876	-434	-1.9%

* 건설교통부 제출자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2만2,200세대는 자료미흡으로 제외.

월 3만원~5만원 수준의 임대료도 못내는 이유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수준을 보면 월 3만원~5만원 이하의 수준이다. 가장 높은 서울지역 주공아파트 번2,3단지도 월 6만2,850원의 임대료만 받고 있다. 반면에 복지부가 지급하는 법정주거비는 1인가구의 경우 월 7만1,436원, 2인가구 11만8,309원, 3인가구 16만2,726원, 4인가구는 20만4,687원, 5인가구 23만2,730원, 6인가구는 26만2,614원 수준이다. 따라서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매달 지급받는 주거비만으로도 웬만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수준이 된다.(표-4 참조)

그럼에도 이렇게 체납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족한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지출되는 규모가 정부의 보장수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주거비용을 주거용도로만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참여연대가 실시한 ‘최저생계비 체험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의 경우 2만3천원~16만6천원, 2인가구의 경우 10만7천원, 3인가구의 경우 4만5천원, 4인가구의 경우 47만8천원씩 법정 최저생계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다해도 현재 지급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로는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지 않는 이상 이같은 임대료 체납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표-4                    2004년도 최저주거비 보장 현황(월단위)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38,436	85,309	120,726	162,687	177,730	207,614
주거급여	33,000		42,000		55,000
계(최저주거비)	71,436	118,309	162,726	204,687	232,730	262,614

*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장향숙의 정책대안>

1.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비용으로 월 42,000원(3-4인 가구 기준)의 주거 현금급여를 지급한다. 기타 유지수선비와 난방비 등을 포함하면 월 162,687(4인가구)원의 급여가 주거를 위한 비용으로 지급된다.

수급자에게 시급한 것은 주거비보다 병원진료비와 약값으로 나가는 의료비, 당장  먹는데 들어가는 식품비이다. 그런데 의료비와 식품비를 지출하고 나면 임대비를 낼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의료급여가 제공 되지만 비급여로 인한 본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생계비로 의료비를 충당해야 하고, 식품비도 최저한으로 책정되어 생계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현실화하여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차상위계층에 대해 주거급여(개별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영구임대아파트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장애인가구, 모부자가구, 노인가구 등 저소득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기초생활대상자 이외에도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일반가구 중에도 상당수가 임대료를 못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일정한 소득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매달 임대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주거비용은 전혀 없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차상위계층에게도 부분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해야 한다.

3. 저소득층이 적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가구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이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현재 입주대기자들이 늘어나고, 건물은 낙후되어 가고 있지만 1989년부터 1996년까지 176개 단지가 건설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곳도 새로 건축된 곳이 없다. 다가구 임대주택 등 장기 공공주택을 확충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