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17호	2005. 09. 29.
2005 국정감사 - 한국언론재단(정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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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정부광고, 그 실체가 궁금하다! 1. 궁금증 하나! 정부광고 대상 공개 못하는 진짜 이유는? - 이른바 ‘안풍’의 주역, 안기부의 위장업체 ‘세기문화사’도 정부광고 대상? ▷ 기타 광고주, 정체가 궁금하다! 2. 궁금증 둘!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수입 어디 쓰이나? ▷ 언론재단의 수입 중 정부광고 수수료로 인한 수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수입이 언론재단 일반 관리비와 광고영업비에 편중 :인건비에 100% 관리비에 100%, 광고영업비에 60% 정도로 드러남. ▷ 언론재단의 광고영업비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 ▷ 최근 3년간 광고영업비 대비, 2005년도 307%인상! - 광고영업비 세부내역, 알고보니 광고주 접대성 비용 ▷ 갈수록 태산인 광고영업비 - 『정부광고효과조사』 3. 궁금증 셋! 언론재단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2005년 언론재단 국정감사>

정부광고,  그 실체가 궁금하다!

1. 궁금증 하나!  정부광고 대상 공개 못하는 진짜 이유는?

- 이른바 ‘안풍’의 주역, 안기부의 위장업체 ‘세기문화사’도

정부광고 대상?

정부광고 대상 기관 명단 공개 관련 문제

본 의원실에서는 2005년도 국정감사 활동을 위하여 한국언론재단에 정부광고 대상기관의 명단을 중앙행정,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 법인, 기타로 구분한 기준에 맞추어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한국언론재단에서는 중앙행정, 지방자치단체 등의 명단은 모두 줄 수 있지만,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 기타 기관 등에 대한 명단은 공개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몇 차례의 자료 요구 끝에 특별법인은 기존에 보내준 자료에 명시된 총계와는 다른 숫자의 기관을 공개하였다. 이유는 ‘정부산하기관법’에 의한 산하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특별법인들을 통합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었다.

결국 88개를 제외한 524개 특별법인의 명단은 제출하지 않았다.

2003년 특별법인 612개 기관 → 88개 기관 ‘정부산하기관법’ 기준 공개

정부광고 대상기관인 특별법인은 어떤 기관들인지 본의원에게 설명하라.

다른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은 공개할 수 있어도 특별법인만은 안된다고 우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2003년 기준으로 612개였던 특별법인이 88개 기관으로 줄어서 공개된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광고대상기관 중 기타 기관 안에 예전 안기부의 위장업체인 ‘세기문화사’라는 기관이 있다. 현재는 국정원 소속으로 되어서 ‘중앙행정기관’으로도 분리되어 있던데, 옛 안기부의 위장업체였던 ‘세기문화사’가 정부광고 대상기관인 이유가 무엇인가? ‘위장업체’란 조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런 기관이 어떻게 정부광고대상기관이 될 수 있는지 근거를 대라. 그리고, 왜 어디에는 ‘기타기관’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어디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가? 정부광고대상기관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렇듯 현재 언론재단에서 하고 있는 정부광고대행업무는 대상기관들부터 공개하지 못할 만큼 의혹이 많아 보인다.

Q. 기타 광고주, 정체가 궁금하다!

① 일반 기업들이 ‘정부광고’를 하는 이유를 상세히 밝혀라!

기타 광고주들로 구분된 기관 명단에는 일반기업들이 비고란에 ‘시행사’ 라는 구분으로 17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언론재단에 의하면, ‘시행사’ 들은 (주) 국민은행처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로또 광고를 시행하는 것과 같이 정부기관 대신 비용을 지불했던 적이 있는 기관이라고고 밝혔다.

rm러나 국민은행은 비고란에 ‘로또복권광고(정부지분부분대행)’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른 17개 기업들은 그냥 ‘시행사’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국무총리훈령 120호 제7조(소요경비지출) 2항에 의하면 ‘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광고요청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17개 기업이 정부광고료를 대신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를 요청했던 정부기관에서 지불해야 함이 옳다. 설사 17개 기업에서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회계상으로는 그 비용을 요청한 정부기관의 이름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다. 그럴 경우 17개 기업의 명단은 정부광고 대상 기관에 없어야 된다.

이런 정황을 미루어 볼 때, 국무총리 훈령이 민간기관까지 정부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이유로 적용되고 있지나 않은지, 정부광고가 아닌 일반 상업광고에도 적용되고 있지나 않은지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들이 정부광고대상기관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밝혀라.

② ‘세기문화사’, ‘특수 임무 수행자’, ‘홍보 책임자’는 어떤 정부기관인가?

기타 광고주의 명단에는 95년,96년 민자당, 신한국당의 선거자금 출처로 논란이 되었던 안기부 차명 계좌를 추적조사에서 밝혀졌던 안기부의 위장업체인 ‘세기문화사’ 이름이 들어있다. 언론재단에서 제공한 또 다른 자료에는

중앙행정기관 명단 안에 ‘세기문화사(국정홍보원)’ 이라는 이름도 들어있다.

이른바 ‘안풍’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돈이 안기부 예산인지,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인지 여부다....중략... 2심 재판부는 당시까지 파악된, 세기문화사 등 6개 안기부 위장업체 명의로 9개 금융기관에 개설됐던 2092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한겨레, 2005. 2. 28)

또한, 언론재단이 광고 고객인 정부광고 대상 기관들을 상대로 무료제작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명단에 ‘특수 임무 수행자’ ‘홍보책임자’가 들어있다.

무료로 광고를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특수임무수행자’ ‘홍보책임자’라는 개인이 받는 이유를 밝혀라. 도대체 어떤 근거로 ‘특수임무수행자’ ‘홍보책임자’에 정부광고 무료제작 서비스를 해주는가?  ‘특수임무수행자’가 누구인지, ‘홍보책임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라. 이건 명백한 위법 사항이다.

언론재단은 책임지고 이 사실을 공개하라

2. 궁금증 둘!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수입 어디 쓰이나?

Q.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나?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이 언론재단 총 수입금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총 수입대비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언론재단에게 광고주는 재정수입과 직결되는 존재이다.

하지만 현재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의 법적 근거(국무총리 훈령 제120호)가 미비함으로 인해 언론재단에게 있어 정부광고 수입은 풍전등화와 같다. 정부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거나, 혹은 관련법이 제정된다면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신탁명분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대행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수주하고 있는 광고주 중에는 더 이상 정부광고 대상기관이 아니거나, 언론재단이 현재 정부광고 신탁의 근거라 주장하는 국무총리 훈령에도 구속되지 않는 일반 광고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일례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민간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자회사를 통해 옥외광고를 대행시키고 있다.

이는 언론재단으로 하여금 광고사업으로 인한 수입창출에 더욱 치중하도록 하며 언론재단의 사업수립이나 예산의 편성 및 집행까지 광범위하게 광고대행사업 중심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언론재단은 광고대행사업에 지나치게 열중하고 있으며, 향후 이런 경향은 유지되거나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 세 가지 이다.

① 언론재단의 수입 중 정부광고 수수료로 인한 수입 비중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총 언론재단의 수입은 261억 5984만6천원이며 그 중 정부광고 수수료로 인한 수입은 144억5161만7천원으로 재단 총 수입대비 55.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이는 1999년의 총 광고 수수료 수입이 재단 총 수입23.548.72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4.8%에서 14.3%가 증가한 것으로 총 수입대비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의 비율이 전체 수입의 절반이 넘음을 보여준다.

<표2> 연도별 정부광고료 및 수수료 수입, 재단총수입 대비 비율

연도별	총 광고료	대행수수료	재단 총 수입	수수료 수입 비율
1999	104,172,841	8,048353	23,458,720	34,8%
2000	125,759,285	11,047,366	22,455,715	49.2%
2001	122,538,405	10,768,691	21,423,937	50.3%
2002	128,630,358	11,454,816	23,312,726	49.1%
2003	135,187,398	12,054,947	23,824,569	50.6%
2004	162,892,802	14,451,617	26,159,846	55.2%

(단위; 천원)

■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수입이 언론재단 일반 관리비와 광고영업비에 편중 - 인건비에 100% 관리비에 100%, 광고영업비에 60% 정도로 드러남

언론재단의 2005년 총 예산 473억3,388만3천원 중 광고수수료 수익으로 인한 금액은 221억5,830만3천원으로 46.81%를 차지하고 있다.

언론재단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일반관리비 승인 예산 111억356만7천원 전액, 광고영업비 31억2503만5천원 중 18억9,725만5천원(60%)정도로 편성되어 있다.

언론재단의 2005년 총 예산 473억3,388만3천원 중 광고수수료 수익으로 인한 금액은 221억5,830만3천원으로 46.8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로 인한 수입은 “공익차원에서 전액 언론계에 환원하여 언론인연수, 저널리즘 연구, 조사, 수용자 권익보호, 사회현안 포럼 개최 등 언론문화 발전 사업과 국가미디어 정책의 효율적 집행 및 국가이미지 제고, 민간차원의 해외 홍보 및 언론의 국제 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광고로 인한 수익금이 올바로 쓰여 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향후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 실시 하겠다”고 답했다.

<표3> 2005년 전체 예산대비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으로 인한 사업 비율 참조

계정과목	승인예산	수수료수익예산	비율(%)
1. 일반관리비	11,103,567	11,103,567	100
가.인건비	8,013,853	8,013,853	100
나.경비	3,089,714	3,089,714	100
2.언론사업비	6,753,770	6,753,770	100
가.언론지원사업비	3,504,187	3,504,187	100
나.단체지원사업비	1,286,000	1,286,000	100
다.국제교류사업비	1,306,800	1,306,800	100
3.사업예비비	926,783	926,783	100
4. 광고영업및제작비	3,125,035	1,897,255	60.71
가.광고영업비	2,594,835	1,367,055	52.68
나. 광고제작비	530,200	530,200	100
7.건물유지관리비	2,204,552	2,092,752	94.93
8.고정자산	590,959	310,959	52.62
9.기본재산적립금	0	-	-
10.방송발전기금사업비	3,394,000	-	-
11.언론인금고사업비	18,872,000	-	-
12.국고보조금사업비	1,290,000	-	-
합 계	47,333,883	22,158,303	46.81

이런 정황을 볼때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로 인한 수입은 언론재단의 공식발언과는 다르게 공적 사업 비용이 아닌 내부 조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 그리고 정부광고대상기관 확보를 위한 광고영업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표4>2004년 대비 2005년 정부광고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인한 신설 사업

과 목	예 산
1. 언론지원사업비 -한국언론세계화	900,000,000
-시민저널리즘취재지원	83,000,000
-언론의사회적책임과수용자복지연구	49,752,000
-한국의신문공동배달모델연구	45,498,000
-한국언론재단현상공모전	105,780,000
-언론실태백서발간	15,800,000
-기자콜로키엄	16,560,000
-프레스클럽진흥사업	94,432,000
3.국제교류사업비 -서울펠로우쉽	130,500,000
-한반도현안포럼	50,500,000
총 액	509,805,000

② 언론재단의 광고영업비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

- 언론재단에서 보내온 4개 자료의 광고영업비 세부 항목별 금액이 모두

틀리다. 언론재단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되는 회계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인가?

차이가 나는 항목과 비용

이메일(9월 6일)		문서자료(9월 6일)
광고사업추진비	2,316,215,000원	광고사업추진비	1,135,815,000원
광고인 국내워크샾·	26,310,000원	광고인 국내워크샾	29,810,000원
합계	1,512,715,000원	합계	1,135,715,000원

<표5> 2005년 (6월말 현재) 광고영업비중「광고사업추진비」참조

엑 셀 파 일		문 서 자 료
항 목	예 산	항 목	예 산
광고사업추진비	2,316,215,000	광고사업추진비	1,135,815,000
광고협의회회원사세미나	27,960,000	광고협의회회원사세미나	27,960,000
정부기관홍보담당세미나	67,740,000	정부기관홍보담당세미나	67,740,000
국영기업체홍보담당세미나	22.030.000	국영기업체홍보담당세미나	22,030,000
광고인 국내워크샵	26.310.000	광고인 국내워크샵	29,810,000
광고관련 도서구입	600.000	광고관련 도서구입	600,000
자료수집활동비	36.000.000	자료수집활동비	3,600,000
정부광고효과조사	364.640.000	정부광고효과조사	364,640,000
자료제공서비스사업	34.200.000	자료제공서비스사업	34,200,000
매체사광고책임자해외연수	60.725.000	매체사광고책임자해외연수	60,725,000
국영기업체홍보책임자 해외연수	61.850.000	국영기업체홍보책임자 해외연수	61,850,000
국영기업체홍보책임자세미나	15.150.000	국영기업체홍보책임자세미나	15,150,000
케이블TV방송협회회원사 세미나	19.700.000	케이블TV방송협회회원사 세미나	19,700,000
국영기업체중간관리자해외연수	43,300,000	국영기업체중간관리자해외연수	43,300,000
매체사광고실무자해외연수	39,590,000	매체사광고실무자해외연수	39,590,000
법원공고담당해외연수	97,730,000	법원공고담당해외연수	97,730,000
국영기업체홍보실무교육	7,190,000	국영기업체홍보실무교육	7,190,000
광고기획료	620,400,000	광고기획료	240,000,000
합 계	1,512,715,000	합 계	1,135,715,000

언론재단은 두 자료를 동일한 날짜(2005년 9월 6일)에 하나는 이메일을 통한 엑셀파일로, 다른 하나는 퀵서비스를 통해 문서 자료로 전달했다.

이 두 자료는 「광고사업추진비」,「광고인 국내워크샵」,「광고기획료」항목에서 서로 다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목의 총 합인 「광고사업추진비」에 명시된 금액은, 각목들의 합과 두 자료 모두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왜 이런 자료가 온 것인지 해명하기 바람.

언론재단은 어떻게 각 자료별로 회계결과가 다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만약 언론재단이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 기재한 것이라는 사실이 들어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람.

단, 이후 국정감사를 위해 9월 23일 제출한 자료에 의해, 언론재단은 2005년 8월「광고기획료」는 6억20,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③ 최근 3년간 광고영업비 대비, 2005년도 307%인상!

- 매체사 광고책임․실무자 해외연수, 광고주 홍보담당자 금강산 연수 등을      위해서인가?

최근 3년간의 광고영업비를 비교해본 결과, 언론재단의 광고영업비는 2005년 25억5,948만 5천원으로  2003년 8억4,414만3천원  대비 307.4% 인상되었다.

광고영업비는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으로 마련된 재원이다. 2005년 광고영업비 25억9483만5천원은 전체예산의 5.48%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광고영업비-광고사업추진비의 42.75%가 정부, 국영기업체, 광고인, 매체사 등의 홍보담당자 혹은 광고책임자들의 세미나와 해외연수에 집행되고 있다.

<표6> 최근 3년간 (2003~2005) 언론재단 광고영업비 증가추이

	2003	2004	2005(7월)
예산액	844,143,000	930,445,000	2,594,835,000
집행액	639,582,000	405,961,000	464,391,360
(1)광고영업활동비	-	-	278,620,000
			107,887,792
(2)광고영업추진비	-	-	2,316,215,000
			356,203,568

<표7> 2005년 광고영업비

항 목	예 산	항 목	예 산
광고영업활동비	278,620,000	광고사업추진비	2,316,215,000
정부광고영업활동비	117,600,000	광고협의회회원사세미나	27,960,000
상시출장비(정부)	36,000,000	정부기관홍보담당세미나	67,740,000
지방출장비(정부)	20,640,000	국영기업체홍보담당세미나	22.030.000
매체사간담회(정부)	3,600,000	광고인 국내워크샵	26.310.000
판촉활동비(정부)	42,000,000	광고관련 도서구입	600.000
광고영업활동추진비(정부)	9,600,000	자료수집활동비	36.000.000
광고주업무간담회(정부)	5,760,000	정부광고효과조사	364.640.000
법원광고영업활동비	41,750,000	자료제공서비스사업	34.200.000
상시출장비(법원)	21,600,000	매체사광고책임자해외연수	60.725.000
지방출장비(법원)	2,150,000	국영기업체홍보책임자 해외연수	61.850.000
매체사간담회(법원)	3,600,000	국영기업체홍보책임자세미나	15.150.000
광고영업활동추진비(법원)	6,000,000	케이블TV방송협회회원사 세미나	19.700.000
광고주업무간담회(법원)	8,400,000	국영기업체중간관리자해외연수	43,300,000
지소광고영업활동비	119,270,000	매체사광고실무자해외연수	39,590,000
-	-	법원공고담당해외연수	97,730,000
-	-	국영기업체홍보실무교육	7,190,000
-	-	광고기획료	620,400,000
		합 계	2,594,835,000

■ 광고영업비 세부내역, 알고보니 광고주 접대성 비용!

2005년도 광고사업추진비의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1) 광고협의회, 정부기관등의 세미나  2) 국영기업체, 매체사 해외연수 3) 정부광고 효과조사 4) 광고기획료 등이다.

또한 광고영업활동비의 중 「판촉활동비」와 「광고영업활동추진비」등의 각목은 그 성격이 모호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나 적절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으며, 두 항목의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이것은 광고주와 매체사, 광고 영업팀 등을 상대로 한 적절하지 않은 영업활동이며 광고판매를 위한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접대성 지출이라는 의혹을 면하기 어렵다.

■ 광고영업비 세미나 세부집행 내역

<표8> 광고협의회 회원사 세미나

2003	2004	2005
1.광고협의회임원간담회(4.8); 4,547,000 2.광고협의회2003년정기총회(4.22~23); ;8.000.000 3.광고협의회2003년임시총회(11.19~20); 11.780.900	1.광고협의회2004년정기총회(4.13~14); 12,000,000 2. 한․일 광고세미나(7.2~7.4) ;19.450.000 3.광고협의회2004년2차임시총회(12.18~19) ;15,000,000	1.광고협의회 2004 정기총회 (4.13~14);11.988.000

<표9>정부기관 홍보담당 세미나

연도	일시	장소	소요예산	참가자	총액
2003	2003년 10월 27일~29일 (2박3일)	금강산	22,282,000	정부기관홍보실무자 35명 주제발표자1명 언론재단관계자 5명	22,281,773
2004	1차 2004년4월 26일~28일 (2박3일)	금강산	24,845,000	정부기관 홍보실무자 35명 주제발표자1명 언론재단관계자 5명	48,745,000
	2차 2004년 6월 9일~11일 (2박3일)	금강산	23,900,000	정부기관 홍보실무자 34명 주제발표자1명 언론재단관계자 4명
2005 (6월말)	1차 2005년 5월 30일~6일1일 (2박3일)	금강산	19,779,000	정부기관홍보실무자 21명 주제발표자1명 언론재단 관계자 4명	19,778,000
	2차 2005년6월 21일~23일 (2박3일)	금강산	19,134,000	정부기관홍보실무자 20명 주제발표자1명 언론재간관계자5명

<표10> 국영기업체 홍보담당 세미나

연도	일시	장소	소요예산	참가자	총액
2003	2003년 5월 13일~16일 (3박4일)	금강산	27,645,000	정부기관홍보실무자 34명 주제발표자1명 언론재단관계자 5명	27,645,328
2004	2004년9월 20일~22일 (2박3일)	금강산	24,454,000	정부기관 홍보실무자 29명 주제발표자1명 언론재단관계자 3명	24,454,000
2005 (6월말)	해당사항 없음

■  광고영업비 해외연수 세부집행 (2003~2005)

<표11> 2003년 매체사 광고책임자 해외연수 세부집행 현황

연도	일시	장소	소요예산	방문기관	인원
2003	2003년 월 6일~5일 (9박10일)	영국,체코,헝가리, 불가리아	36,052,618	TV노바, 체스카텔레비즈 가디안신문사, 국회의사당, 대영박물관	11명

<표12> 2003~2005 국영기업체 홍보책임자 해외연수 세부집행 현황

연도	일시	장소	소요예산	참가자
2003	2003년 5월 25일~31일 (6박7일)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44,871,000	국영기업체 홍보책임자16명, 한국언론재단관계자2명
2004	2004년5월 21일~2일 (7박9일)	포르투칼, 스페인	48,392,000	국영기업체 홍보책임자 14명, 한국언론재단관계자2명
2005 (6월말)	2005년6월 10일~17일 (7박8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54,882,000	국영기업체 홍보책임자15명, 한국언론재단관계자2명

<표13> 2003년 매체사 광고실무자 해외연수 세부집행 현황

연도	일시	장소	소요예산	방문기관	인원
2003	2003년 9월 1일~6일 (5박6일)	캄보디아, 베트남	26,197,495	Nhan Dan(Peope s Daily), 캄보디어데일리, 베이욘텔레비젼, 앙코르왓,역사박물관	19명

<표14> 2004년 지방신문사 정부광고담당 중간관리자 해외연수

연도	일시	장소	소요예산	방문기관	인원
2004	2004년 5월31일~ 6월 5일 (5박6일)	중국	35,622,240	상해전시대, 동방전시대, SBN 등	23명

■ 정부광고주 공익사업 지원내역

광고주명; 농업중앙회

행사명; 농촌사랑-우리 캠페인「빌딩숲 보리밭」

일자; 2004. 4. 4(일)~4월. 5(월)

장소;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주최; 농림부․농협중앙회

행사주관; 서울신문, SBS

협찬금액; 50,000,000원

협찬 방법; 행사 주최인 농협중앙회의 지원 요청금액인 50,000,000원을 행사

종료 후 행사 주관사인 서울신문에 지급

협찬사유; 농협중앙회 광고물량 증가에 따른 능동적 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광고주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 광고인 국내 워크샵 세부집행 내역

2003년

일자; 2003년 6월 12일 ~6월 14일 /2박 3일

장소; 남한강 연수원

소요예산; 25,151,000원

참가자; 중앙신문사 광고담당 직원 19명, 지방신문사 광고담당 직원38명, 한국언론재단 관계자 4명

2004년; 해당사항 없음

2005년

일자; 2003년 5월 18일~5월 20일

장소; 남한강 연수원

소요예산; 21,388,000원

참사자; 중앙신문사 광고담당 직원25명, 지방신문사 광고담당 직원27명, 옥외광고사 담당 직원8명, 한국언론재단 관계자6명

Q. 언론재단 광고영업비 중 각 기관별 세미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집행비 명목이 ‘세미나’라고 되어 있을 뿐, 사실 다른 용도로 세미나예산이 집행되고 있었다.

광고협의회 세미나의 경우, 광고협의회의 임시총회, 정기총회. 간담회 등의 개최하는 것을 ‘세미나’로 명칭하고 있으며, 그 금액 또한 한 번의 회의당 약 오백만원에서 천오백만원까지 집행되었다.  언론재단에서는 세미나와 임시총회, 정기총회를 같은 사업으로 보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본 의원실에서 언론재단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는  세미나예산에 왜 정기총회각목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광고협의회의 지원사업이다. 지원이라고 하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세미나라고 하는 것" 이라며, "정부광고로 인한 수수료를 받으니 미안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언론재단의 정부광고대행 사업의 현황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사례이다.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홍보담당 세미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속으로 금강산으로 세미나를 갔다는 것은 세미나를 핑계로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해외연수의 참석자들을 분석해 보면, 언론사의 이사, 광고국장, 상무이사, 영업팀장, 국영기업체의 홍보실장, 마케팅실장, 광고부장등의 광고책임자들과, 실무진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런 식의 광고사업 추진비, 광고영업비로 지원한 사업들을 보면 언론재단이 법적 근거와 구속력이 없는 정부광고대행을 지속시키기위해 벌이는 호객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부광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면서 얻은 수익은 언론재단의 온전한 자체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적 사업으로 집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수익이 언론재단의 광고대행을 위한 영업비로 사용되면서 재단 광고관련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해외연수와 세미나를 위장한 일부 기관의 특혜성 지원 등으로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 온당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한다.

Q.갈수록 태산인 광고영업비 -「정부광고효과조사」

왜 거대 광고주에게만 중복적으로 실시되는가?

<표15> 정부광고 효과조사 목록

◉2003년

광고주	금액	비고
우정사업본부	20,000,000	TNS미디어코리아
한국마사회	11,000,000	코리아리서치
우정사업본부	15,500,100	비쥬얼라이프가이드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25,000,000	갤럽
농협중앙회	11,000,000	한국리서치
농협중앙회	19,800,000	한국리서치
농협중앙회	18,401,900	한국리서치
한국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17,006,000	코리아리서치
우정사업본부	22,000,000	리서치앤리서치
기업은행, 한국마사회	25,300,000	코리아리서치
농협중앙회	22,000,000	한국리서치
대한주택공사	11,000,000	코리아리서치
농협중앙회	11,000,000	한국리서치
17개 기관	218,008,000

(단위; 원, 부가세포함)

◉2004년                                           (단위; 원, 부가세포함)

광고주	금액	비고
농협중앙회(2회)	71,775,000	한국리서치
기업은행	24,750,000	한국리서치
한국마사회	23,430,000	코리아리서치
한국산업은행	22,000,000	코리아리서치
우정사업본부	17,600,000	미디어리서치
한국도로공사	17,600,000	서울마케팅리서치
대한주택공사	11,000,000	미디어리서치
경기도	11,000,000	동서리서치
9개기관	199,155,000

◉2005년                                          (단위; 원, 부가세포함)

광고주	금액	비고
한국주택금융공사	11,000,000	코리아리서치
한국전력공사	22,000,000	미디어리서치
보건복지부	24,200,000	미디어리서치
보건복지부	22,000,000	미디어리서치
4개기관	79,200,000

2005년 언론재단의 광고영업비중「광고영업 및 제작」예산은 25억 9483만 5천원이며 이 중 「정부광고효과조사」예산이 3억 6464만원이다. 재단은  이를 효율적 ‘정부광고’ 집행을 위해 사전 매체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광고의 전문화․과학화를 위해 기관 이미지 조사 및 광고 효과 조사 등을 대행해 정부광고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3년간(2003~2005년 6월 현재까지) 정부광고 효과조사의 집행금액은 4억 96.36만 3천원이며, 이것은 총12개 기관에 30건이 실시되었다. 한 건당 평균 4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언론재단은 왜 무슨 이유로 특정사업자들에만 3년간 지속적으로 건당 4천만원이 넘는 광고효과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건가? 언론재단이 실시하는 광고효과조사의 수혜자는 대부분 언론재단의 주요 광고주들이다. 언론재단은 특정 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요 광고주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라.

정부광고라 함은 특정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광범위한 정부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괄하는 것인데,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인한 수익의 집행을 언론의 공익사업은커녕 특정 언론기관과 정부기관, 매체사 등의 부차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그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광고영업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내역의 문제와 더불어 정부광고대행기관에서 ‘광고영업’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해명하고, 정부광고영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를 요청한다.

Q. 궁금증 셋! 언론재단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한국언론재단의 2004년도 정부광고대행수수료 수입이 261억5,984만6천원으로 전체수입의 55% 이다. 국내 총 광고비 중 한국언론재단의 총 신탁액 비율은 1.99%에 지나지 않지만, 신탁액 기준으로 2003년 국내 개별 광고회사 취급액 순위 10위권 이내이다.

또한 2001년도 광고산업진흥협의회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정부광고 대상기관은 2001년 대행 광고주 기준으로 약 2,164개 기관이며 현재는 약 3,000개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재단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정부광고를 맡기는 ‘광고주’들을 위한 조직인가? 답변하라.

실제로 정부기관에서 받는 정부광고대행수수료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으로 정부광고를 하고 그 대행수수료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정부광고를 맡기는 ‘고객’이라는 이유로 광고영업비를 그렇게 낭비하는 일은 중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