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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해공항 과소수요예측 이대로 좋은가?

- 인천공항 올인 정책으로 남부권 주민들 피해

- 김해공항 군공항 이전등 구체적발전방안 필요

2. 파키스탄 대지진에 대한 대비책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6층이상 건축물 97,784동 중 35,442동(36%)밖에 내진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 내진설계기준이 88년에 규정되어, 88년 이전의 건축물은 무방비.

- 그동안 내진설계 미반영으로 인한 적발사례 전무.

3. 건교부와 서울시 갈등으로 국민들만 피해.

- 이시장 정부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강남투기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의견 피력.

- 건교부와 지자체의 근본적인 협력방안과 역할분담이 필요.

4. 국민주택기금 개선되어야.

- 서민들에게 힘이 되어야할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 문제 있어.

- 소득낮으면 보증받기 힘들고 대출한도 낮아 근본적인 개선책 필요.

◎ 김해공항 활성화 방안

(항공수요예측에 대한 건교부의 부실한 답변)

□ 본위원은 지난 9월 22일 건교부 감사 때 김해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장관님께 질의 하였습니다.

□ 건교부에서 온 서면답변을 읽어보면 “항공수요가 2020년도까지도 충분히 처리될 수 있고, 2007년까지 확충사업을 하고 있어 수용능력에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본위원은 이렇게 불성실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건교부의 답변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건교부의 2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 따르면 김해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의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예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공항만 ‘과소예측’되어 있습니다.

김해공항 - 건교부와 부산시의 수요예측 비교(단위:만명)

구 분	2001	2002	2005	2010	2015	2020
건교부 예측	-	146	165	260	322	398
부산시예측	-	-	370	594	829	934

김해공항 국제선 운송실적 (단위:만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비고
국제선 운송실적	105	181	162 (사스영향)	195	매년10% 이상씩 증가

□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선 운송실적 증가현황을 보면, 매년 10%이상 증가를 전제할 경우, 2010년에 김해공항은 4백만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따라서 4백20만명을 수용하는 국제선 신청사를 2007년경(실제로는 예산부족 때문에 2009년도나 되어야 준공)에 완공하더라도 2010년부터는 다시 포화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 이에 장관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김해공항에 대한 건교부의 수요예측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은 2단계뿐만 아니라 3단계까지 확충계획을 세워 연간 1억명을 수용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공항은 오히려 과소하게 예측함에 따라, 420만명 수용이 가능한 2단계 확장공사가 끝나면 다시 김해공항을 확장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 본 위원은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정확하지도 않은 수요예측에 대해,

건교부가 인천공항 All-In 전략으로 인해 남부권 공항이용자의 상당부분을 인천공항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서는 이와같은 과소한 수요예측이 수정되어 김해공항이 진정한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군공항이전)

□ 아울러 본위원은 작년에 이어 김해공항의 군공항 이전에 대해 건교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 건교부의 답변서는 참으로 무성의하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더 이상의 진전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본 위원은 김해공항의 군공항 이전에 대해,

우선 건교부와 국방부간에 차관회의를 열어 협의를 하시고, 향후 국무회의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운행통제시간 축소)

□ 아울러 본위원은 김해공항의 운항통제시간을 9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특히 김포나 제주 공항에 비해 소음의 규모나 예산의

비중이 현격히 낮은 김해공항만 운항통제시간이 9시간이나

된다는 것은 1300만 부산․경남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 우선 장관께 묻겠습니다.

□ 운항통제시간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됩니까?

□ 본위원은 도심지 중간에 있는 일부공항과 군이 통솔하는 후진국가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건교부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힘들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APEC을 치르는 4백만 부산시민과 1000만명의 인근지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지난 94년부터 김포공항은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김해공항은 단 100억원밖에 투자하지 않아, 소음대책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본위원은 김해공항 주변도 과감한 투자계획을 세워 소음민원을 해소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장관께서는 본위원이 자료집까지 발간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하고 엉터리 답변을 하는 항공정책부서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파키스탄 대지진에 대한 대비책 필요

□ 본 위원은 지난 9월 22일과 10월 5일 건교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할 때, 우리나라가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 최근 본 위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78년 이후 진도 4.0이상의 지진발생지역이 한반도 동남권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6층이상 건축물 97,784동 중 35,442동(36%)밖에 내진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6층 이상 건물 10곳 가운데 6곳은 지진에

전혀 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88년에 마련됨에 따라 88년 이전에 건설된 건축물은 지진에 대한 저항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층 이하 공동주택이나 벽돌로 지은 단독주택은 내진 설계의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든 하중을 벽이 지탱하는 내력(耐力)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고층 아파트나, 아파트 하중을 골조형 상가로 떠받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 아울러 일본의 경우 상하, 좌우의 진동에 대한 대비가 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좌우진동에 대한 대비만 되었을 뿐 상하진동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께 묻겠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내진 시공을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음)

□ 본위원은 ‘재건축시 내진보강 의무화’와 ‘내진보강 기술에 대한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아파트 재건축의 안전점검 목록에는 내진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재건축의 안전점검시 내진성을 추가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건축 안전점검에 내진성을 추가한다면, 88년 이전의 모든 건축물을 허가 해줘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부디 경각심을 가지시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개발계획 사전 유출문제

□ 최근 언론을 통해, 300만평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재경부의 계획이 비공식적으로 발표 되었는데, 막상 주무부처인 건교부에서는 검토한적 없다고 밝혀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 300만평규모의 중대형 주택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무책임한 재경부 고위관계자의 발언과 언론으로 인해 이 지역은 또 한번 투기의 광풍이 쓸고 지나갔습니다.

□ 본 위원은 지난 질의시 송파신도시 사전개발계획 유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 한적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의 사전유출은 과다한 보상을 수반하게 되고 높은 보상가는 높은 분양가로 전가되어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 아울러, 공무원이나 공사직원들이 친인척등의 명의로 개발예정지구 부동산을 미리 구입하여 불로소득을 챙기는 문제는 이미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 또 하나, 본 위원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건의했던

중대형 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검토해보셨습니까?

□ 본 위원은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에는 대규모의 중대형 임대주택단지가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바꾸어야합니다. 건교부가 주도하여 중대형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앞당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울시와의 갈등해결방안

□ 어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 이시장은 정부가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의 10분의 1만 뉴타운사업에 지원해준다면 신도시건설보다 훨씬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건교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시장은 송파신도시에 대해 강남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건교부와 서울시가 이렇게 서로 다른 노선을 걷다보니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 건교부와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원칙이 있어야 하고 역할분담에 관한 교통정리가 한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건교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국민주택기금 운영개선

□ 2004년도 결산을 해보면, 국민주택기금으로 임대주택건설은 전년도 대비 4.5% 증가에 그친 반면, 분양주택건설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68.5% 증가했습니다.

□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분양주택건설에 집중하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는 사업성 공적기금 37개의 관리현황입니다. 민간은행이 위탁관리하는 기금은 국민주택기금이 유일합니다. 장관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003년 이후 우리은행과 농협으로 다원화되었습니다만 2004년의 경우, 위탁수수료 1,852억원중 국민은행이 87%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원화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미입니다.

□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편중의 이유는 국민주택채권을 국민은행이 독점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을 독점취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또한 국민주택채권까지 합산해도 3개 은행의 위탁업무 한 건당 수수료는 5만원선으로 책정됩니다. 이러한 높은 단가산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과다한 수수료 산정에 대해 타 기금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얼마전 국민주택기금 심사의 허술함을 노리고 허위서류를 꾸며 국민주택기금 55억을 불법대출받은 일당이 구속되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적자금이 이런 곳으로 새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주택기금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지자체의 추천에 따라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문제는 먼저 지역마다 추천기준이 다르고, 지자체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추천만 하고 구체적인 심사는 은행에서 이루어지는데, 심사가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 공적자금의 대출기준 심사를 민간은행에서 담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보증을 받기 어려워 대출이 힘들고 연소득이 낮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언제까지 운영하실껍니까?

□ 본 위원은 국민주택기금의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정책자료집을 두차례에 걸쳐 발간했습니다.

□ 늘 개선하겠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번기회에 위탁기관 변경 등 총체적인 기금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언제쯤 연구용역을 발주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남해고속도로 등 도로의 집중적 유지관리 방안

□ 본 위원은, 지난 9월26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지반침하와 포장불량으로 인한 남해선과 남해 제2지선의 주행 불량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장관께서도 이미 보고를 받아 잘 아시겠지만, 공용기간이 30년이 넘은 남해선의 경우, 연약지반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그리고 이미 서비스 수준이 E 등급으로, 확장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남해 제2지선의 경우, 내년 초 부산신항이 개장되면 도로 이용 상황은 더욱더 열악해 질 것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 장관께서는 하루 30여 만대나 이용하는 남해선과 남해 제2지선이 사고율과 치사율 1위라는 불명예를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포장개선과 확장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중 콘크리트 포장 구간에서의 소음문제와 빗길 미끄럼방지를 위한 유지보수 방안에 대해 서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턴키제도 개선방안

□ 턴키제도는 로비에 의해 평가결과가 왜곡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본력이 뛰어난 대형업체가 수주를 독식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그러나 작년 한국수자원공사의 예에서 그러했듯, 턴키를 바라 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 여러 가지 턴키제도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서, 건교부는 작년 10월25일 일괄 ․ 대안입찰 설계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 장관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 당시 개선방안의 핵심은 발주관서의 턴키 발주 남발을 방지하고, 설계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 건교부 소속 지방청, 산하공사 ․ 공단이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하고자 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공 사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지도 않은 채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를 턴키방식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리고,

□ 건교부 산하기관들은 여전히 단순공사까지 턴키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관께서는 작년 건교부의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 턴키제도의 문제가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 공공공사 발주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부터, 건교부의 신뢰도 제고는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 턴키를 비롯한 발주제도 개선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관리 일원화

□ 현재 광역상수도는 건교부가, 지방 및 간이상수도는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는 이원적 관리체계로 인해서,

□ 중복, 과잉투자가 우려되고, 도․농간, 지역간 요금․수질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상수도 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특히 올해 초부터는 지속위(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 환경부에서는, 감사원의 상수도분야 감사를 계기로 환경부로의 일원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회 환노위에는 “상수도통합 기획단”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조만간 이러한 상수도 관리의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여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건교부는 환경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수준의 수세적인 대응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건교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논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현재 건교부의 상수도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도 냉정한 자기평가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심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 본위원은 교통안전공단 감사시 철도안전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 질의요지는 대구지하철 참사와 고속철도 출범 이후 지하철과 철도의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철도안전에 대한 종합안전심사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처리한다는 건교부의 졸속정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장관께 묻겠습니다.

□ 본위원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철도안전 종합심사 기능을 건교부가 직접 수행하기위해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야 하고, 아울러 공단은 철도안전에 대한 자료수집과 홍보 등 지원기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위원이 어제 서울시 국감을 하면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5호선 구간의 심각한 레일마모와 균열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 이미 5호선의 지하철 레일은 지하철이 탈선할 정도로 심각한 마모현상이 추진중이지만, 서울시나 공사, 어느 누구도 이에대해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또한 지난 철도공사 국감때에는 고속철도의 심각한 고장건수가 당초 철도공사가 보고한 30건에 비해 1000여건이 훨씬 넘는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 이렇게 전국의 지하철과 고속철도의 안전운행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안전심사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항공분야는 항공안전본부,항공정책국,지방항공청 등 국가조직이 직접 안전을 챙기고 감독하는데, 철도만 유독 철도와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는 교통안전공단에 맡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만약 건교부가 계속해서 공단에 철도안전을 위탁할 경우, 이는 지난 건교부 조직개편시 철도정책과 철도시설, 그리고 남북철도연결 등을 담당하는 남북교통과를 분리시켜 철도의 중앙집중화된 정책기능을 상실시킨 조치와 마찬가지로 철도안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이에 장관께서는 건교부 직속기관으로 철도안전센타를 설립하여 건교부가 직접 전국의 지하철과 고속철도, 그리고 노후화된 기존 철도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점검시스템을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