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공통]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미비로

보건복지부의 이관 필요성 대두

국립대학 절반, 의료급여환자 진료 실적 10% 이하

서울대학병원 5.7%로 최하위, 저소득층 환자들이 가기에는 아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2005년 1/4분기 전체내원환자대비 의료급여환자의 내원비율을 보면 전북대병원이 13.7%로 가장 많았고, 경상대병원이  12.9%로 그 다음이었음. 반면에 가장 많은 환자가 찾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5.7%에 불과해 의료급여환자 실적이 가장 적었고 그 다음으로 부산대병원이 8.6%이었음.

2004년도에도 역시 전북대병원이 12.7%로 가장 많았고, 경상대병원이 11.9%이었으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5%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산대병원이 7.6%에 달하였음.

이 자료에 의하면 의료급여환자 실적이 10%가 채 안되는 국립대병원이 절반이나 되는 등 전반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병원 등이 오히려 의료급여 진료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의료급여환자 실적이 가장 저조한 서울대병원은 42개 전국종합병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환자를 진료(2004년도 내원일수 189만일)하고 있지만, 의료급여환자 내원비율은 전체 평균 8.4%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하위 10위권(2004년도 하위 10위, 2005년도 하위 11일)수준임.

국립대학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다른 종합병원과는 달리 공공의료의 기능도 중요함. 따라서 이처럼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인 의료급여환자의 진료 실적이 낮다면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

물론 적자를 내면서까지 나름대로 어린이 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운영,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등 공공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봄.

☞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다해야 하는 국립대학병원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인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 실적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를 확충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료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로의 소관부처 이관 문제가 거론되고 있음. 핵심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차원에서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하고 국립대학병원이 국가중앙의료원과 연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선도기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안에 대해 국립대학병원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러한 의료급여환자 진료의 저조한 실적이 보건복지부가 이관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임.

본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충분히 현재와 같이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진료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그러나 현재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실적에서 나타나듯이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의료급여환자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의 이관주장에 대응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람.

□ 2004년, 2005년 1/4분기 각 국립대학병원 의료급여환자비율                                                     (단위 : 일)

순위	2004년도	의료급여 비율(%)	2005년도 1/4분기	의료급여 비율(%)
1	전북대병원	12.7	전북대병원	13.7
2	경상대병원	11.9	경상대병원	12.9
3	전남대병원	11.7	전남대병원	12.8
4	충남대병원	10.6	충남대병원	11.1
5	충북대병원	9.7	충북대병원	9.4
6	경북대병원	8.2	경북대병원	9
7	부산대병원	7.6	부산대병원	8.6
8	서울대병원	5	서울대병원	5.7

* 입원 및 외래 내원일자 포함

□ 2005년 1/4분기 국립대학병원 내원일수 현황 (단위 : 일)

병원명		합계	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환자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1	서울대학교병원	835,445	787,559 (94.3%)	240,686	546,873	47,886 (5.7%)	21,899	25,987
2	경북대학교병원	374,144	340,293 (91%)	108,319	231,974	33,851 (9%)	14,891	18,960
3	부산대학교병원	371,655	339,660 (91.4%)	126,566	213,094	31,995 (8.6%)	15,629	16,366
4	전남대학교병원	342,154	298,478 (87.2%)	103,464	195,014	43,676 (12.8%)	17,886	25,790
5	전북대학교병원	333,868	288,019 (86.3%)	105,240	182,779	45,849 (13.7%)	20,003	25,846
6	충남대학교병원	311,515	276,961 (88.9%)	110,283	166,678	34,554 (11.1%)	18,995	15,559
7	경상대학교병원	215,690	187,775 (87.1%)	74,773	113,002	27,915 (12.9%)	15,675	12,240
8	충북대학교병원	182,246	165,125 (90.6%)	64,846	100,279	17,121 (9.4%)	7,298	9,823

□ 2004년 국립대학병원 내원일수 현황 (단위 : 일)

병원명		합계	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환자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1	서울대학교병원	1,987,999	1,887,826 (95%)	546,303	1,341,523	100,173 (5%)	40,571	59,602
2	전남대학교병원	951,365	840,344 (88.3%)	312,558	527,786	111,021 (11.7%)	48,578	62,443
3	부산대학교병원	927,857	857,040 (92.4%)	332,397	524,643	70,817 (7.6%)	35,676	35,141
4	경북대학교병원	915,318	840,124 (91.8%)	287,079	553,045	75,194 (8.2%)	33,344	41,850
5	전북대학교병원	813,600	709,869 (87.3%)	279,306	430,563	103,731 (12.7%)	45,530	58,201
6	충남대학교병원	772,864	691,118 (89.4%)	289,491	401,627	81,746 (10.6%)	43,936	37,810
7	경상대학교병원	539,348	475,026 (88.1%)	224,803	250,223	64,322 (11.9%)	35,049	29,2738
8	충북대학교병원	411,938	372,092 (90.3%)	149,894	222,198	39,846 (9.7%)	18,102	2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