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02)784-4160, 팩스 02)788-3701, 이메일 jwkim@assembly.go.kr

경상북도

2005. 9. 29.(목)

방폐장 후보지 선정 문제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과 관련하여, 지난 9. 15. 정부에서는 19년간 표류해온 방폐장 부지 선정을 ‘주민 수용성’으로 결정하기 하고, 방폐장 유치신청 지역 4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문한 상태임.

○ 과거 여러 종류의 선거에서 우리는 영남과 호남지역의 투표성향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익히 경험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교묘히 이용하여 방폐장 부지 선정을 군산지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65% 정도가 동해안에 위치해 있기 동해안에 방폐장을 건설하는 것이 경제성과 사업성으로 볼 때 더욱 합당함.

○ 따라서 지사는 동해안의 원전을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배수진을 쳐서라도 반드시 우리 지역에 방폐장 부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임.

경상북도 농업여건 개선 방안이 시급

○ 농림부의 「농림업 주요통계 2005」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농지면적은 전국의 15.8%로 가장 많으며, 1인당 농업소득도 1,458만5천원, 농업의존도 54.04%,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68.60%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내 농업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을 의미하는 것임.

○ 그러나 농외소득은 1인당 646만9천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가장 높은 제주도와는 1,049만2천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음. 따라서 지역내 농민들이 잘 살고 고향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될 것임.

○ 그리고 지역내 농촌인구는 53만7천명으로 전국의 농촌인구 중에서 15.7%를 차지하고 있어 제일 높으며, 특히 농촌인구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46.2%인 24만8천명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지역에 젊은층의 인구를 유입하고, 영농후계자를 육성하여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수립이 시급함.

유가인상에 따른 시설재배 농가 지원대책

○ 전국의 시설재배 면적은 2004년도 말 기준으로 47,840ha인데, 그 중에서 경상북도의 시설재배 면적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19.4%로 9,302ha임.

○ 이들 시설재배 농가의 대부분은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지만,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면세유 공급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유가는 날이 다르게 급등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연탄 등 대체연료로의 소비패턴 변경이 시급함.

○ 이러한 시설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유가시대에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및 경상북도 차원에서 정부에 농업용 유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연료에 대하여 정책자금 지원을 건의해야 힐 것임.

친환경농업 육성방안 필요

○ WTO/DDA 협상 및 FTA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외국의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더욱이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은 가격 및 품질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고, 급증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악한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함.

○ 우리 경상북도가 친환경농업의 대표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함.

농업기반시설 관리실태와 향후 대책

○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경지면적을 가진 대표적인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시설의 핵심인 저수지등 수리시설이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도내 총 5,595개소의 저수지 중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64%를 차지할 정도로 기존 시설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

○ 우리나라 농정을 앞장서 이끌어 온 경상북도가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함께 각종 재해로부터 우리 농촌과 농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수리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균특사업으로 편입되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중장기대책이 시급함.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농업관련 기관 이전 추진 필요

○ 농업기술원은 경상북도내의 농업기술 및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실험연구동을 비롯한 각종 연구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위치한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주변 환경이나 조도에 따라 생육변화가 크게 달라지는 식물의 특성 때문에 수차에 걸쳐 이전을 발표하였지만 끝내 무산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음.

○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하고, 농업기술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위군이나 의성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임.

○ 또한 농업기술원 산하에 유용자원이 가능한 물질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물질연구소가 현재 작약, 홍화, 목단, 연교 등의 작물에 대해서만 실험․연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물질연구소를 확대․개편하여 마늘연구소로 변경해야 됨.

태풍 ‘나비’의 피해복구 방안 문제

○ 태풍 ‘나비’로 인로 인하여 울릉군을 포함한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주민생활과 공공시설이용에 불편이 큼.

○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로 피해주민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태풍처럼 엄청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임.

○ 현재 재난재해에 따른 중앙정부의 피해복구비 지원은 ‘선복구 후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음. 따라서 재정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피해복구가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도 없음.

○ 울릉도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본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가 일정수준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준이 아닌 별도의 기준적용과 국비지원에 있어서도 ‘선지원 후정산’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제256회 정기국회(국정감사)

경상북도 질의서(2005. 9. 29.)

국회의원 김재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1. 방폐장 후보지 선정 문제

2. 경상북도 농업여건 개선 방안이 시급

3. 유가인상에 따른 시설재배 농가 지원대책

4. 친환경농업 육성방안 필요

5. 농업기반시설 관리실태와 향후 대책

6.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농업관련 기관 이전 추진 필요

7. 태풍 ‘나비’의 피해복구 방안 문제

방폐장 후보지 선정 문제

1.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발폐장 부지 선정을 부지 적합성, 주민 수용성, 경제성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그러나 지난 9. 15. 정부에서는 19년간 표류해온 방폐장 부지 선정을 ‘주민 수용성’으로 결정하기 하고, 방폐장 유치신청 지역인 경상북도 경주, 포항, 영덕과 전라북도 군산 4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3. 과거 여러 종류의 선거에서 우리는 영남과 호남지역의 투표성향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익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교묘히 이용하여 방폐장 부지 선정을 군산지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4.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65% 정도가 동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동해안에만 원전이 추가 건설되어 2015년에는 원전의 80% 이상이 동해안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해안에 방폐장을 건설하는 것이 경제성과 사업성으로 볼 때 더욱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지사는 방폐장 부지 선정 기준이 경제성과 사업성보다는 주민 수용성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질의 1 >

6. 또한 주민투표의 결과만으로 방폐장 부지가 선정된다면, 경북지사는 동해안의 원전을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배수진을 쳐서라도 반드시 우리 지역에 방폐장 부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와 굳은 각오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질의 2 >

경상북도 농업여건 개선 방안이 시급

1. 경상북도 농촌인구 및 농촌인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전 국토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넓으며, 농지면적도 전국의 15.8%로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농림부의 「농림업 주요통계 2005」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1인당 농업소득은 1,458만5천원으로 전국평균 1,205만원에 비해 21%가 높은 전국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농업의존도가 54.04%이며,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는 68.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내 농업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농외소득에 있어서는 1인당 646만9천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가장 높은 제주도와는 1,049만2천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역내 농민들이 잘 살고 고향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떠한 방안으로 농민들의 소득원 다양화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 질의 3 >

4. 그리고 지역내 농촌인구는 53만7천명으로 전국의 농촌인구 중에서 15.7%를 차지하고 있어 제일 높습니다. 특히 농촌인구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46.2%인 24만8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5. 그동안 경상북도에서는 농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농촌 현실은 젊은 사람들은 대거 도시로 빠져나가고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일할 인력이 없어 농업을 영위할 수 없어 농촌은 물론이며 경상북도 전역이  점차 황폐화될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6.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사는 지역에 젊은층의 인구를 유입하고, 영농후계자를 육성하여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질의 4 >

[표 1] 전국 시․도별 인구 현황(2004. 12. 31. 기준)

구 분	면적		농지면적		인 구		농가인구
	㎢	비율(%)	ha	비율(%)	천명	비율(%)	천명	비율(%)
서 울	605.41	0.6	77,696	4.2	10,184	20.9	7	0.2
부 산	763.30	0.8			3,655	7.5	24	0.7
대 구	885.68	0.9			2,521	5.2	37	1.1
인 천	986.96	1.0			2,591	5.3	41	1.2
광 주	501.36	0.5			1,402	2.9	29	0.8
대 전	539.64	0.5			1,452	3.0	19	0.6
울 산	1,056.60	1.1			1,085	2.2	33	1.0
경기도	10,185.38	10.2	200,550	10.9	10,591	21.7	476	13.9
강원도	16,873.45	16.9	117,752	6.4	1,517	3.1	216	6.3
충청북도	7,431.72	7.4	129,184	7.0	1,489	3.1	236	6.9
충청남도	8,598.20	8.6	250,591	13.7	1,955	4.0	453	13.3
전라북도	8,050.65	8.1	213,270	11.6	1,895	3.9	316	9.3
전라남도	12,045.82	12.1	324,700	17.7	1,978	4.1	493	14.4
경상북도	19,025.32	19.0	289,637	15.8	2,693	5.5	537	15.7
경상남도	10,518.34	10.5	173,303	9.5	3,153	6.5	388	11.4
제주도	1,847.78	1.8	58,951	3.2	556	1.1	110	3.2
계	99,915.61	100.0	1,835,634	100.0	48,717	100.0	3,415	100.0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2005.)

[표 2] 2004년도 농가경제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업의존도	농업소득의 가계비충족	농업소득율
경기도	33,537	9,159	16,364	27.31	29.52	33.53
강원도	29,134	12,955	8,527	44.47	55.75	47.56
충청북도	29,724	11,032	9,973	37.12	44.63	47.04
충청남도	31,383	14,314	9,626	45.61	56.92	48.23
전라북도	26,822	12,648	6,971	47.15	58.68	49.66
전라남도	26,512	11,989	6,884	45.22	53.61	49.95
경상북도	26,992	14,585	6,469	54.04	68.60	48.98
경상남도	26,044	9,829	9,243	37.74	40.77	39.36
제주도	39,004	13,382	16,961	34.31	41.66	41.15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2005.)

유가인상에 따른 시설재배 농가 지원대책

1. 시설재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의 시설재배 면적은 2004년도 말 기준으로 47,840ha인데, 그 중에서 경상북도의 시설재배 면적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19.4%로 9,302ha입니다. 따라서 시설재배에 대하여 다른 시․도보다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2. 그러나 이들 시설재배 농가의 대부분은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지만,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면세유 공급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유가는 날이 다르게 급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면세유를 예로 들면, 전체 면세유 공급량의 8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경유의 경우에는 2003. 1. 1. 면세가격이 417원이었으나, 2005. 7. 1.에는 619원에 공급되고 있어 1년 6개월 동안 증가율이 4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탄 등 대체연료로의 소비패턴 변경이 시급합니다.

4. 이러한 시설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사는 고유가시대에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경상북도 차원에서 정부에 농업용 유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연료에 대하여 정책자금 지원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질의 5 >

[표 1] 시설재배 현황

(단위 : ha)

시도별	2003(A)					2004(B)					증감 (B-A)
	합계	비닐 하우스	경질판 온실	유리 온실	기타	합계	비닐 하우스	경질판 온실	유리 온실	기타	면적	%
전 국	48,589	47,542	53	216	778	47,840	46,094	45	215	1,486	-749	-1.5
서 울	462	462	0	0	0	421	421	0	0	0	-41	-8.9
부 산	750	749	0	1	0	757	756	0	1	0	7	0.9
대 구	1,145	1,138	7	0	0	1,055	1,055	0	0	0	-90	-7.8
인 천	217	214	0	0	3	237	237	0	0	0	20	9.3
광 주	1,094	1,089	0	1	4	1,115	1,110	0	1	4	21	1.9
대 전	190	189	0	1	0	169	169	0	0	0	-21	-11.2
울 산	201	201	0	0	0	237	236	0	0	0	36	17.7
경 기	6,043	5,820	6	33	184	6,018	5,797	6	29	186	-25	-0.4
강 원	1,672	1,463	1	21	187	1,738	1,594	1	23	121	66	4.0
충 북	1,403	1,375	6	8	14	1,434	1,404	6	7	17	31	2.2
충 남	7,188	7,131	14	23	20	7,153	7,085	12	25	32	-35	-0.5
전 북	3,632	3,576	0	25	31	3,650	3,168	5	28	449	18	0.5
전 남	4,940	4,614	4	38	284	4,510	3,819	2	35	655	-430	-8.7
경 북	9,239	9,216	7	6	10	9,302	9,270	5	9	18	63	0.7
경 남	10,288	10,197	7	43	41	9,908	9,852	9	42	5	-380	-3.7
제 주	125	108	1	16	0	137	120	0	16	0	12	9.2

(농림부 국감자료에서 발췌)

친환경농업 육성방안 필요

1.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WTO/DDA 협상 및 FTA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외국의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더욱이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은 가격 및 품질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그것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길뿐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국내적으로는 웰빙 열풍으로 인해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3. 일례로 금년 7. 22.부터 8. 15.까지 25일간 경북 울진에서 개최된 ‘2005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에 7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오는 등 성황리에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4.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는 매년 40%이상 증가하여 오는 2010년에는 국내 시장규모가 4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중이 국내 농산물 생산액의 2%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탈리아, 호주 등 선진농업국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5. 급증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악한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6. 우리 경상북도는 현재에도 친환경인증 농가수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5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를 계기로 경상북도가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함께 판로확보를 위한 홍보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도차원의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지사는 우리 경상북도가 친환경농업의 대표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질의 6 >

농업기반시설 관리실태와 향후 대책

1.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구촌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각종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풍 ‘나비’로 인해 울릉도를 비롯한 경북 동해안 일원에 도로유실, 가옥파괴,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바 있으며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재해로 도로 등 공공시설은 물론 농경지 유실 등 피해가 상시화 되고 있습니다.

2.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경지면적을 가진 대표적인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시설의 핵심인 저수지등 수리시설이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도내 총 5,595개소의 저수지 중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64%를 차지할 정도로 기존 시설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 우리나라 농정을 앞장서 이끌어 온 경상북도가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함께 각종 재해로부터 우리 농촌과 농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수리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특사업으로 편입되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4. 지사는 경상북도의 수리시설 관리현황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중장기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질의 7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농업관련 기관 이전 추진 필요

1. 농업관련 기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 북구 동호동에 위치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현재 위치한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실정입니다.

2. 농업기술원은 경상북도내의 농업기술 및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실험연구동을 비롯한 각종 연구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이나 조도에 따라 생육변화가 크게 달라지는 식물의 특성 때문에 지사도 수차에 걸쳐 이전을 발표하였지만 끝내 무산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하고, 농업기술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위군이나 의성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질의 8 >

4. 또한 농업기술원 산하에 유용자원이 가능한 물질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물질연구소가 의성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물질연구소에서는 작약, 홍화, 목단, 연교 등의 작물에 대해서만 실험․연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5.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물질연구소를 확대․개편하여 마늘연구소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질의 9 >

태풍 ‘나비’의 피해복구 방안 문제

1.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울릉군을 포함한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주민생활과 공공시설이용에 불편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특히 울릉도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난 것으로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이 자리를 빌어 피해지역 주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이제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로 피해주민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구비가 문제인데, 현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태풍처럼 엄청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4. 따라서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 협조요청을 한 내용이 무엇이며, 중앙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의 10 >

5. 현재 재난재해에 따른 중앙정부의 피해복구비 지원은 ‘선복구 후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피해복구가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도 없습니다.

6. 울릉도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속합니다. 따라서 울릉도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본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가 일정수준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준이 아닌 별도의 기준적용과 국비지원에 있어서도 ‘선지원 후정산’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지사께서는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이번 태풍 ‘나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 질의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