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9.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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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무선 불법감청 심각, APEC은 안전한가?

- 경찰과 Wrecker(견인차)는 ‘밀월관계’? -

■ 경찰청도 무선통신망 사업에 모토로라 독점 의혹

- 구매사양서에 프로토콜 무상제공 있음에도 받지 않아 -

■ 하위직 인사적체 해소위해 경찰 인사시스템 개선 필요

- 순직과 공상 위험이 큰 열악한 근무여건도 고려해야 -

■ 참여정부 들어 외국인 범죄 증가 일로

- 대한민국, 외국인 범죄천국이 될 것인가? -

■ 경찰청 방송국인가 청장 개인 PR 방송국인가?

- 경찰방송, PBN뉴스가 아니라 HJY(허준영)뉴스 -

■ 순찰차, 유류비 절감 위해 운행 자제 사실인가?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 -

경찰무선 불법감청 심각, APEC은 안전한가?

- 경찰과 Wrecker(견인차)는 ‘밀월관계’?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8월 현재 Wrecker(견인차) 불법 무선도청 단속은 15건으로 27명이 입건되어 8명이 구속 19명이 불구속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음.

그러나 여러 교통사고 보도와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피해 사례에 의하면 사고 현장에 경찰차나 119 구급대보다 Wrecker(견인차)가 먼저 도착하여 사고 현장을 훼손시키고 심지어 사고 당사자가 정신없는 틈을 타 Wrecker(견인차)와 연계된 공업사로 견인하여 견인비와 수리비를 과하게 받는 등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Wrecker(견인차)의 불법 무선도청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이러한 사실은 경찰청에서 제시한 최근 3년간 Wrecker(견인차) 불법 무선도청 단속 건수자료에서 불법 무선도청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 '03년 6건, '04년 4건, '05년 8월 현재 15건으로 지난 2년간 단속 건수보다 올해 단속건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불법 무선도청을 하고 있는 Wrecker(견인차)가 많음을 알 수 있음.

청장은 일부 Wrecker(견인차)가 경찰의 무선을 도청하여 사고 현장에 먼저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경찰청 교통민원실에 문의한 결과 “경찰망은 경찰이 단독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들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중간에서 주파수를 맞춰서 듣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음. 이처럼 일부 Wrecker(견인차)가 경찰 무선을 도청한다는 사실은 경찰 교통 담당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

(문의내용 중 Wrecker(견인차) 감청에 대한 답변 녹취)

- 글쎄 그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경찰의 그 어떤 무전망을 뭐라고 해야 되죠?....... 감청은 좀 표현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파수 같이 맞춰놓고 완전히 스텐바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고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깐 그 사람들이 위치라든가 알고 쫒아가지 일반인들을 그걸 상상을 못 하잖아요 레카차의 경우는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돌다가 무선을 듣고 쫒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 경찰망은 경찰이 단독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들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중간에서 주파수를 맞춰서 듣고 있는거죠 -

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평균 15만건인데 반해 Wrecker(견인차)의 불법 무선도청 단속실적이 지난 3년간 6건, 4건, 15건 밖에 되지 않다는 수치는 이해가 가지 않음.

이는 명백한 경찰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단속 경찰과 Wrecker(견인차) 기사 또는 업자와의 거래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또한 Wrecker(견인차)의 경우 사고차량 견인 건수에 따라 그 수당이 달라져 여러 대의 차량이 경쟁하듯이 경광등과 싸이렌을 켜고 중앙선침범, 신호위반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고 사고현장에 여러대의 Wrecker(견인차)가 난입하여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Wrecker(견인차)의 경우 긴급차량에 속하지도 않을뿐더러 긴급차량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에서는 그 차량의 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는 것은 경찰이 사고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일부 Wrecker(견인차)의 불법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기술적으로 도청이 어려운 TRS시스템을 도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지역에만 TRS시스템이 도입되어 여전히 경찰무선에 대한 도청가능성이 남아있는 현실임.

이렇게 일반인도 쉽게 경찰무선을 도청할 수 있다면 폭력조직이나 마약조직과 같은 대규모의 범죄조직들도 경찰무선을 도청하고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는 올 11월에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 대한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뉴욕의 9.11테러나 런던 지하철 테러를 감안하면 국제적인 테러조직에서 APEC에 대한 테러를 준비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 경찰의 무선을 도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경찰청도 무선통신망 사업에 모토로라 독점 의혹

구매사양서에 프로토콜 무상제공 있음에도 받지 않아

경찰청이 무선통신망으로 TETRA-TRS를 선정한 사유는 도청방지 외에도 “유럽 공공망으로 표준에 따른 지속적인 장비 향상”과 “특정업체에 대한 기술적 종속 및 독점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독점을 막기보다는 특정업체의 장비만을 구매하고 있는 듯한 의문이 생김.

현재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기존의 경찰청에 설치된 모토로라의 디지털 TRS시스템은 다른 TETRA 시스템과 실질적인 연계가 불가능함. 청장은 이를 알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찰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기존 경찰청망과 연계하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에는 모토로라가 500억원 이상 되는 경찰청 디지털 TRS 시스템을 100% 납품하게 되었음.

경찰청의 고속도로순찰대 TRS구매사양서(2002. 10. 19)를 살펴보면 응찰업체 제한조건에 “장비납품시 이기종 시스템 접속과 어느 업체든 단말기를 제작, 생산할 수 있도록 통신규약(protocol)을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프로토콜을 받았을텐데 정식으로 자료요청 하겠다. 그 프로토콜을 제출해 달라.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토로라사에서 이기종간 연동 프로토콜이 없다고 해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구매규격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에 낙찰을 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프로토콜을 제공받는 목적은 규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이기종 시스템 접속”과 “어느 업체든 단말기를 제작,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받지 못한 것이 확실함.)

이렇게 이기종 연동이 불가능해짐으로써 계속되는 사업에서 모토로라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임. 이는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진행중인 통합지위 무선통신망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경찰청에서도 인천청과 경기청에 대한 TRS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기종 간의 완전한 연계가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연동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모토로라 외의 다른 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불공정 행위가 아닌가? 연동이 정말 필수적이라면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프로토콜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와 같이 모토로라의 독점으로만 사업이 진행된다면 향후 실질적인 구축비용 증가, 유지보수 및 증설 비용증가, 장비에 대한 단종 및 기술종속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가예산이 수백억씩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에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공급사인 모토로라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검수관련 기관에 있는 것인가? 청장은 이러한 사업에 유착은 없는지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감사까지 스스로 요청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하위직 인사적체 해소위해 경찰 인사시스템 개선해야

순직과 공상 위험이 큰 열악한 근무여건도 고려해야

현재 경찰의 계급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총 94,775명 중 총경 이상은 476명으로 0.5%, 경사 이하가 79,546명으로 83.9%를 차지하고 있어 하위직이 지나치게 많은 기형적 에펠탑 형태를 보이고 있음.

<경찰 계급별 구성비>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정	순경
1	4	20	34	417	1,339	3,128	10,286	17,381	29,546	32,619
476명(0.5%)					14,753(15.6%)			79,546명(83.9%)

이로 인해 인사적체 문제가 심각하고, 연봉과 처우 등에서도 일반 공무원 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의 64%가 근속승진이 가능한 경사까지만 진급하고 퇴임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대 졸업생이 아닌 경찰의 진급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불안정한 조직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경찰대 출신이 아닌 경찰에게 진급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이미 근속승진을 경위 직급까지 허용하는 방법 등 대안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한직에서 시험에 열중하는 사람이 진급에 더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경찰의 경우 2004년에만 25명이 순직하고 1,088명이 공상을 당하는 등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임을 감안하면 승진 외에도 근무여건과 후생복지 향상이 시급한 실정임.

지난 2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오영교 장관은 “일반 공무원과의 단순비교는 무리이지만 경찰관의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과다하게 긴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청장과 상의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한 바 있음.

10만 경찰의 수장으로서 청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람.

참여정부 들어 외국인 범죄 날로 늘어나.

대한민국, 외국인 범죄천국이 될 것인가?

참여정부 들어 외국인 범죄는 날로 증가추세.

2001년과 2002년의 경우 4,328명과 5221명이었던 반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범죄 피의자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2004년에 9,103명이며, 올해는 1만명을 넘어설 추세임.

<최근 5년간 죄종별 외국인범죄 현황>

구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폭력	마약류	교통 등	조치
											구속	불구속
01년	4,328	40	113	34	590	1,380	589	44	82	1,456	882	3,446
02년	5,221	47	100	41	599	1,865	568	29	99	1,873	881	4,340
03년	6,144	32	137	49	630	2,071	834	49	120	2,222	1,134	5,010
04년	9,103	60	157	52	825	2,424	1,965	40	218	3,362	1,800	7,303
05년7월말	5,153	34	83	33	437	1,063	1,875	16	102	1,510	1,212	3,941

이들 외국인 피의자의 국적과 건수를 보면 2004년 기준으로 중국(3,977명), 미국(962명), 러시아(465명), 베트남(309명) 등의 순서임.

<최근 5년간 국적별 외국인범죄 현황>

구분	계(명)	증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	조치
												구속	불구속
01년	4,328	1,557	952	153	203	78	7	114	97	29	1,138	882	3,446
02년	5,221	2,035	1,053	144	170	85	35	110	103	38	1,448	881	4,340
03년	6,144	2,565	997	123	307	84	56	155	125	57	1,675	1,134	5,010
04년	9,103	3,977	962	138	465	229	181	208	309	112	2,522	1,800	7,303
05년 7월말	5,153	2,649	483	49	224	69	65	174	144	56	1,240	1,212	3,941

특히 지능범과 마약류의 범죄율이 해마다 급증.

지능범의 경우 03년 834건에서 04년 1965건으로 2배 이상 증가.

마약류는 동 기간 120건에서 218건으로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의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임.

실제 검거한 수가 이정도인데 검거되지 않은 범죄는 얼마나 될지 국민들은 불안할 따름.

청장은 외국인 범죄율, 특히 지능범과 마약류의 범죄율 급증 원인에 대해 경찰청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바람.

아울러 경찰청 업무보고에 의하면 총범죄 발생은 전년 동기간 대비 13.5%나 줄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범죄율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경찰청 방송국인가 청장 개인 PR 방송국인가?

- 경찰방송, PBN뉴스가 아니라 HJY(허준영)뉴스 -

경찰청 홈페이지인 사이버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인터넷 방송인 PBN을 운영하고 있음.

PBN에는 크게 PBN뉴스, 영어뉴스, PBN리포트의 3가지 메뉴가 있음.

그런데 이 중 PBN뉴스에 올라와 있는 100개의 비디오클립 중 87개가 청장의 동정을 보도하고 있으며, 그나마 뉴스의 형태를 갖춘 주간뉴스 13개에도 청장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상당수임.

아무리 소규모 인터넷 방송이라지만 청장에 대한 동정이 전체 뉴스의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목을 PBN뉴스가 아니라 HJY뉴스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방송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해 보아도 전체 비디오클립 204개 중 87개는 42.6%에 해당하는 비중임.

<경찰청 인터넷 방송 PBN 구성 내역>

메뉴		Video Clip 수	비고
PBN뉴스	청장동정	87	청장동정이 PBN 뉴스의 87%
	주간뉴스	13
	소계	100
영어뉴스		4
PBN리포트		100
총계		204	청장동정이 전체의 42.6%

※ 최근 6개월(2005. 3. 22~현재) 자료임.

개인 방송도 아닌 공적인 방송을,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조직의 방송을 청장 개인 홍보에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청장은 올 초 경찰청에서 제작한 TV광고에도 직접 출연한 바가 있음.

일부에서는 “정치청장의 정치적 행보”라는 평가도 있음. 현재 경찰청 방송의 운영 실태 역시 이러한 청장의 ‘얼굴알리기’ 출연에 다름 아님.

그 이유가 혹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라도 할 예정인가?

순찰차, 유류비 절감 위해 운행 자제?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 -

경찰청은 2004년 유가상승 등에 따라 유류비 175억원 부족으로 외상거래를 했음. 2003년 외상 60억원과 2004년 부족분 115억원이 그 내역임.

경찰청은 부족한 유류비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120억원의 예산증액을 하였으며, 불필요한 차량운행을 줄이고 주정차시 시동을 끄는 등 지속적인 유류비 절감노력의 병행을 추진한다고 함.

본 위원은 살인적인 고유가 시대에 일반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112순찰차량이 ‘유류비 절감’을 명분으로 차량운행을 줄인다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순찰차는 돌아다니는 것만 하더라도 범죄의 예방에 큰 도움을 줌. 청장은 ‘불필요한 차량운행’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바람.

개인적 볼일을 보는데 순찰차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찰차의 경우 ‘불필요한 차량운행’의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오히려 순찰차량의 부족한 유류비를 예산증액을 통해 해소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찰의 모습이고 순찰차량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