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9.23(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 788-2586(장환진 보좌관)

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대검찰청

■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매일 1580건꼴로 고소발생

-올해 전체 검경접수사건 4건 중 1건은 고소사건이 차지

- 올해 고소사건 무혐의 비율이 전체수사사건 무혐의비율의 3배 초과

-2003년 기준 인구10만명당 피고소인원 한국 1,283명 대 일본 8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5년도 국정감사(대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매일 1580건꼴로 고소발생

-올해 전체 검경접수사건 4건 중 1건은 고소사건이 차지

- 올해 고소사건 무혐의 비율이 전체수사사건 무혐의비율의 3배 초과

-2003년 기준 인구10만명당 피고소인원 한국 1,283명 대 일본 8명

1. 현실태

올해 8월 현재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사건 접수인원이 38만3,044명(1일 평균 1580건꼴)으로 전체사건 총접수인원 155만332명 대비 24.7%를 차지(4건 중 1건이 고소사건)할 정도로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사건 접수인원이 지난 ‘02년 52만4469명에서 ’03년 58만8122명, ‘04년 63만709명으로 늘었고, 올해 8월말 현재 38만4044명임. 고소사건이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 역시 ’02년 21.7%에서 ‘03년 24.1%, ’04년 24.2%, 올해 24.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전체사건 대비 고소사건 점유현황>(단위 : 명)

구분	총접수인원	고소사건
		접수인원	점유율
2002	2,416,711	524,469	21.7%
2003	2,441,267	588,122	24.1%
2004	2,606,718	630,709	24.2%
2005.8	1,555,332	384,044	24.7%

(자료) 법무부

또한, 사건처리결과를 보면 고소사건 무혐의 비율이 전체수사사건 무혐의 비율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전체사건 무혐의 비율은 ‘02년 7.5%, ’03년 7.6%, ‘04년 8.3%, 그리고 올해 8.8%인데 반해 고소사건 무혐의 처리비율은 각각 27.9%, 25.6%, 27.8%, 29.0%임.

올해 고소사건의 죄명별 분포현황을 보면 사기가 전체의 56.3%로 가장 많았고, 횡령․배임 8.3%, 폭력행위등 3.9%, 근로기준법위반 2.8%, 저작권법위반 2.3%, 사문서등 위변조 2%, 업무방해 1.8%, 기타 22.6%로 나타남.

<전체사건 및 고소사건 무혐의 처리비율>(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8
전체사건무혐의 비율	7.5%	7.6%	8.3%	8.8%
고소사건무혐의 비율	27.9%	25.6%	27.8%	29.0%

(자료) 법무부

<고소사건 죄명별 분포현황>(2005.1-8)

죄명	계	사기	배임 횡령	폭력행위등(야간,공동상해)	근기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사문서등위변조	업무방해	기타
인원	384,044	216,323	32,018	14,846	10,617	8,843	7,705	6,912	86,780
점유율	100%	56.3%	8.3%	3.9%	2.8%	2.3%	2.0%	1.8%	22.6%

(자료) 법무부

2. 질의요지

우리의 경우 고소사건 접수인원이 지난 ‘02년 52만명 수준에서 ’04년 63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올해만 해도 고소사건이 전체사건의 24.7%(고발사건까지 포함하면 33.7%)를 차지할 정도로 고소사건이 남발되고 있어 수사기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올해 1-8월까지 처리된 고소사건 27만3542건 가운데 무혐의 비율은 29.0%(7만9260건)로 기소율 21.2%(5만8042건)를 훨씬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일단 고소하고 보자’는 식의 사회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명백한 방증임.

2003년을 기준으로 교통사범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의 고소․고발사건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고발사건이 전체사건의 36.1%를 차지한 반면에 일본은 2.24%에 불과함. 이를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원으로 환산해 보면 한국이 1,288명에 달하지만, 일본은 고작 8명이라는 의미임.

결국, 고소고발사건이 해마다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회풍조가 고착화될 경우 수사기관도 고소고발사건 처리를 위해 시간은 물론 물적․인적자원을 과다하게 빼앗기게 되고 급기야는 정작 중요한 민생사건 등에 즉시 대처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사건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