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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0(월)

보  도  자  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국감 피감기관: 서울특별시]                                                    05. 10. 10(월)

지하철역 화재발생시 대피 소요시간 저감대책은

8호선 안전지역 대피시간 9분도 넘어

1호선엔 제연설비도 없어

서울지하철, 탈선사고 위험에 노출

서울지하철 135개 구간 탈선사고 위험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1~4호선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공용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대책은?

공덕오거리 한 해 동안 88번의 사고 발생

■ 지하철역 화재발생시 대피 소요시간 저감대책은?

- 8호선 안전지역 대피시간 9분도 넘어

- 1호선엔 제연설비도 없어

○ 서울시 지하철역에서 화재발생시 안전지역으로 대피하기까지 걸리는 이동시간의 기준인 6분을 초과하는 역이 1호선에서 8호선의 대상지하역 240개 역 중 2호선 을지로 3가역(6.35분), 3호선 종로3가역(7.40분) 등 32개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별첨1*)

- 이 중 8호선 산성역의 경우 9분도 넘고, 5호선의 종로3가역도 거의 9분(8.94분)에 이르고, 여의나루역은 8분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2년 11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에 따르면 대피시간의 기준은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에서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사스로부터 안전한 외부출입구를 벗어나도록 되어 있음.

가.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임. 만약 대구지하철 화재와 같은 상황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임.

- 대피시간이 기준시간인 6분보다 긴 역이 1기 지하철과 2기 지하철을 합쳐서 총 32개 역이나 되는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일임.  보다 빠르게 안전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유도안내 표지를 비롯해서 내부계단 정비, 시설물 배치 최소화 등을 통해 대피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나. 이와 더불어 연기로 인한 질식사를 막기 위해서는 연기가 빠르게 제거될 수 있는 제연설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함.

- 그러나 1기 지하철의 경우, 총 95개의 지하역의 대합실과 승강장의 경우 제연설비 설치대상 979개소 중 195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1호선은 아예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별첨2*)

- 또 145개의 지하역이 있는 2기 지하철의 대합실에는 제연 경계벽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별첨3)

- 향후 설치계획과 보완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다. 특히, 2기 지하철의 경우, 40미터 보다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정거장이 5호선의 여의나루역(40.85m), 신금호역(42.12m), 6호선의 버티고개역(40.87m), 7호선의 숭실대역(40.40m) 등 4개역이 있는데(*별첨4*), 이처럼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역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서울지하철, 탈선사고 위험에 노출

- 서울지하철 135개 구간 탈선사고 위험

○ 일본철도(JR) 탈선․전복사고(2005. 4. 25)

- 사고원인 : 급곡선구간(R=300)에서 과속

○ 민․관․연 철도현장 안전점검 (2005. 5. 6 ~ 5. 20)

○ 서울지하철 1-8호선의 경우, 곡선반경 300m ~ 200m인 구간의 경우 탈선방지용 가드레일이 없어 탈선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우리나라 지하철의 가드레일 설치기준은 R=200m 이하임.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구간은 현재 15개구간(4,216m)으로 이 구간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음.

- 일본철도 탈선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우리나라 가드레일 설치기준 사이인 곡선반경 300m ~ 200m 구간의 경우 탈선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해당 구간은 135개구간, 43,244m)

< 곡선반경 300m ~ 200m 구간 현황(m) >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계		85 (24,673)	-	34 (9,521)	20 (6,172)	31 (58,980)
곡선반경	200<R≤250	52 (15,324)	-	22 (6,033)	11 (3,339)	19 (55,952)
	250<R≤300	33 (9,349)	-	12 (3,488)	9 (2,833)	12 (3,028)
구 분		계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계		50 (18,571)	23 (8,866)	8 (2,755)	13 (4,005)	6 (2,945)
곡선반경	200<R≤250	15 (5,523)	7 (2,337)	-	4 (1,118)	4 (2,068)
	250<R≤300	35 (13,048)	16 (6,529)	8 (2,755)	9 (2,887)	2 (877)

가. 일본철도 탈선사고는 곡선반경 300m인 구간에서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 가드레일 설치기준 대상 구간에서 제외된 곡선반경 300m 이하 200m 이상 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가?

※ ATS 설치 노선의 경우 과속방지 시스템이 미비하여 과속운행시 탈선사고 위험에 노출

- 1, 2호선은 ATS 설치 구간

- 1호선: 철도공사와 협의 후 교체할 예정 (현재 협의 중)

- 2호선: ATO시스템으로 일부구간 교체 중 (2011년 교체 완료 예정)

∙ATS : Automatic Train Stop (자동열차정지장치)

∙ATO : Automatic Train Operation (자동열차운행장치)

나. 하루에 약 237만명이 이용하는 1, 2호선의 경우, 1호선은 열차제어 시스템 교체를 위해 철도공사와 협의 중일 뿐 현재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2호선은 향후 6년 동안 교체할 예정인데 그 사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 기간 중에는 어떤 예방 대책을 갖고 있는가?

■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 1~4호선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공용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시 지하철 1-8호선의 262개 역에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들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가. 먼저 1기 지하철의 경우 114개 역 중 7개 역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휠체어리프트는 14개 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총 21개 역이 이들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별첨1*)

※ 2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 설치하기 위해 27개의 엘리베이터와    16개의 휠체어리프트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나. 또 1기 지하철에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103개역 11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남녀가 구분되지 않은 공용화장실임.(*별첨2*)

- 2기 지하철엔 147개역에 150개소의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남녀가 구분된 것은 69개소이고, 81개소가 남녀가 공용화장실임.(*별첨3*)

-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남녀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이 많은데, 장애인의 남녀구분이 이처럼 무시되어도 되는가?

- 이것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가?

■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대책은?

- 공덕오거리 한 해 동안 88번의 사고 발생

○ ’02년부터 ’04년까지 3년간 서울시내 도로의 교통사고 다발지점(1년간 7건 이상 발생한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6만4천588건에 이르고 있음.(*별첨1*)

- 2002년(21,652건), 2003년 (23,274건), 2004년 (19,662건)

○ 교통사고 다발지점은 ＇02년 1천477개소,＇03년 1천363개소, ＇04년 1천410개소로 나타남.

- 이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은 ＇02년에는 마포구 공덕동의 공덕오거리로 한 해 동안 무려 88번의 교통사고가 발생.(*별첨2*)

- ’03년에는 영등포교차로로 79건, ’04년에는 신촌오거리로 7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가. 이처럼 동일지점에서 거의 3일마다 한번씩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는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선사업은 아주 미진함.

- ’03년도에는 1천363개의 사고다발지점 중 겨우 79개의 개선사업만 시행하고, ’04년도에는 1천410개소 중 21개소 만 사업을 시행하여 2년 동안 100개소에 그쳤음.

- 이처럼 매년 동일지점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 사업예산도 ＇03년과 ＇04년을 합쳐서 겨우 78억1천6백만원에 불과한데, 개선사업을 위해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