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9 행정자치위원회 경남경찰청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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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3만원 곧장 안 갚아도 반공익사범․지역토착비리사범으로 몰아

경찰청의 지방청별 기획수사 내용을 보면, 유독 경남경찰에서만 ‘반공익사범’이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수천건이 단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03년에는 무려 6,144건이었던 것이 ’04년 2,123건, ’05년에는 1,622건으로 줄긴 했지만 실제 구속된 건은 37건에 불과하여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경남경찰청의 기획수사 실적

[2004년]

경남	식품․환경사범 단속	‘04. 2. 1～3. 31	810	879	13	866
	신용카드․보험범죄 단속	‘04. 5. 1～6. 30	688	648	52	596
	유사석유제품 단속	‘04. 5. 10～7. 31	163	175	4	171
	식품․환경사범 단속(2차)	‘04. 5. 10～7. 31	1,257	1,329	9	1,320
	자동차불법개조등 관련비리단속	‘04. 5. 10～7. 31	924	966	14	952
	반공익사범 단속	‘04. 5. 10～7.31	2,123	2,195	75	2,120
	취업사기 집중단속	‘04. 5. 10～7. 31	665	715	15	700
	추석전후 물가저해사범단속	‘04. 9. 17～9. 30	42	43	2	41

경남	반공익 사범 단속	‘05. 1. 3 ～ 3. 31	1,622	1,740	37	1,703
	부정․유해식품 단속	‘05. 5. 2 ～ 5. 31	302	310		310

[2005.7월 현재]

※ 반공익사범 단속관련 (’03년~’05년)

구분 연도	단속기간	검 거		조 치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총계		9,889	10,461	393	10,068
’03년	’03.5.10～12.31	6,144	6,526	281	6,245
’04년	’04.5.10～7. 31	2,123	2,195	75	2,120
’05년	’05.1.3～3. 31	1,622	1,740	37	1,703

특히 이 중에는 ‘지역토착비리’라는 명목으로 단속하는 것이 있는데 ’03년 12건, ’04년 13건이던 것이 올해에는 275건으로 약 22배나 증가했습니다.

※ 반공익사범 유형별 단속실적

○ ’03년 단속실적 (기간 : ’03. 5. 10～12. 31)

유 형	단속건수	단속인원	조 치
			구속	불구속
총 계	6,144	6,526	281	6,245
공직비리	27	40		40
공기업․정부 투자기관비리	4	9	1	8
부실기업, 금융기관비리	67	93	6	87
지역토착비리	12	16	3	13
서민경제 침해사범	2,787	2,819	206	2,613
식품, 환경사범	3,012	3,291	29	3,262
경제질서 교란사범	99	117	6	111
병역법 위반사범	128	130	29	101
산림훼손 불법기지국 설치 행위	1	1		1
반영구 화장 시술 행위	1	2	1	1
태풍피해복구 관련비리	6	8		8

○ '04년 단속실적 (기간 : ’04. 5. 10. ～ 7. 31)

유 형	단속건수	단속인원	조 치
			구속	불구속
총 계	2,123	2,195	75	2,120
공직비리	5	16	2	14
공기업․정부 투자기관비리	1	4	2	2
부실기업, 금융기관비리	40	54	1	53
지역토착비리	13	14	2	12
서민경제 침해사범	823	794	60	734
식품, 환경사범	1,224	1,294	8	1,286
경제질서교란사범	17	19		19

○ '05년 단속실적(기간 : ’05. 1. 3. ～ 3. 31)

유 형	단속건수	단속인원	조 치
			구속	불구속
총 계	1,622	1,740	37	1,703
공직비리	9	13	2	11
공기업․정부 투자기관비리	1	1		1
부실기업, 금융기관비리	34	41	3	38
지역토착비리	275	307	4	303
서민경제 침해사범	686	732	26	706
식품, 환경사범	607	636	2	634
경제질서 교란사범	10	10		10

그러나 지역토착비리사범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보면 흔히 생각하는 ‘지역토착비리’와는 다른 범죄사실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합니다. 반공익도, 지역토착도 관계없이 인터넷이용대금 6만원을 내지 않았거나, 술값을 빌렸다가 제 때에 안 갚아 발생한 소위 ‘술값 편취’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47세)의 경우에는 주점에서 술집주인에게 빌린 술값 3만원을 곧장 갚지 않은 혐의로 올해 불구속 수사를 당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제출한 반공익사범 단속기준을 보면 지역토착비리의 경우 ‘인허가 청탁’, ‘사건알선 등’일 뿐입니다. 인허가 청탁이나 사건알선과도 관계없는 주점이나 노래방에서의 술값미지급이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이유에 대해 묻자, 경남경찰청 담당자는 단속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 단속기준에 사건알선 ‘등’이라고 표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참고: 수사계 담당자가 전화걸어 잘못 시인)

실제적으로 ’03년도에 경찰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반공익사범 단속’ 명목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할 때, ‘지역토착비리’에 대한 단속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경찰청 담당자에 질문했습니다. 담당자는 주행위자는 ‘지역에 오래 거주한 지역유지 또는 사이비기자’로서 인허가, 사건알선과 같이 공익에 반하는 범죄사실에 대해 단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역토착비리에 대한 단속건수가 증가한 것은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단속실적을 올리려 했던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의 이러한 기획수사 방식 덕분인지 경찰청이 지난 ’05.9월 발표한 <’05년 앞서가는 경찰관서 평가>에서 경남경찰청은 ‘기획수사 추진실적’에서 14개 지방청 중 4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치안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격한 법집행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대금 6만원 때문에, 또 막창구이집에서 술집주인에게 빌린 술값 9만원을 곧장 갚지 않거나 심지어 주점에서 술갑 3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졸지에 지역토착비리사범이 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무분별한 실적위주의 기획수사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기준과 명칭에 맞는 수사를 통해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법 예견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