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6일(목)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장애인 채용율 단순 수치평가 경계	1

↺ 이공계출신 공직비율 더 확대해야	3

↺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사회적 추세 반영되어야	5

↺ 공직임용자격완화에 따른 부작용 없어야	7

↺ 독립적인 지방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9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장애인 채용율 단순 수치평가 경계

- 정부기관에서 적용제외직종 등 고용규제 완화돼야 -

- 고용된 장애인들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와 근무여건 조성 필요 -

□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율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있음. 향후 장애인공무원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되어져야 할 것임.

<표-1>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현황

(2004.12.31 현재, 명)

구 분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계	87	297,505	5,996	6,079	2.04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시 ․ 도 교 육 청	51 4 16 16	78,010 12,887 155,727 50,881	1,585 260 3,122 1,029	1,528 152 3,326 1,073	1.96 1.18 2.14 2.11

출처 : 2005 국감자료

□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15년만에 달성한 결과임.

□ 정부부문 의무고용직종의 장애인공무원은 전체 의무고용인원보다 83명 초과한 6,079명이며 고용률은 2..04%로 의무고용비율 2%를 초과하고 있음.

□ 하지만 중앙행정기관(51개)은 1.96%, 헌법기관(4개)은 1.18%로 여전히 의무고용율 2%에 미치치 못하고 있음.

<표-2>  연도별 장애인 고용율 추이

연 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고용인원 및 고용율	고용율	1.48%	1.61%	1.66%	1.87%	2.04%
	의무고용적용직종 장애인	4,065명	4,420명	4,676명	5,421명	6,079명

출처 : 2005 국감자료

□ 해년마다 장애인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기관에 의무고용률에 미달되는 기관이 많고 적용제외직종이 남아있으므로 단순히 수치상으로 평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짐.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제21, 23~24조)에서는 정부·민간부문 모두 적용제외규정을 두고 있음. 정부부문은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군인 등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을 일일이 명시해 놓고 있음.

□ 장애인공무원의 승진․보직 등 인사관리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와 근무여건 등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함.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무고용율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장애인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의무고용율을 채우기 위한 임용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용된 장애인이 차별없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이를 위해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공계출신 공직비율 더 확대해야

- 채용확대 따른 인력 활용방안도 내와야 -

□ 이공계 출신 인력의 공직진출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표-1> 4급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구 분	’03년 (기준)			’04년 (1차년도)	’05년 (2차)	’06년 (3차)	’07년 (4차)	’08년 (5차)
	소계	기술직	이공계
임용목표비율	26.6%	21.6%	5.0%	27.9%	29.1%	30.6%	32.3%	34.2%

□ 과학기술원의 ‘4급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보면 2004년 27.9%였고 2008년이 되면 34.2%가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이 임용될 계획임.

<표-2> 5급 신규채용 중 기술직 비율 확대 연도별 계획(’04～’08년)

구 분	’02년(기준)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행정직	76.5%	73.2%	69.9%	66.6%	63.3%	60%
기술직	23.5%	26.8%	30.1%	33.4%	36.7%	40%

□ 기술직 5급 신규채용 연도별 계획대로라면 2008년에는 행정직과 기술직 5급공무원 비율이 6:4의 비율이 될 예정임.

□ 4급과 5급의 경우 이미 임용확대 5개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 공무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아직 미진한 편임.

<표-3> 과학기술공무원 현황

(2004.12월말 현재)

전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하
25.3%	10.1%	17.3%	26.1%	28.9%	33.6%	24.0%

출처: 2005 국감자료

□ 이공계 출신 실업자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 기술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5.3%에 불과함.

□ 1,2급의 경우 갈수록 기술직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  또한 6급이하의 경우 4,5급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임.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기술직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4, 5급에 맞추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1, 2급과 같은 고위직의 비율은 아직도 일반직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실무현장에 많이 투입되야할 6급 이하의 경우 오히려 4, 5급의 수준에 비해 부족한 듯합니다. 고위직 확대 방안과 실무인력 확대 방안이 동시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술직의 경우 특화된 업무에만 근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승진기회 확대와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우수기술직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교류근무를 활성화하여 능력개발 및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이에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사회적 추세 반영되어야

□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표-1> 공무원채용 응시연령상한 현황

구분	공개경쟁 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20세 이상 32세까지	-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20세 이상 35세까지	20세 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 이상 28세까지	18세 이상 40세까지

※ 5급이상 특채, 자격증특채, 계약직 등은 연령제한 없음

□ 현재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에 있어서는 5급, 연구관, 지도관은 20~32세까지 제한하고 있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는 35세, 8급과 9급은 18세부터 28세가지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8,9급의 경우, 28세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요즘 상황으로 볼때 너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음.

□ 특별채용의 경우도 최고 45세까지 연령을 제한하고 있음.

□ 제한철폐를 요구하는 측의 주장은 ‘연령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연령제한에 해당하는 응시자들이 해당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음.

□ 정부의 입장은 중소기업 등 인재의 정부독과점화 현상 심화로 인력구조가 왜곡될 수 있고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다수의 고령자가 공직에 채용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를 초래하여 승진, 통솔 등 인사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채용인원이 정해진 상태에서 고령자 임용은 청년실업을 악화시키고 우수 인재가 고시준비로 고시낭인 등 고급인력의 사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으로 정부의 경쟁력 저하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내세우고 있음.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무원채용 연령제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공무원채용 연령제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위원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정년변경 등 사회적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공무원 인사제도도 유연성을 갖고 응시연령 문제에 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직임용자격완화에 따른 부작용 없어야

- 공정한 채용절차와 인사검증 시스템 마련되어야 -

□ 그동안 정부는 고시 외의 특별채용,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 등 공무원 충원경로를 다양화해 왔지만 임용자격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종전에는 학위, 자격증, 공직경력(군인, 경찰, 교육공무원 등) 중심으로 자격요건 설정함.

□ 별정직, 일반계약직 등을 채용할 경우 인사위와 협의하여 별도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령과 예규의 기준을 벗어나기 어려웠음.

□ 중앙인사위는 최근 학위나 자격증 등의 경력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관련분야에서의 민간근무경력만으로도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으로의 진입문턱을 크게 낮춤.

※ 일반계약직 4호 기준 경력기간 단축(⇒) 예시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5년(⇒2년)이상의 실무경력, 석사학위 취득후9년(⇒5년) 학사학위 취득후 12년(⇒7년),

▶ 5급 상당 공무원으로 5년(⇒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 기술사 등의 자격증 소지후 7년(⇒4년) 이상의 연구·근무 경력

▶ 부서단위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12년 이상 민간에서의 관련분야 실무경력만 있으면 응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 신설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의 진입문턱이 낮춰진 만큼 민간부분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공직진입이 활발해지고 각 부처에서는 보다 넓은 인재풀에서 적임자 선발이 가능해져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시험에만 쏠리는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공직임용 자격기준이 완화됨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용자격기준 완화와 병행하여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실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공정한 채용절차와 인사검증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독립적인 지방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 자치단체의 인사와 관련해 불공정 인사 논란이 빈발하고 있음. 문제는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라는 명목으로 자기사람을 심기위한 정실개입의 여지를 확대하고 전문성보다는 친소관계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므로써 지방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음.

□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가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유명무실한 지방인사위원회가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함. 그래야 공직사회는 비생산적이고 낭비요소가 많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

□ 자치단체 인사를 총괄하는 독립적 지방인사위원회 설치는 자율과 분권의 지방자치원리와 연계하여 검토할 사안이긴 하지만 주무부처와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방인사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