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질의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5. 9. 26(월)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1. 도내 교원 정원 대폭 확대해야... 타 시․도 적용 기준 급당 35명 충족하려면 1만5천명 이상 충원 필요

2. 국고 보조금 이양사업 지극히 부진... 전년대비 27% 예산 삭감

■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중식비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삭감

■ 전년대비 290억 삭감하면서 실업계 고교 예산 대폭 줄어

3. 과도한 학교 신설비, 경기 지방교육재정에 큰 압박 요인

■ 사업성 경비중 74%(1조5,488억) 가 학교 짓는데 쓰여 전국 최고

4. 도내 교원 수업시수 부담 크다... 교육부(안) 기준 적용시 학교급당 최대 25%의 교사가 수업시수 초과

5. 초등학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교과 전담 교사의 전공자 비율 7.5%에 불과

6. 도내 재난 위험 시설 12개소로 부산(17), 인천(14)에 이어 전국 에서 세번째로 많아..

1. 도내 교원 정원 대폭 확대해야... 타 시․도 적용 기준 급당 35명 충족하려면 1만5천명 이상 충원 필요

임 태 희 의원 / ’05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9. 26)

○ 2003년 이후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를 통해 정원 조정을 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 급별 신청 인원에 대한 배정 인원의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도내 정원 조정 신청 및 배정 내역

(단위: 명)

	2003년			2004년			2005년
학교급별	신청	배정	비율	신청	배정	비율	신청	배정	비율
유치원	1,197	1,011	84.5%	1,246	1,040	83.5%	1,760	1,303	74.0%
초등학교	31,897	30,526	95.7%	32,945	31,471	95.5%	33,504	32,259	96.3%
중등학교	34,509	28,939	83.9%	37,088	30,084	81.1%	39,442	30,865	78.3%
특수학교	100	94	94.0%	148	132	89.2%	190	161	84.7%
계	67,703	60,570	89.5%	71,427	62,727	87.8%	74,896	64,588	86.2%

○ 이로 인해 교사들의 수업 부담과 도-농간의 교사 수급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상대적으로 배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 배정받은 교원을 배치하고, 수급이 용이한 대도시 지역은 기간제 교원을 활용).

○ 경기도는 초등학교의 학급편성시 다른 지역과 달리 급당 41(읍이하)~44(시지역)명을 적용하고 있어 과밀 학급이 불가피.

‘05. 초등학생 급당 학생수 편성 기준

지 역	급 당 학 생 수
경기	시지역 44명 읍이하 41명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제주	35명
대전	38명
강원	시지역 38명 읍이하 37명
충북	시지역 37명 읍이하 35명

○ 또한, 현재 교사 부족 문제로 인한 전일제 기간제 교원의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한시적으로라도, 시․도 교육청에서 요청한대로 교원을 증원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고용해야 하는 전일제 기간제 교원과 관련한 예산만큼은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문> 현재, 부족한 인원 배정으로 인한 전일제 기간제 교원의 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해결 방안은?

2005학년도 배정기준에 따른 시도별 교원 소요 현황

급별	2005법정정원		2005 배정 정원	2005 부족정원
	급당35명 기준	현행 기준		급당35명기준시		현행 기준
				부족수	(확보율)	부족수	(확보율)
유치원	1,337	1,337	1,303	34		34	97.5%
초등	38,649	33,822	32,259	6,390	83.5%	1,563	95.3%
중등	39,665	38,328	30,865	8,800	77.8%	7,463	80.5%
특수	182	182	161	21		21	88.5%
계	79,833	73,669	64,588	15,245	80.9%	9,081	87.7%

전일제 기간제 교원의 학교급별 채용 인원 내역

년도		전일제기간제교원수	예산액
2003	초등	354	86.9억
	중등	.	.
2004	초등	741	354억원
	중등	741	100억
2005	초등	582	316억
	중등	1,502	432억

문> 감사원에서는 앞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5~6년만 지나도 교사 과잉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지적했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순유입 인구의 증가라는 또다른 변수가 있음. 향후 학생수 추이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2. 국고 보조금 이양사업 지극히 부진... 전년대비 27% 예산 삭감

(단위: 백만원)

	‘04 (결산기준)	‘05(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21,138	28,428	7,290	34.5%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6,428	-	- 6,428	-100.0%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4,433	4,289	- 144	-3.2%
4. 사이버가정학습	880	693	- 187	-21.3%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996	826	- 170	-17.1%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3,363	1,136	- 2,227	-66.2%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13,841	6,255	- 7,586	-54.8%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97	95	- 2	-2.1%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899	924	25	2.8%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245	245	-	0.0%
11. 주요정책홍보	48	36	- 12	-25.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	-	-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398	-	- 398	-100.0%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181	216	35	19.3%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54,501	35,137	-19,364	-35.5%
계	107,448	78,280	-29,168	-27.1%

○ 정부의 국고 보조금이 중단된 15개 사업에 대한 시․도 교육청별 예산 배정 내역을 보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 삭감이 있었음.

○ 세부 내역을 보면, 연초에 사업 축소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학생중식비 지원 사업만 34.5%가 증가했을 뿐,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특히, 중고생 학비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35.5%가 삭감된 351억원에 불과함.

3. 과도한 학교 신설비, 경기 지방교육재정에 큰 압박 요인

○ 전국 16개 시․도의 올해 세출 예산 기능별 분류 내역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의 사업성 경비를 책정하였음.

2005년도 시·도교육청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별	총예산액	경직성경비		사업성경비		예비비 등
서울	4,785,575	3,921,477	81.9%	682,655	14.3%	181,443	3.8%
부산	2,201,628	1,649,133	74.9%	471,245	21.4%	81,250	3.7%
대구	1,397,252	1,133,268	81.1%	215,949	15.5%	48,035	3.4%
인천	1,625,808	1,091,656	67.1%	319,404	19.6%	214,748	13.2%
광주	920,337	668,531	72.6%	224,768	24.4%	27,038	2.9%
대전	1,025,139	701,997	68.5%	229,803	22.4%	93,339	9.1%
울산	733,140	523,073	71.3%	126,094	17.2%	83,973	11.5%
경기	5,886,468	4,124,107	70.1%	1,548,848	26.3%	213,513	3.6%
강원	1,286,837	1,034,505	80.4%	224,549	17.4%	27,783	2.2%
충북	1,157,956	942,764	81.4%	192,402	16.6%	22,790	2.0%
충남	1,527,606	1,245,634	81.5%	211,559	13.8%	70,413	4.6%
전북	1,534,515	1,268,532	82.7%	223,801	14.6%	42,182	2.7%
전남	1,767,685	1,468,377	83.1%	231,557	13.1%	67,751	3.8%
경북	2,065,013	1,827,130	88.5%	184,479	8.9%	53,404	2.6%
경남	2,298,760	1,818,546	79.1%	435,489	18.9%	44,725	1.9%
제주	423,289	338,190	79.9%	69,823	16.5%	15,276	3.6%
계	30,637,008	23,756,920	77.5%	5,592,425	18.3%	1,287,663	4.2%

경직성 경비: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사업성 경비: 시설비, 교육사업비

예비비 등: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

○ 그러나, 사업성 경비중 학교 신증설과 관련한 시설비 항목의 비중이 무려 74.2%에 달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65.4%보다도 9%P가량 높은 수치이고, 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결국 학교 신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여타 사업에 대한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시도별	사업성경비계	시설비		교육사업비
서울	682,655	408,070	59.8%	274,585	40.2%
부산	471,245	292,048	62.0%	179,197	38.0%
대구	215,949	104,751	48.5%	111,198	51.5%
인천	319,404	184,050	57.6%	135,354	42.4%
광주	224,768	148,545	66.1%	76,223	33.9%
대전	229,803	169,640	73.8%	60,163	26.2%
울산	126,094	69,465	55.1%	56,629	44.9%
경기	1,548,848	1,148,995	74.2%	399,853	25.8%
강원	224,549	157,194	70.0%	67,355	30.0%
충북	192,402	127,777	66.4%	64,625	33.6%
충남	211,559	110,837	52.4%	100,722	47.6%
전북	223,801	118,354	52.9%	105,447	47.1%
전남	231,557	124,180	53.6%	107,377	46.4%
경북	184,479	184,479	100%	-	0.0%
경남	435,489	265,680	61.0%	169,809	39.0%
제주	69,823	41,693	59.7%	28,130	40.3%
계	5,592,425	3,655,758	65.4%	1,936,667	34.6%

○ 국고 보조금 지방 이양사업 예산의 대폭 감축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학교 신설 수요가 여타지역에 비해 많은 만큼 교육 재정 압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연도별 학교시설 사업비 집행규모

(단위: 백만원)

	총예산액	‘00이전	‘01	‘02	‘03	‘04	‘05이후
계	14,437,874	1,919,195	2,987,799	2,479,529	2,682,571	2,382,635	1,968,145
서울	1,693,414	169,306	440,463	157,969	381,920	217,731	326,025
경기	5,183,809	626,668	1,141,183	891,225	903,388	692,338	929,007

주) 2001년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의거 추진한 결과이며, 이번 감사원에서 동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어, 사업 진행에 상당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05~’14. 수도권 학교 및 교원 충원 추계

	서울		인천		경기		계
	학교수	교원수	학교수	교원수	학교수	교원수	학교수	교원수
초등학교	40	1,494	56	2,403	261	8,146	357	12,043
중 학 교	20	1,074	34	1,970	190	9,692	244	12,736
고등학교	30	2,140	24	1,845	116	9,201	170	13,186
합 계	90	4,708	114	6,218	567	27,039	771	37,965

자료: 교육부, 각 교육청

○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대당 초등학생수를 현실보다 높게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학교 신설 을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으며, 그결과 많은 잉여교실이 발생하고, 학교 신설 예산도 과잉 투입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 감사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내 잉여교실은 3,802개로 전국 6,042개의 절반이 넘는 수치.

○ 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긴 하나, 학교 시설 관련 예산 비중이 높은 경기도로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조속히 반영하여 학교 신설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실례로, 감사원 보고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용인 죽전지구에 설립된 청운초등학교는 단 8명의 학생으로 1학기만 수업한 후 폐교하고, 용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문> 감사원의 이번 지적(학생수 예측 잘못으로 인한 잉여교실 과다, 학교 신설 수요 과대계상)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또,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잉여교실에 교사를 먼저 배치하여 학교 신설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 반면, 학교 신설이 서울과 인접한 도내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도 외곽 지역에서는 학생 부족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음.

○ 시․도별 폐교 학교수 통계를 보면, 지난 ‘82년 이후 경기도내 폐교 학교가 152개교로 수도권 지역 가운데에는 가장 높은 수치이며, 충남, 북 지역의 폐교수와도 버금가는 수치임.

시․도별 폐교 학교수(‘82년 이후)

시도	폐교 수	시도	폐교 수	시도	폐교 수
서울	1	부산	9	대구	22
인천	57	광주	16	대전	7
울산	21	경기	152	강원	371
충북	203	충남	205	전북	301
전남	628	경북	527	경남	478
제주	34	계	3,032

문> 따라서 폐교 활용에 대한 계획과 함께 농촌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사업 추진 성과는 어떠한지?

4. 도내 교원 수업시수 부담 크다... 교육부(안) 기준 적용시 학교급당 최대 25%의 교사가 수업시수 초과

도내 중․고 교사 수업시수 부담

학교급		15시간 이하		16~20시간		21~25시간		26시간+	합계	교육부안 초과교사
										인원	도내	전국
중학교	공립	1,950	11.7%	11,450	68.8%	3,235	19.4%	6	16,642	3,241	19.5%	16.2%
	사립	300	13.0%	1,485	64.2%	524	22.7%	3	2,313	527	22.8%	12.7%
	합계	2,250	11.9%	12,935	68.2%	3,759	19.8%	9	18,954	3,768	19.9%	15.5%
일반고	공립	1,854	18.9%	7,837	80.1%	95	1.0%	3	9,790	766	7.8%	6.4%
	사립	837	18.7%	3,566	79.7%	69	1.5%	0	4,473	605	13.5%	10.7%
	합계	2,691	18.9%	11,403	80.0%	164	1.1%	3	14,262	1,371	9.6%	8.5%
실업고	공립	880	22.4%	2,746	70.0%	297	7.6%	2	3,926	961	24.5%	22.1%
	사립	895	27.4%	2,254	68.9%	109	3.3%	13	3,272	444	13.6%	10.9%
	합계	1,775	24.7%	5,000	69.5%	406	5.6%	15	7,197	1,405	19.5%	17.0%

* 주당 평균 수업시수 : 중 20.9시간, 고 17.7시간

* 교육부안 : 중 20시간, 고 18시간

* 교사 수에 교장, 교감, 휴직 교사는 제외

5. 초등학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교과 전담 교사의 전공자 비율 7.5%에 불과 (첨부 자료 참조)

6. 도내 재난 위험 시설 12개소로 부산(17), 인천(14)에 이어 전국 에서 세번째로 많아..

○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높은 위험 수준인 E급 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음

	구분	전체건물동수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
			E급	D급	계	C급
전국	초	36,374	-	22	22	480
	중	13,997	2	14	16	194
	고	15,275	3	23	26	277
	특수	483	-	3	3	13
	기관	2,497	1	-	1	35
	계	69,076	6	62	68	999
경기	초	3,869		2	2	4
	중	1,421	1	5	6	4
	고	1,835	1	1	2	27
	특수	49	-	2	2	4
	기관	235	-	-	-	-
	계	7,409	2	10	12	39

	구분	E급 재난위험 시설관리 실태				D급 재난위험 시설관리 실태
		계	전면 사용금지	부분 사용금지	계속 사용	계	전면 사용금지	부분 사용금지	계속 사용
전국	초	-	-	-	-	22	2	2	18
	중	2	2	-	-	14	3	3	8
	고	3	2	-	1	24	3	2	9
	특수	-	-	-	-	2	2	-	-
	기관	1	1	-	-	-	-	-	-
	계	6	5	-	1	2	10	7	45
경기	초	-	-	-	-	2	-	-	2
	중	1	1	-	-	5	2	1	2
	고	1	-	-	1	1	-	-	1
	특수	-	-	-	-	2	2	-	-
	기관	-	-	-	-	-	-	-	-
	계	2	1	-	1	10	4	1	5