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국 회 의 원 서 병 수 ( 부산 해운대기장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담당자 : 박대길 비서관 (H.P : 016-750-1735 E-mail : bigplanner@naver.com) 작성일 : 2005年 10月 6日

투자사업 확대 문제없나

◦ 경찰공제회는 과도한 금융상품 투자 비중을 줄이고 기존 수익사업의 지속적 수익 감소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동산 관련 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천안랜드마크 타워 170억원, 여의도 파크센터 280억원, 안성 코아루아파트 300억원 등 8개 사업에 모두 1,329억원을 투자하고 있음.

당초 투자할 때와 지금 시점에서 예상 목표 수익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

◦ 부동산 투자는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반면 위험부담도 그만큼 따르는 것임. 따라서 무엇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당초 예상과는 다른 변수가 매우 많을 것으로 판단함. 당초 사업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사례가 대단히 많음.

◦ 당장 경찰공제회가 운영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천휴게소 사업만 해도 그러함.

공제회는 2003년 12월에 서천휴게소 사업에 뛰어들면서 165억5천1백만원을 투자해서(실제 투자는 14,175백만원), 사업 첫해인 2005년에 휴게소 138억4천4백만원, 주유소 112억5천4백만원 등 도합 205억9천8백만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였음.

◦ 반면 비용은 234억8천6백만원으로 첫해부터 16억1천2백만원의 순익을 올릴 것으로 판단하였음. 그런 전망으로 2013년까지 투자비 전액을 회수하고, 2019년에 휴게소 시설을 한국도로공사에 기부할 때까지 224억1천5백만원을 순익으로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그러나 공제회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정한 서천휴게소 사업의 손익은 매출액이 105억3천9백만원으로 사업성 분석 때 예상한 매출액의 51.2%에 불과함.

여기에서 영업비용과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9억6천1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당초 추정한 휴게소 이용객은 올해 4,763,799명이었으나 실제 지난 8월까지 이용객은 790,299명으로 16.9%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무려 1,329억원을 투자하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거나, 계획대로 잘 될 것 이라고만 하는 것은 지나친 자만이 아니면 턱없이 안일한 처사는 아닌가.

◦ 물론 자체 ‘사업 검토 및 투자 지침’과 올해 7월에 제정한 기금투자심사규정 등에 따라 회계법인 실사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치고 외부인사 15명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

◦ 그러나 제도적 장치만으로 부동산 투자 사업의 수익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님. 부동산 시장의 변수는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투자 계획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여 리스크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람.

제휴 사업 부실 투성이

◦ 업무제휴나 위탁사업이 너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

◦ 공제회는 지난해 3월 대리운전자격증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바 있음.

당시 경찰공제회는 임의단체인 (가칭)전국대리운전자협회와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고 위탁교육을 해 주는 대가로 교육비 수입을 나누기로 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음. 임의단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 것부터 문제였다고 보는데 어떤가.

◦ 그 결과 단 1회 206명을 교육하고 대리운전자격증을 교부했으나 그 자격증은 현재 아무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음. 교육비 5만원을 내고 쓸모없는 자격증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 이렇게 허술한 사업으로 공제회의 위상에 먹칠을 하고 회원들의 명예도 손상을 한데 대해 어떤 징계도 책임도 사과도 없었음.

◦ 2003년 1월에 추진하다 3개월만에 중단한 ‘디지털 PDP 보급사업’도 마찬가지임.

◦ 홈티브이인터넷(주)라는 회사의 능력과 사업성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업무제휴방식으로 7백16만원(42인치형)이 넘는 고가의 디지털 TV 보급을 추진한 것은 누가 봐도 문제 투성이임.

◦ 당초 3만명의 회원가입을 목표로 했다고 하나 3개월 동안 불과 75명만 가입한 것은 이 사업이 애당초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된 것임을 반증하는 결과임.

◦ 결국 경찰공제회가 도산한 제휴 회사 대신 1억8천4백여만원을 물며 보상을 했으나 피해 회원들의 손실은 완전 회복되지 않았음. 공제회와 회원 모두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입은 것임.

◦ 담당 과장이 퇴직을 하고 일부 보상을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고 있지만 사업의 효과와 반응 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한 결과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임. 재발 방지 방안은.

홈페이지 정보 제공 허술

◦ 경찰공제회의 설립 목적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 공제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 그러나 공제회 홈페이지를 보면 수익사업 현황 자료가 오직 단 1개의 그래프로만 표시되어 있음. 그 내용은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 수익현황을 하나의 그림에 막대그래프로 표시한 것임.

◦ 회원들은 자신들이 조성한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고 있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으며 공제회는 관련 내용을 소상하게 알려주어야 의무가 있음.

◦ 자산현황과 투자현황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회원들의 주인의식 제고와 함께 공제회 가입률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