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
	국회의원 임태희
	‘05. 10. 11(화)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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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론은 무엇이고, 민심은 또 무엇이며, 국민정서는 또 무엇인가?

- 말장난과 변명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지 마라

○ 노무현 대통령, 국민정서에 관해 이중 잣대 적용

○ 대통령의 생각에 맞는 것에만 ‘국민정서법’ 적용

○ 삼성문제도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

○ ‘여론과 민심은 다른 것이다’라고 한술 더 뜨는 홍보수석의 궤변

○ 청와대 비서진들은 대통령에게 잘 보일 칼럼쓰기에만 열중하나 ?

2. 민정수석실이 금산법 개정절차의 비리여부가 아닌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권한이 있는가 ?

- 민정수석이 업무영역을 벗어나 대통령의 지침서를 내린 것이다.

○ 민정수석실은 업무의 영역도 마음대로 하는가 ?

- 민정수석실이 금산법 개정내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검토의견을 밝히는 것은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행위이고,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서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

3. 연정론 이후의 대통령 수순은 ?

- 비서실장 주재 정무점검회의가 재집권전략회의체이다.

○ 대통령 발언의 모순

- “여소야대 때문에 국정운영이 안된다”, “지역주의 해소 위해 선거구제 개편하자”

○ 대통령의 말대로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할 경우 여소야대가 심화

○ 결국, 목적은 연정이 아니다. 선거구제를 개편하는데 여소야대가 안되록 할 목적에 있고,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고 새로운 판짜기로 정권재창출을 성공시켜 퇴임후의 보호장치를 마련키 위한 내각제(이원집정부제 포함)로의 개편이 최종 목적임

○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구도 해소의 완전한 해결책이 아닌 이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서라도 추구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

○ “호남을 버리고 영남을 얻겠다는 역지역주의 발상으로 신당이 탈호남하더라도 지역주의를 극복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에 기대어 쉽게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중에 가장 매력적인 것”이라던 홍보수석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가 ?

4. 호들갑 떠는 정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참여정부의 對언론관으로는 진정한 국가경쟁력의 미래가 없다.

-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국가경쟁력 순위 17위에 자찬 분위기

- 1년전 “기업인 의견 조사한 엉터리 통계”“창피해서 도저히 발표 못할 것”이라며 격앙된 불만 쏟아내던 때와는 대조적

○ 그러나, 정작 핵심분야의 항목은 순위 하락하거나 그대로 머물렀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정부 분야’

- 정부 재정(6위→14위), 정부 부채(7위→11위), 공공제도 지수(41위→ 42위), 기업경쟁력 지수(24위→24위), 조세행정(61위), 수출입행정(51위), 관료 정책결정의 정실(26위) 등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 ‘쓴소리에는 귀막는 청와대’

- 잘못을 지적하면 ‘시정하고 개선하는 태도와 자세’보다는 ‘일단 아니다’라며 즉각 반격

- 문제가 되면, ‘언론탓’‘네탓’으로 돌리는 식의 對여론관

- 일부 언론의 OECD 연례 한국경제보고서 인용 보도에 즉각 반발

- 세계적 정치컨설팅 회사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South Korean President Battles Lame Duck status' 인용보도에 “구호는 일류신문, 기사는 삼류”라며 즉각 반박

○ 외국의 유수한 국제기관과 각종 컨설턴트들이 한국관련 조사 분석보고서를 배포하는지 무엇을 연구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가, 그나마 국내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하는데, 그 내용이 좋은 것이면, 자신들이 잘해서 그런 것인냥하고, 비판적인 내용과 쓴소리가 담긴 것이면, 그것을 인용한 언론을 향해 "삼류기사“라며 즉각 반격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대언론관인가 ?

1. 여론은 무엇이고 민심은 또 무엇이고 국민정서는 또 무엇인가?

- 말장난과 변명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지 말아라

■ 국민정서에 관한 대통령의 이중 잣대

○ “삼성그룹이 법률의 소급효 이론을 가지고 법리적 논쟁을 계속해 온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 삼성그룹의 계열사 지분 초과보유 논란과 관련해

○ “민심을 추종하는 것만이 대통령의 할 일은 아니다”

-연정론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자

○ “경제올인론은 선동정치”

- ‘작년말 대통령이 내년에는 경제정책을 개발해서 경제에 올인하는 전력을 쓰겠다’라는 말을 상기시키며 경제에 전념하라는 여론을 전달하자 “경제올인론은 선동정치”라고 발언

■ 자신의 생각에 맞는 것에만 ‘국민정서법’적용

○ 헌법과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실정법보다 국민정서법을 우선시하고 국정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함

■ 삼성문제도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

○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어 법의 제정에 관여하고 이에 따라 여당이 돌격대로 나서는 한심한 모양이 반복

- 국가보안법개폐문제, 소주세율 인상문제 등

■ 질의

□ ‘여론과 민심은 다른 것이다’라고 한술 더 뜨는 홍보수석의 궤변

○ “여론은 그 당시에 어떤 사안에 대한 좋고 싫음의 표현일 뿐”

“선거결과에 나타난 집합적인 민심은 매우 합리적”

○ “대통령은 21세기에 가 계시고 국민은 아직도 독재시대의 문화에 빠져 있다”

○ 선거결과에 나타난 집합적인 민심은 매우 합리적이라면 그동안의 재보궐 선거결과와 여론과 차이가 없는 것에는 어떤 논리로 설명하시는지?

○ ‘조용한 다수에게 코드를 맞춘다’는 것은 여론을 따른다는 것과 어떻게 다른 의미인지?

○ “히딩크 감독도 5대0이란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선수들의 기초체력을 다지는데 애썼다. 대통령도 지지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앞을 보고 나갈 것입니다“라고 발언했지요?

○ 대통령이 히딩크로 될지 본프레레로 될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히딩크가 5대 0으로 졌을 때는 언론을 향해 대통령과 홍보수석처럼 가르치려 한적이 있는가?

○ 그렇게 여론이 중요하지 않고 지지도에 신경 안쓰겠다면서 왜 빙하가 어떻느니 얼음이 어떻느니 하면서 신경쓰고 변명하려고 하느냐, 히딩크처럼 아무소리 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주면 될 것이 아닌가

■ 청와대 비서진들은 대통령에게 잘 보일 칼럼쓰기에만 열중

○ 여론조사비서관은 대통령지지도가 낮은 것을 표본수가 적고 무응답층이 많은 여론조사의 오류와 조사주체의 탓으로 돌림

○ 모 비서관은 야당대표에 대한 공격 칼럼

○ 대통령이 칼럼에 관심을 보인다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묵묵히 일할 생각은 안하고 야당에 대한 공격 칼럼이나 쓰더니, 청와대 홈페이지가  비서관 개인의 칼럼이냐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개인불로그형식으로 개편하려 하고 있음

■ 참여정부에 고하는 명언(?)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언론과의 긴장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국정난맥을 풀어가야 하는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내 생각대로 남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대통령에게 그런 힘이 있지도 않다. 비록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문제해결을 주도해 갈 수 있다...

청와대 참모들을 대거 386으로 물갈이 했을때 노대통령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청와대는 경험과 경륜이 뒷받침되어야 할 제도이지, 의욕하나로 끌고갈 운동조직이 아니다.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참견할 정도라면 현 정부에 경제전문가가 없다는 소리아닌가. 노대통령은 코드에만 신경을 썼지 국가경영을 위해 최고의 인재를 발탁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국민보다 열 발 앞선 지도자는 성공할 수 없다....비록 대통령의 이상과 방법이 역사적으로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국민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국민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지도자만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년층은 기회주의를 청산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노대통령을 찍었지만 노대통령과 이념적코드를 같이 하지 않는다...... 역대선거에서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계층은 후보의 핵심지지층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수시로 후보선택을 변경하는,정치의식이 높은 온건,합리적 유권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측근의 이념적편향성과 아마추어리즘은 온건하고 중도적인 사람들조차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도록 만들고 있다. 노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지지층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제 조용한 다수에게 대통령의 코드를 맞출 때이다.

2. 민정수석실이 금산법 개정절차의 비리여부가 아닌,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권한이 있는가 ?

- 민정수석이 업무영역을 벗어나 대통령의 지침서를 내린 것이다.

■ 민정수석실은 업무의 영역도 마음대로 하나

○ 민정수석실이 공직자에 대한 비리조사권한이 있다면 금산법 개정절차에 있어서 로비나 업무상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만 조사하면 됨

■ 질의

○ 민정수석실이 금산법 개정 내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검토의견을 밝히는 것은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행위로서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서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5%이상 지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취득시기가 법제정이전이든 이후든 간에 그 위험성은 상존하는 것이므로 같은 범주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의결권행사 제한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의 지분을 소유(예: 100%)하고 있지 않는 한 의결권행사 제한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얼마를 지배하든지 간에 금융자본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없도록 금융당국이 투명하게 감독하면 된다는 자신감이다

3. 연정론 이후의 대통령 수순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 ?

-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 정무점검회의가 재집권전략회의체이다.

■ 대통령 발언의 모순

○ 연정발언

- “여소야대 때문에 국정운영이 안된다”

- “지역주의 해소위해 선거구제 개편하자”

○ 모순점

- 대통령의 말대로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할 경우 여소야대가 심화된다.

○ 결론

- 목적은 연정이 아니다. 선거구제를 개편하는데 여소야대가 안되게 한다.

○ 대통령의 의도가 표출된 발언

- (8. 31일, 중앙언론사 논설 해설위원과의 간담회)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거부하는데  연정이 싫으면 선거구 제도라도 협상하자. 연정이 싫으면 연정 안 하면 될 것 아닌가?...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선거구 제도, 그것이 핵심이다. 그것만 받아들이면 다른 조건을 걸지 않을 것이다”

- (8. 30일, 열린우리당 의원과의 만찬) “줄 것을 먼저 말했을 뿐이다. 그래야 한나라당이 따라오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은 선거구제이다. 그래서 연정을 먼저 줬을 뿐이다”

■ 대통령의 의도

○ 노무현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 DJ에게 부채의식이 없음. 당선자 시절부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다수인 민주당을 버리고 자신만의 소수정당을 추구했고 그때부터 연정이야기도 나온 것임.

○ 탄핵으로 의도하지 않게 다수당에 서게 되었지만 DJ의 암묵적 지원을 입은 민주당은 호남에서 굳건히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고, 수도권의 호남표 30%에 의존하는 386국회의원 조차 호남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재집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열린우리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다음대통령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

○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퇴임후에도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는 일임과 동시에 이러한 판짜기로 정권재창출을 성공시켜 자신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것임. 그 해답은 내각제(이원집정부제 포함)일 것임.

○ 선거구제개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내각제(이원집정부제)를 얻으려 할 것임

■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

○ 정대철 前의원 발언

-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8, 9개월을 남겨 놓고 정말로 대통령 직을 그만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게 지역구도 타파라는 생각이 분명하다. 또 정권 재창출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수라도 쓸 것이다”

○ 이부영 前의원 발언

-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가십거리로 치부할 할 일이 아니다”

○ 한나라당이 무시해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음. 대통령이 임기를 중도에 그만두어 대통령선거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자연스럽게 개헌문제, 선거구제 문제가 논의되게 하는 방안임.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이제 상식처럼 다가옴.

○ 대통령은 미래의 특정한 시점을 지정하고 이 기간까지  여야간에 개헌문제, 선거구제 문제의 논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의 종료후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완료됨과 동시에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할 것임. 이와 동시에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시한 특정시점에 대통령직을 그만둔다고 선언할 가능성.

○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사임이 기정사실화되고 정치권에서는 개헌문제논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게 됨

○ 국민여론이 부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것임

○ 개헌의 고리가 되는 선거구제개편문제는 지역구도 해소라는 명분으로 몰아 부칠 것임.

○ 선거구제 개편이 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정치적의도라는 부정적여론이 65%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탈당과 함께 열린우리당의 분열을 먼저 추구해 선거구제 개편이 재집권의 목적이 아니라는 국민여론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한나라당의 분열을 유도할 것임.

■ 이병완 비서실장 기용과 청와대 정무기능 강화의 의미

○ 이병완 실장의 검증된 능력

- 국민경선제의 국민투표인단을 미리확정짓지 않고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확정하도록 하여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수도 공약 이슈화

■ 질의

○ 첫 작품인 영수회담은 성사시켰으나 박근혜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알고 제안하였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정무점검회의는 개헌논의 회의

○ 그 동안 시민사회수석이 주재해온 정무점검회의를 이병완비서실장 부임이후 비서실장이 직접주재

○ 회의 주요참석 멤버

- 조기숙홍보수석, 윤후덕기획조정비서관, 이호철국정상황실장, 정태호정책조정비서관, 전해철민정비서관, 양정철홍보기획비서관, 김종민국정홍보비서관, 안영배국내언론비서관, 이근형여론조사비서관, 김만수대변인

■ 질의(비서실장)

○ 대통령의 탈당시기와 개헌제기 시점, 임기 중단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되었는가?

○ 선거에서의 신화가 깨어질수록 대통령의 동력이 떨어지므로 내년 지방선거는 현재의 구도로 치르지 않을 것이며, 헤처모여식 정계개편을 추진해 선거를 치른다는 시나리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호남출신의원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호남표 30%에 의존하는 386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데,  분당은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

■ 질의(비서실장)

- 대통령의 연정 제의가 국민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

○ 지역구도 타파라는 대통령의 진정성은 차치하고라도 선거구제 변경으로 지역구도가 해소될 수 있는가 ?

○ 선거구제 변경이 지역구도 해소의 완전한 해결책이 아닌 이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서라도 추구해야 할 사항인가 ?

○ 지역감정 문제가 지금 새로 생긴 문제도 아니고 사실 많이 약화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조기숙 수석은 유권자의 지역주의 투표가 합리적이라고 까지 하고 있음) 현재 시점에서 국가 제1의 아젠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

○ 국민이 동의 안하는 사항을 대통령의 정치경험에서 느낀 중요성에만 의존해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

○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이 궁색해서 연정제의가 실패하고 있으며, 국민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연정 상대방인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를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제안은 사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조기숙 홍보수석)

○ “호남을 버리고 영남을 얻겠다는 역지역주의 발상으로 신당이 탈호남하더라도 지역주의를 극복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2003. 9. 1, 월간중앙)고 밝혔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뀐 것인가?

○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에 기대어 쉽게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매력적인 것”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는가?

○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너무 많은 정당들이 나와 양대정당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일본식이 낫다”고 했는데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는가?

○ “지금까지는 대통령과 모든 문제의식이 일치했지만, 대통령과 철학이 다른 부분에 대해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실패하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대통령과 홍보수석의 문제의식이나 철학이 상당부분 틀리고 있다고 보는데?

■ 질의(이병완 비서실장)

○ 대통령의 의도가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 신화가 무너지고 호남에 대한 역지역주의 발상에 근거한 이 움직임이 또다른 호남에 대한 한(恨) 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대한 의견은?

○ 노무현 대통령이 진심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이 대통령직을 종료하게 되더라도 운명이라 생각해야지,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은 욕심에 지역구도 타파라는 명분에 매달리고 있다고 보는데, 비서실장의 견해는 ?

4. 호들갑 떠는 정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참여정부의 對언론관으론, 진정한 국가경쟁력의 미래가 없다

○ 9. 28일, 재경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2005년도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국가경쟁력 17위(작년보다 12단계 상승)에 역대 가장 큰 폭의 상승의 쾌거라며 자찬하는 보도자료 배포

○ 정부여당, 참여정부의 꾸준한 정부 혁신 노력 때문이라며 자화자찬 분위기

■ 그러나, 1년 전에 “기업인 의견 조사한 엉터리 통계”, “창피해서 도저히 발표 못할 것”, "WEF 발표가 춤을 춘다”이라며 쏟아냈던 불만과 격앙된 항의 태도와는 대조적

○ 작년 WEF 발표 순위에서 2003년 18위에서 2004년 29위로 내려 앉자 재경부 부총리, 금감위원장, 국정홍보처장까지 나서서 격한 불만을 쏟아내었음

■ 지난 9. 28일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국가경쟁력 17위 랭커, 작년보다 12단계 상승

○ 세계 경제포럼(WEF) 발표,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17위 랭커, 작년보다 12위단계 상승

- 순위가 높아진 것은 기술지수의 상승에 기인

- 기술지수의 순위가 세계 7위인 반면, 거시경제환경지수는 25위, 공공기관지수는 42위에 머물러

○ <2005-2006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크게 오른 항목

- 거시경제환경지수(35위→25위), 경기전망(78위 → 46위), 관료정책 결정의 편파성(49위→26위)은 상승

- 특히, 거시환경제수 가운데 낮은 이자율과 스프레드, 높은 저축률에 높이 평가

■ 그러나, 정작 핵심분야의 항목은 순위 하락하거나 그대로 머물러

정작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정부분야’

○ 정작 핵심분야의 항목은 오히려 순위 하락하거나 작년 그대로

- 정부 재정(6위→14위), 정부 부채(7위→11위)

- 공공제도 지수(41위→42위), 기업경쟁력 지수(24위→24위)

- 조세행정(61위), 수출입행정(51위), 관료 정책결정의 정실(26위) 등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 미시적 측면의 비즈니스경쟁력 지수(24위→24위), 작년 그대로

- 노사협력관계(77위), 외국인 기업소유 제한(57위) 등도 경쟁력 낮아

■ 아직도 기업애로사항, 민간분야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

○ 전체 순위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WEF가 제시한 지표를 보면 민간분야와 기업의 애로사항 분야에서는 여전히 낮은 평가

○ 여성고용(96위), 은행의 건전성(71위),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 의 영향(62위), 사법적 규제에 의한 비정기적 비용(58위), 외국인력 고용의 용이성(89위) 등은 여전히 낮은 평가

○ 특히, 기업활동의 애로사항 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정책의 불안정’, ‘비능률적인 관료제’, ‘경직된 노동 및 세제관련 법규’, 부패 및 세율수준‘ 등은 문제점으로 꼽아

■ 질문

○ 국제기관의 국가경쟁력 발표 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야단법석을 떨고, 청와대 참모진까지 가세하여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 인용이다”, “구호는 일류신문, 기사는 삼류”라는 식으로 격하게 반발하는 모습으로 국가경쟁력 제고할 수 있겠는가 ?

○ 정작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민하고, 대책 세우기도 바쁠텐데, 언론의 보도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반박하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릴 정도로 한가한 것인가 ?

○ 부정적인 평가는 깔아 뭉개고, 달콤하고 좋은 소리에만 지나치게 흥분하는 천박한 태도로 정부가 고민해야 할 건전재정, 내수회복, 실업대책, 교육경쟁력 확보 등의 정말로 무거운 과제를 풀 수 있겠나 ?

■ ‘쓴소리에는 귀막는 청와대’

- 잘못을 지적하면 ‘시정하고 개선하는 태도와 자세’보다는 ‘일단 아니다’라며 즉각 반격

- 문제가 되면, ‘언론탓’‘네탓’으로 돌리는 식의 對여론관

○ 일부 언론의 OECD 연례 한국경제보고서 인용 보도에 즉각 반발

○ 세계적 정치컨설팅 회사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South Korean President Battles Lame Duck status' 인용보도에 “구호는 일류신문, 기사는 삼류”라며 즉각 반박

■ 노무현 정권을 향한 최근의 쓴소리

○ 최근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언론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 과감없는 쓴소리

- ‘노정권 방식으론 경제 못 살린다’, ‘선진국 도달치 못하고 저성장 빠질 우려’, ‘한국경제 早老, OECD 경고 흘려듣지 말라’, ‘오죽하면 방향타 잃은 한국號’ 소리듣나‘ 등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과감없는 쓴소리의 사설과 기사화

○ 노무현 정권은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 자신들의 국정운영 능력과 정책실패에서 찾기보다는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는데 급급

■ 청와대, OECD 보고서 내용에는 없다(?)

○ 10. 7일 윤대희 경제정책비서관, 일부 언론의 ‘OECD 한국경제보고서’ 인용보도에 청와대는 “원문에도 없는 내용 인용”을 했다며,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즉각 반격

○ 재경부도 보도해명자료 배포, “OECD의 2005년 한국경제보고서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해명한다”는 보도해명 자료를 배포

○ 일부 언론의 “한국이 저성장 기조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OECD 보고서 내용>

“한국경제가 지난 20년간 빠른 성장에 힘잆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의 2/3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03년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이 중장기 성장 전망에 우려를 야기해왔다”

■ 질의

○ 청와대는 OECD 보고서의 원문내용에도 없는 내용을 일부 언론들이 인용하면서 참여정부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로 보는 것인가 ?

-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즉각적인 반격의 글을, 그것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것인가 ?

○ 일부 언론들이 “OECD 한국보고서에서 ‘한국이 저성장 기조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는 보도와 OECD 보고서 내용 원문의 “ ‘03년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이 중장기 성장 전망에 우려를 야기해왔다”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도 청와대 참모진까지 나서서 핏대를 세우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정도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인가 ?

○ OECD 한국보고서의 내용, “03년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이 중장기 성장 전망에 우려를 야기해왔다”는 워딩(Wording)은 많은 경제전문가나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고, 참여정부의 정책운영 능력이 모자라서 이러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

○ 단지, 직설적으로 OECD 한국경제보고서가 직접적으로 “중장기 성장 전망에 우려가 있다”라고 언급하지 않을 뿐이지, 많은 경제전문가나 학자들로부터 이러한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

■ 정부, 세계은행의 거버넌수 지수는 연구원 개인의 의견(?)

○ 지난 9. 6일 일부 언론의 “세계은행 거버넌스 지수” 인용 보도에도 즉각적 반발

- 재경부는 일부 언론의 “세계은행 거버넌스 지수”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즉각 보도해명자료를 배포

-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세계은행 연구원이 정책연구작업의 하나로 개인자격으로 발표한 보고서로서, 세계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라는 반발

■ 청와대, 유라시아그룹의 한국관련 보고서도, 연구원 개인의 의견(?)

○ 지난 10. 5일 모 언론이 “한국은 방향타 잃은 배, 노 대통령의 하이 리스크 정치기술이 레임덕 자초”라는 제목으로 세계적 정치컨설팅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Policy Forum Online에 게재된 브루스 클링거의 보고서를 인용

○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구호는 일류신문, 기사는 삼류”라는 제목으로 모 언론이 “개인칼럼을 기관 정식보고서로 둔갑시켰다”며 홈페이지에 “1류, 1등을 외치는 신문들이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는 현실은 언론만이 아닌 한국사회의 수준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다”는 반박글 게재

■ 질의

○ 재경부는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가 세계은행의 연구원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유라시아 그룹의 브루스 클링거의 개인의견”이라고만 주장하는데, 이런 한국관련 보고서나 한국관련 자료가 발표되고 있는지, 많은 구독자들에게 배포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한국에 관련 정보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나 한 것인가 ?

○ 청와대는 유라시아 그룹이 “한국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없다”, “브루스 클링거가 쓴 글이 노틸러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이고, 이 글은 아시아 타임즈에 기고문 내용을 그래도 올린 것”라며, 유라시아그룹은 한국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것처럼 주장했으나, 유라시아 그룹은 독일 유라시아그룹과 함께 <Deutsche Bank Eurasia Group Stability Index>를 제공하고 있고, <안정지수>에 포함되는 24개 국가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가 ?

○ 유라시아 그룹이 매달 제공하는 <안정지수>는 각 나라마다의 <안정지수>와 함께 ‘4페이지 분량’의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s)가 제공되는데, 이런 사실은 알고 있는가 ?

○ 또, 노틸러스 연구소의 홈페이지 자료실(Archives)에만도 한국과 북한 관련 100여건의 자료들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 그렇다면, 청와대가 마치 유라시아 그룹이나 노틸러스연구소가 한국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이며, 브루스 클링거라는 연구원이 쓴 글도 기껏해야 개인의 칼럼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는 식으로 흥분하고 즉각적으로 반발할 만한 정도인가 ?

○ 오히려, 브루스 클링거가 속한 유라시아 그룹이 매달마다 <안정지수> 제공과 함께 한국 관련 분석보고서를 많은 기관들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

○ 외국의 유수한 국제기관과 각종 컨설턴트들이 한국관련 조사 분석보고서를 배포하는지 무엇을 연구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가, 그나마 국내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하는데, 그 내용이 좋은 것이면, 자신들이 잘해서 그런 것인냥하고, 비판적인 내용과 쓴소리가 담긴 것이면, 그것을 인용한 언론을 향해 "삼류기사“라며 즉각 반격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대언론관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