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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0일 월요일

신의료기술(행위) 법정기간 내 처리율

2004년 2.7% 불과!

“신의료기술 평가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

○ 법정기간(150일) 지난 의료기술 직·간접비용 환자에

전가, 국민의료비 증가요인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 급여의 적정성까지

평가· 검토해야 하기 때문

○ 신의료기술에 대한 실체적 평가 시스템 마련이 필요

- 현재 심평원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판단하는

신의료기술의 보험적용에 관한 절차적 평가를 넘어

- 실질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 필요한 때

- 평가받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의미 부여해야

신의료기술 법정기간 처리율, 2004년 2.7% 불과

○ 현황

- 신의료기술(행위) 등의 인정은 의료법령에 의한 관련단체·학회 등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한 신의료기술(행위) 등을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결정신청토록 되어있음.

※ 관련법령

▸ 의료법 제54조의2(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③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의 종별에 따른 업무한계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 ②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제10조(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

- 의료기관 등은 신의료기술과 신약 등의 요양급여를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15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함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7조(안전성·유효성의 확인) ①심사평가원장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안전성·유효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기관 관련단체 및 의료인단체, 단체가 지정한 전문학회 또는 의료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읠요심사조정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

-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법정처리기간은 150일로 되어 있으나, 의료행위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 의료행위의 경우 2001년 31.1%에서 2003년 13.5%, 2004년 2.7%로 법정기간 처리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법정기간내(150일) 처리된 품(항)목 및 처리율(2001~2005.7)

(단위 : 품목, 항목 %)

구 분	년 도	결정 신청	법정기간내 처리			법정기관 초과저리			법정기간내 처리율
			소계	결정	미결정	소계	결정	미결정
의료행위 (한방포함)	2001	540	168	168	-	372	370	2	31.1
	2002	1,026	320	320	-	706	449	257	31.2
	2003	1,325	179	179	-	1,146	673	473	13.5
	2004	814	22	22	-	792	177	615	2.7
	2005.7.	736	521	46	475	215	6	209	70.8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 주: 2005년 접수분중 법정기간내 처리진행중인 미결정 건은 기간내 처리로 산정함

- 약제의 경우 2001년 36.4%에서 04년 98.5%로 기간내 처리비율이 높고

- 치료재료도 2001년 26.1%에서 04년 70.4%로 처리비율이 높음.

구 분	년 도	결정 신청	법정기간내 처리			법정기관 초과저리			법정기간내 처리율
			소계	결정	미결정	소계	결정	미결정
약제	2001	2,582	939	939	-	1,643	1,643	-	36.4
	2002	2,197	668	668	-	1,529	1,529	-	30.4
	2003	2,147	2,086	2,086	-	61	61	-	97.2
	2004	3,111	3,065	3,065	-	46	46	-	98.5
	2005	1,534	1,527	1,077	450	7	4	3	99.5
치료재료	2001	1,649	430	430	-	1,219	1,219	-	26.1
	2002	1,694	307	307	-	1,387	1,386	1	18.1
	2003	880	609	609	-	271	270	1	69.2
	2004	1,151	810	810	-	341	313	28	70.4
	2005	445	386	244	142	103	59	44	86.7

○ 신의료기술에 대한 법정처리율이 저조한 이유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인정여부 확인 및 경제성, 급여의 적정성 평가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결정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임

- 이러한 처리기간의 장기화는 신의료기술의 직·간접비용을 증가시켜 국민의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기우 의원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 모든 의료행위가 명백하게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그 근거의 수준이 정해질 때 의료행위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음

○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특히 안전하고 유효하게 평가된 의료행위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