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수요와 따로 노는 인력배치 되풀이

-  서병수 의원은 지난해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때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의 경찰관 인원 대비 범죄발생 건수 및 검거 건수 등을 분석해서 인력 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서울경찰청은 당시 치안수요를 충분히 분석해서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지난해 분석에서 마포, 동부, 남부, 중랑, 관악, 강서, 강동, 구로, 은평, 도봉, 수서경찰서 등이 방범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원이 과소 배치돼 검거율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음.

- 그러나 올해 서울 시내 경찰서별 인원과 전체범죄, 5대 범죄, 검거율 등의 변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거꾸로 가는 현상마저 나타났음.

-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5대 범죄 검거율이 가장 낮은 마포경찰서의 경우 범죄 발생은 서울 전체 평균 증감에 비해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도 인원은 오히려 20명이나 줄어들었음.(746⇒726) 특히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방범 형사 수사 분야 인원은 26명이나 줄었음. (561⇒535)

- 검거율이 지난해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인 관악경찰서도 전체 인원이 8명 줄었고(633⇒625) 특히 방범 형사 수사 분야 인원은 무려 8%에 해당하는 42명이나 감소했음.(521⇒479)

- 마찬가지로 검거율이 최하위선인 남부경찰서와 구로경찰서도 특별한 방범수요의 변동이 없는데도 인원은 19명(743⇒724)과 6명(667⇒661)이 각각 줄었으며 그 중 방범 형사 수사 분야는 21명(596⇒675)과 10명(538⇒528)이 각각 줄었음.

- 몇가지 지표만으로 치안수요를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그러나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인력배치가 이루지고 있음.

- 서울시민은 균등한 치안서비스를 받은 권리가 있음. 민생치안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배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