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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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2005년 9월 20일

취약계층 실업대책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장려금 지급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고용유지율은 33%에 불과

□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지급기간만료 후 1년 간 고용유지율 평균 33%를 나타냄으로써 정책효과의 심한 누수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고용촉진지원사업 중 2004년 10월 개편 이전 기준으로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제외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조사대상으로 함.

□ 심지어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 중에도 해당 근로자의 37%가 지원금이 지원된 사업장으로부터 이탈하여, 사실상 지원금을 끝까지 받으며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은 10명 중 6명에 불과한 것.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은 2004년 10월 기준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2004년 2월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음.

□ 사업주들 중에는 지원 대상 근로자들을 단기간 교체하며 채용하거나 대량 채용 후 대량 이탈시키거나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원금 제도의 고용안정 효과는 상실한 채 저임금 사업장의 임시적인 임금보전역할에만 그치는 실정임.

※ 조사 대상

: 2003년부터 2004년 10월 이전까지 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기간 만료 후 1년 동안 해당근로자들의 고용유지율을 조사․분석함

1. 현황 및 문제점

1) 고용촉진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

□ 고용촉진지원사업은 고용안정지원사업의 하나로서 2005년 현재 예산계획 기준으로 전체 고용안정지원사업의 2,470억원에서 1,276억원이 책정되어 약 52%를 차지함.

□ 최근 5년간 고용촉진지원사업의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현황을 보면, 연평균 약 52%로서 매우 저조한 실정임.

[표-1] 최근 5년간 고용촉진지원사업의 집행실적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년 6월
예산계획	142,678	98,587	88,023	77,829	127,561
집행실적	48,395	51,233	57,713	55,978	43,769
집행율	33.9	52.0	65.6	71.9	34.3
전체 평균	51.54

(단위 : %, 백만원)

※ 직장보육시설지원 등의 간접비용은 제외

자료 : 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2005. 7)

2) 고용촉진지원사업의 미미한 고용유지효과

□ 지원금 지급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한 뒤에 고용유지율을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양호한 상태를 보인 것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로 42%였고, 가장 심각한 것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28%,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은 약 30%로 나타났고 세 지원금 평균 고용유지율은 약 33%로서 결국 지급기간 만료 후 1년간 고용이 유지되는 것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감원방지기간*이라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의 고용유지율은 세 지원금 평균 63.5%로 나타나 10명 중 4명은 지급기간 중에 해당사업장을 이탈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짐.

* 감원방지기간 -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고용하고 난 후 6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조정을 금지하고 있음(현행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개시 이후 기간 경과에 따른 고용유지율을 조사해 본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음.

[표-2] 고용촉진지원사업의 각 단위사업별 지원금 지급기간 만료 후 기간 경과에 따른 고용유지율 정리

구 분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6개월) 만료 직후	62.07	59.78	68.65
지급기간 만료 후 3개월 경과 시 (총 9개월 경과 시)	52.72	39.13	48.83
지급기간 만료 후 6개월 경과 시 (총 1년 경과 시)	46.53	33.58	39.47
지급기간 만료 후 9개월 경과 시 (총 1년 3개월 경과 시)	43.75	29.89	33.53
지급기간 만료 후 12개월 경과 시 (총 1년 6개월 경과 시)	41.99	28.27	29.75
지급기간 만료 후 12개월 경과 시 3개 지원금 평균 고용유지율	33.34

(단위 : %)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2005. 8)

* 2004년 10월,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합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확대 신설되면서 지원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본 자료의 분석대상인 2003년부터 2004년 10월 이전까지 대부분의 지원금 지급기간은 6개월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2004년 2월부터 지급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어 일괄적으로 6개월로 단정할 수는 없음.

□ 사업장을 이탈한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자료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비권고성 명예퇴직을 포함하는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 41%, 기타 밝혀지지 않은 것이 18%를 차지하나 실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안정센터의 실질적인 의견에 따르면, 현실적으로는 지원사업장의 임금이 대부분 적다보니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매우 영세하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주로서는 지원금에 의존하여 낮은 임금으로 열악한 경영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회사사정과 개인의 근로조건을 이유로 한 이직이 불가피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임.

3. 대안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 고용촉진지원사업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시범단계부터 시작하여 사업별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함.

□ 특히 중도이탈과 같은 정책효과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지급방식 및 지급대상의 변경이 필요함.  즉, 지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고용 유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거나 혹은 기간 경과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2004년 10월부터 지원기간이 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개월이었던 감원방지기간 역시 이에 맞추어 재조정되어야 할 것임.

□ 사업주들이 지원금 제도를 부도덕하게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상근로자들이 대량으로 채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일정한 관리감독 매뉴얼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함.

□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일시적인 임금지원 방식은 줄이고 경쟁력이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분할 지급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아야 함.

□ 아울러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취약성에서 벗어나 직업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소위 괜찮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정책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뒤따라 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