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이즈 예방관리에 구멍

- 특수업태부 성병검진율 73.4%로 감소 -

■ 현 황

- 오늘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시행은 의의가 컸던 만큼 사회적 파장도 길었고 당사자들에게는 빛과 함께 그림자도 생겼다.

- 이 법 시행은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도덕적 사회적 불감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었지만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 접촉으로 인한 국내 에이즈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 그러한 면에서 지난 1년간의 성병정기검진대상자(성매매여성)들의 검진율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집창촌 특수업태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31,491건의 검진이 올 해는 96,529건이 줄어든 34,962건이었다. 이는 지난 해 대비 73.4%가 줄어든 것이다.

이들은 지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자발적 혹은 권유에 의해 매주 1회 이상은 성병정기검진을 받아오던 사람들로 국내에이즈 예방과 성병확산 관리에 협조

✤ 성병정기검진대상자 검진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특수업태부	접객원	다방종사자	안마시술소
2003	6월말	1,305,243	130,113	1,404,295	125,468	9,367
	12월말	2,647,320	264,904	2,101,683	261,628	19,105
2004	6월말	1,256,040	131,491	979,160	135,123	10,266
	12월말	2,506,714	198,057	2,023,153	265,162	20,342
2005	6월말	895,540	34,962	744,185	107,718	8,6

❈ 자료: 2005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집창촌 특수업태부가 96,529건(73.4%), 유형접객원 234,975건(23.9%), 다방영업종사자는 27,405건(20.3%), 안마시술소 보조자는 1,591건(15.5%)으로 감소했다.

■ 문제점

- 그 동안 그나마 관리되어 오던 성병정기검진대상자들이 검진현황에서 나타나듯 관리대상에서 사라짐으로 인해 성 접촉으로 인한 국내 에이즈확산예방과 성병확산 예방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점이다.

- 경찰청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지난 9월 20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성병정기검진대상자들이 인터넷 성매매,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출장마사지등 유사 성행위 업소들로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 이러한 현상은 정기적으로 에이즈 검진을 받아왔던 성매매종사자들이 경찰과 여성부의 단속을 피해 새로운 윤락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단속만으로 는 이들의 음성화된 성매매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에이즈확산과 성병예방관리가 어렵다.

■ 정책대안

-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여성부 등과 함께 국내유사성매매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성병정기검진을 받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 이들로 하여금 정기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성매매행위 자체가 위법행위이여서 건강검진으로 인한 신분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방법과 결과를 알려주는 방법 등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검진방법에 있어서 기피하지 않도록 보건당국이 검진시간과 검진장소에 대한 최대의 편의제공과 그리고 검진결과에 대해 보건당국이 얻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장치를 강화하는 등의 세심한 조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