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5년 9월 27일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 여성의 임신․출산

신체적 ․ 경제적 이중고 시달려

- 1인당 본인부담금 : 희귀질환자는 14만6천원, 장애인은      11만7천원, 전체평균 7만4천원 비해 각각 2배, 1.6배

- 장애인 제왕절개 분만율 55%로 전체여성 평균             36.7%보다 무려 18.3%p 높아

- 임신․출산관련 평균 입․내원 횟수, 희귀난치성 질환    자 13.2회, 장애인 6.1회로 전체 여성 5.5회에 비해 높아

- 35세 이상 고령출산비율도 장애인 22.3%, 희귀난치성

질환자 13.3%로 전체 여성 10.9%에 비해 높아

- 장애인․희귀난치성 임산부 의료비 경감, 방문보건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분만과 관련한 1인당 본인부담비가 여성 전체의 평균 진료비의 1.6배,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장애인․희귀질환자 임신 및 출산 진료실적>에 따르면, 분만과 관련하여 1인당 지출하는 본인부담금이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4만6천원, 장애인은 11만7천원으로 전체 평균 7만4천원에 비해 각각 2배, 1.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05년부터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어졌음

- 참고로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의 46% 수준으로 일반인들에 비해 장애인들에게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분만관련 1인당 평균 진료비>

(단위 : 천원, 괄호는 1인당 본인부담금)

연도	‘02	‘03	‘04	‘05. 3
전체 평균	595	630	634	715(74)
장애인	691	746	747	827(117)
희귀난치성 질환자	1,216	1,423	1,876	1,367(146)

(자료 :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안명옥 의원 분석)

- 한편 <연도별 제왕절개 분만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5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여성 평균 36.7%보다 18.3%P 높은 수치이다.

<연도별 제왕절개 분만율 >

(단위 : 명, %)

연도	‘02	‘03	‘04	‘05. 1/4분기
전체	164,967/ 441,828 (37.3)	161,456/ 443,655 (36.4)	152,969/ 420,595 (36.4)	37,506/ 104,170 (36.0)
장애인	686/ 1,221 (56.2)	807/ 1,452 (55.6)	781/ 1,463 (53.4)	203/ 363 (55.9)
희귀난치성 질환자	3,049/ 7,667 (39.8)	2,409/ 6,347 (38.0)	1,765/ 4,437 (39.8)	166/ 445 (37.3)

(자료 :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안명옥 의원 분석)

- 한편 <산모연령별 분만 현황> (2004년기준)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고령 출산비율도 장애인 22.3%, 희귀난치성 질환자 13.3%로 전체평균 10.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연령별 분만 현황>(2004년 기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19세 이하	1,785 (0.4)	2 (0.1)	10 (0.2)
20~24세	28,534 (6.8)	105 (7.2)	220 (5.0)
25~29세	163,564 (38.9)	441 (30.1)	1,516 (34.2)
30~34세	180,831 (43.0)	589 (40.3)	2,099 (47.3)
35~39세	40,470 (9.6)	284 (19.4)	494 (11.1)
40세 이상	5,411 (1.3)	42 (2.9)	98 (2.2)
총계	420,595 (100.0)	1,463 (100.0)	4,437 (100.0)

(자료 :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안명옥 의원 분석)

-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고령출산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 <2004년도 기준 산모연령별 제왕절개 분만 현황>을 보면, 높은 고령출산비율이 분만의 위험성을 증가시켜 제왕절개 분만률을 높이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도 기준 산모연령별 제왕절개 분만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평균	장애인 평균	희귀난치성 질환자 평균
19세 이하	351/1,785 (19.7)	0/2 (0.0)	2/10 (20.0)
20~24세	7,868/28,534 (27.6)	27/105 (25.7)	74/220 (33.6)
25~29세	51,155/163,564 (31.3)	197/441 (44.7)	521/1,516 (34.4)
30~34세	69,717/180,831 (38.6)	334/589 (56.7)	848/2,099 (40.4)
35~39세	20,479/40,470 (50.6)	194/284 (68.3)	246/494 (49.8)
40세 이상	3,399/5,411 (62.8)	29/42 (69.0)	74/98 (75.5)
총계	152,969/420,595 (36.4)	781/1,463 (53.4)	1,765/4,437 (39.8)

(자료 :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안명옥 의원 분석)

- 한편 <종합병원 분만율>에 의하면, 약 3년간 전체 분만 중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비율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약 36.4%, 장애인은 30.7%로 전체 평균 24%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장애인의 분만이 고위험 분만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필요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종합병원 분만율>

연도		‘02	‘03	‘04	‘05 1/4분기
종합병원 분만율	전체	26.0	23.9	22.1	21.4
	장애인	33.3	30.6	28.2	28.4
	희귀난치성질환자	37.2	37.2	34.8	42.7

(자료 : 건강보험공단)

- 또한 <최근 3년간 임신․출산 관련 입․내원 횟수>에 의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평균 13.2회, 장애인은 평균 6.1회로, 전체 여성 평균  5.5회를 크게 웃돌았다.

<최근 3년간 임신․출산 관련 입․내원 횟수>

연도		‘02	‘03	‘04	평균
입․내원 횟수	전체평균	5.5	5.5	5.6	5.5
	장애인평균	6.2	6.1	6.1	6.1
	희귀난치성질환자평균	11.5	12.4	15.7	13.2

(자료 : 건강보험공단)

-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태아의 이상 및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와 진료를 받기위해 전체여성에 비해 더 많은 입․내원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입․내원 횟수가 전체 여성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경제적 비용과 접근성 때문에 적극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의 높은 제왕절개율과 종합병원 이용율, 그리고 잦은 입․내원 횟수는 모두 이들 분만의 위험성과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음을 드러낸다.

-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는 장애인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서 일반 여성에 비해 훨씬 큰 고통과 위험을 겪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장애인․희귀난치성 질환 임산부의 경우, 분만이후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산후조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안명옥 의원은 “본 조사를 통해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임신․출산이 신체적/경제적 이중고를 겪는 일이라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임신과 출산을 돕는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안명옥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실태파악과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경감과 방문보건사업 등을 통해 장애여성과 희귀난치성질환 여성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신과 출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