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도 양극화?(20:80의 법칙?)

■ 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도 부익부 빈익빈, 대부분이 우량중소기업에 몰려

-불과 19.2%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전체 대출금액의 74.2% 차지(11조원 중 8조)

■ 기술금융의 신호탄이라던 특허담보대출은 불과 59억원으로 용두사미(대출 약80%가 수도권 기업에 편중)

■ 산은 PEF의 중소기업 투자사례 전무

■ 산업은행의 삼성자동차 채권잔액 3,105억-벤처기업 207개 지원가능액(15억기준)

대우조선해양의 해외매각 반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대우자동차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특히 중국에 대한 매각반대

-중국 2015년 세계 제일의 조선국가 목표, 성장전략 531계획 세우고 있어…

■세계 석유시추설비 3년후 수요 50% 부족

-향후 세계 제일의 시추설비 제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막대한 이익 예상.

니가 가니 나도 간다? 걱정되는 산업은행 PB확대

■ PB영업을 확대하는 것은 일종의 일탈

■ 제살깍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요산업지원이라는 본질적 목표 달성에 방해.

대우증권 매각의지 있는 것인가?

■ 앞에서는 팔겠다! 뒤에서는 산은법 개정의견으로 증권사 소유의 필요성 강조

산업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사례 전무?

■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동참해야 할 국책은행이 정규직 전환사례 전무

중소기업 대출도 양극화? (20:80의 법칙?)

-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대부분이 우량중소기업에 몰려… 중소기업도 부익부 빈익빈. 20:80의 법칙이 여기에도…산업은행의 전체중소기업 대출(2,387개업체 11조3753억원) 중 불과 19.2%의 중소기업이 전체 대출금액의 74.2% 차지

(단위: 억원,%)

50억 이상 대출한 중소기업중소기업비율			중소기업		비율
업체수(A)	대출금액(B)	평균매출액	업체수(C)	대출잔액(D)	A/C	B/D
459	84,457	606	2,387	113,753	19.2	74.2

<출처:한국산업은행>

->벤처기업과 담보력 없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특화대책 필요

->산업은행 사외이사에 중소기업 협력업체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산은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중 창업초기단계 지원제도의 하나인 기술력 평가대출의 경우 8월말 현재 37개업체 289억원에 그쳐(목표1000억원)

-이 중 기술금융의 신호탄이라 말하며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특허담보로 최고 5억원(현재 10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로 관심을 모았던 특허담보대출(기술력가치평가대출)의 경우 14개 업체 59억원에 불과. 또한 14개업체중 80%가 수도권지역 기업으로서 대출편중.

-중소기업의 창업과 창업 이후의 초기자금과 같이 위험이 수반되는 자금공급에는 대출을 통한 자금지원은 부적합. 현재 산업은행은 투자 500억원, 대출 1500억원의 지원목표를 세우고 있음. 대출대비 투자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

- 현재 산업은행은 KDB Value라는 사모투자펀드(PEF)를 운용. 산은 PEF의 중소기업 투자사례 전무하며 목표기업도 주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로 한정, 중소기업전문 PEF의 필요성

-현재 한국산업은행의 삼성자동차 관련한 총채권(원금)은 3,347억원이며 이중 242억원은 기회수되었고, 현재 채권잔액은 3,105억원이 남아 있는 상황. 이 정도의 채권액이면 15억원 대출기준으로 벤처기업  207개 지원가능한 액수이며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산업은행의 벤처기업투자금액 1,712억원의 두배가까이 되는 액수.

대우조선해양의 해외매각 반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매각이 예상되는 구조조정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20조원이 넘고 이들 기업의 50%만 처분한다 해도 10조원이 넘는 돈이 오고 감. 출자총액규제 등으로 삼성 등 4대 그룹의 인수전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해외자본의 입찰참여도 고려되는 상황.

-현재 산업은행(31.26%지분)은 매각과 관련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산관리공사(19.11%지분)의 경우‘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긴밀한 협조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가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해외매각에 대한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과거 GM에 매각된 대우자동차의 경우는 해외매각이 아니면 회생시킬 방도가 없었으며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았던 경우.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과거 대우자동차의 경우와는 여러 면에서 다름.

(2004년 매출액이 4조 7천억원에 이르며 순이익만 2418억에 달하는 우량기업, 고부가가치선인 LNG전문조선소로 05년 7월 수주잔량 기준으로 LNG선 세계시장 점유율이 35%로 1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추선을 건조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유식 시추 생산설비 건조, 매출액기준 조선업계 세계2위의 기업, 수주물량이 2008년까지 예약되어 있는 알짜배기 기업-허리케인 카트리나에도 멀쩡했던 대우조선의 LNG선, 벨기에 해운회사 엑스마의 회장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선박을 건조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는 편지를 대우조선에 보내와<한국경제신문20050907>)

-현재 금융산업 대부분이 해외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부동의 세계 1위 제조산업인 조선업마저 해외에 매각해서는 안될 것. 잠수함 및 구축함을 만드는 방산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해외매각 한다는 것은 국가방위차원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

-특히 중국에 대한 매각을 반대. 중국정부는 조선업종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15년 세계 제 1위 조선국가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특히 CSSC(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는 2005년 세계 5위, 2010년 세계 3위 그리고 2015년 세계 1위 조선소로 부상한다는 ‘531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선상에서 조선기술유치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적극적인 상황. 향후 한국 조선업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중국을 배제하는 제한입찰방식 채택필요.

-조선업에 대한 지원은 못할망정 어이없게 해외매각이라는 방법을 택해서는 안될 것임. 향후 4~5년 후 해양원유시추설비 발주 물량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출처:내일신문20050928> 2030년 LNG선의 수요가 600척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출처:Lloyd's List20050922>에서 해외매각보다는 국내매각이 바람직하며 산업은행은 국내기업매각, PEF, ESOP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이에 대해 하루빨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니가가니 나도간다? 걱정되는 산업은행 PB확대

-산업은행은 98년 7월 산업자금 조달구조의 다변화 및 점포망 등의 제한 요인을 극복한다는 취지로 본점 영업부를 비롯 21개 점포에 "산은 VIP클럽"을 설치하여 거액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신영업을 추진하고 있음.

<PB점포 인력고객현황<2005.6월 현재>                        (단위: 개, 명, 억원)

구분	PB점포	PB전문인력	고객수	금액
현황	21	46	10,464	23,095

<출처: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의 향후계획-시중 은행은 PB사업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PB전담점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PB시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수도권 기존점포 위주로 PB영업을 추진할 계획"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중요산업에 대한 산업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인데 PB영업을 확대하는 것은 일종의 일탈.

-현재 외국 선진은행의 경우 PB사업 수익의 65%이상을성과수수료를 통해 올리고 있는 반면 산업은행을 포함한 일반시중은행의 경우 간접상품 판매수수료와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에만 의존. "산업은행의 PB사업을 통한 수익률은 대략 0.3%이하. 고객등급별로 차별화 된 수익률이나 예상수익률조차 조사와 집계가 안되고 있는 상황.

<관련자료-PB수익원 비교>

	산업은행 PB	외국주요PB사업자
수익원	예대마진 80%	기본수수료,성과수수료 65%
	간접상품판매수수료 20%	이자 및 기타수익 35%
수익률	0.3%이하(예대마진)	-

<출처: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국내은행 프라이빗뱅킹(PB)현황 및 과제2004. 11>

->수입원이 예대마진과 간접상품판매에 국한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에 대해 투자자문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취가 불가.

-PB시장 선점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경쟁적으로 확장하는 시중은행들의 군집행동(herd behavior)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중요산업육성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과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향후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도 불확시되는 PB시장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진출하는 것은 제살깍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요산업지원이라는 본질적 목표 달성에 방해.

대우증권 매각의지 있는 것인가?

<산업은행 유지창총재 발언>

<올해 1월 20일 KBS 제1 라디오 인터뷰>

"자회사로 있는 대우증권의 매각추진은 1~2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생각할 수 있을 것" "대우증권 매각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면 언제든 매각에 나설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대우증권의 가치를 높이고 (산업은행과의) 시너지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올해 4월 29일 산은아카데미 금융기자단 세미나>

"대우증권도 영원히 안 팔 수 는 없겠지만 서둘러 팔 이유는 없다”

< 올해 4월 19일 재경위회의록 최경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 >

최경환 위원: 그러니까 대우증권을 팔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유지창 총재: 예 그렇습니다.

<올해 6월 8일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현재로선 대우증권을 사겠다는 투자자가 없고 당분간 매각할 뜻도 없다"

-산업은행은 대우증권을 매각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매각논란 지속시 경영 안정성이 약화되고 시장내 신뢰회복 및 경쟁력 확보가 급선무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매각논의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왔음

산은법 개정 관련 자료(1,2)<05.8.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에 특화된 산은이 직간접 금융시장을 포괄하는 다양한 기업금융 부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증권사 보유 필요

-대우증권을 자회사로 보유하면서 효율적인 업무연계 도모로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업고객에 대한 편의성 증대

-향후 산업자금이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도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필요

산은법 개정관련 의견<05.8한국산업은행>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채널 확보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적 역할 수행에 소요되는 수익원 확보

-선진국 정부은행들도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그룹으로 발전

대우증권 보유 필요성<05.10한국산업은행>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에 이르기까지 산은의 역할 수행에 긴요한 금융기능을 일정수준 구비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우증권, 산은 자산운용의 보유 필요성이 절실

-다른 한편으로는 산은법 개정관련 자료와 의견을 통하여 대우증권을 산은이 소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국내은행들이 지주회사를 통한 종합금융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 외국정부은행의 종합금융화 사례를 언급하며 산은의 증권사 보유 필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주장. 또한 00년 5월 대우증권 인수 당시 산은 이사회는 1.대우증권 경영정상화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지원, 2경영전략상 대우증권과 연계한 금융서비스체제 구축이라는 목적에서 인수했고 당시 인수목적에 비추어 구조조정 목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았을 때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매각의사가 없음.

-산업은행이 증권거래 등 민간 금융기관의 업무역영과 중첩되는 부문에서 자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산업은행의 설립취지에도 반함. 또 산은캐피탈등의 부실전력을 감안했을 때 자회사가 경쟁력을 가질지도 의문이고 부도위험이 없는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되면 도덕적 해이 증가 및 경영효율성 저하 그리고 불공정 경쟁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현재 대우증권은 금호타이어, 하나 마이크론, BH플렉스 및 네오디스(05년 하반기)등 산업은행 거래기업의 IPO업무를 맡고 있고, 산은 구조조정기업인 대우중공업 보유 쌍용자동차 지분매각의 주간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하이닉스 주식의 국내 대표주간사로 선정되어 불공정 거래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음. 회사채 발행 주간비율도 2005년 5월 기준으로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해 시장교란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의견존재.

산업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사례 전무?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동참해야 할 국책은행이 정규직 전환사례 전무

-수출입은행의 경우 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고 회사측은 인건비 감소로 생긴 여력을 활용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심지어 시중은행인 국민,조흥,우리은행 등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시험을 보는데 산업은행의 경우 정규직 전환사례가 전무.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노조와 합의했다고 하나 비정규직 보호법안 입법 후 그 테두리 안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계속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중.

-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히 상승 중

<비정규직 현황>

구 분	2003년 말	2004년 말	2005.8월 말
인원수	283명	308명	332명
비율	14.3%	15.4%	15.8%

<출처:한국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